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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259

4.15총선, 우리 역사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4.15 총선의 결과와 영향은 우리 역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곧 이 땅의 현대와 미래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하여 4.15총선이 만들어 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 세대가 담당해야 할 사명감을 몇 가지를 추려 적어본다. 1) 4.15총선은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수구적 보수세력에서 진보적 보수세력으로 옮겨 주었다. 곧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반공분단세력에게서 평화통일세력에게로 정치권력의 주도권이 넘어 왔다는 점이다. 그 동안 수구적 보수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해 오는 바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중국은 사실상 분단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왔다. 그러나 4.15총선의 결과 그나마 진보적 색채의 보수세력이 의회의 절대 다수당이 됨으로써 그 동안 적폐되어 온 분.. 2020. 4. 29.
21대 의회에 바란다 21대 의회에 바란다. 글쓴이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레에 걸쳐 “국회 죄다 개혁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 의회를 장악하였다. 하여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의회개혁과 나라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해 본다.(여기서는 국회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의회’로 쓴다.) 의회를 개혁하지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3.12일 의회주도 쿠테타 음모(노무현 탄핵) 때부터 제기된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의회 의원(議員)처럼 제왕적 대우를 받은 나라는 없다고 본다. 의원들이 선거 전은 머슴(땅에 엎디어 읍소를 하는 추잡한 행동을 하면서)인 r서처럼 하고는, 당선 후는 머슴이 주인(권위주.. 2020. 4. 18.
정당제도와 다수결제도,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모순 정당제도와 다수결제도,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모순 이 기회에 ‘나라’와 ‘국가’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자. 분명 나라와 국가는 그 개념이 다르다. ‘국가’는 퉁제공동체이고 ‘나라’는 자율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국가(國家)라는 존재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가란 예부터 칼의 힘을 가지고 완력(腕力)으로 일정한 영역을 만든 권력자에게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부여하는 울타리가 아니던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칼과 총의 힘을 빌린 엘리트 중심의 권력추종자들은 근대로 오면서 법치(法治)를 가장하여 국가구성원인 민인들에게 권위와 권력(상대방에게 복종을 강요하는)의 행사(行事)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 엘리트 중심의 지배권력에 의하여 국가구성원들은 그들의 천부적 자유를 제한당하면서 노예적 존재로 전락하여 살아오고 있.. 2020. 4. 17.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끝났다. 이제 새나라를 만들자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끝났다. 새 '나라'를 만들어야 ‘코로나역병’이 만연한 가운데 4.15, 21대 나라의원을 뽑는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선(善)한 정치꾼들이, 비교적 선하지 못한 정치꾼들보다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게 된 데에 안도감이 인다. 그렇지만, 의원이라는 것은, 선하든 선하지 않던, 엘리트 권력자로 둔갑된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몇 사람이 다시 의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나라와 사회발전에 훼방꾼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다. 딱히 집어서 이야기하면, 홍준표, 태영호, 권성동 등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다. 이들로 인해, 다.. 2020. 4. 16.
말라리아, 패스트, 코로나는 자연의 분노다. 코로나역병은 어쩌면, 자연의 분노인지도 모른다. 세간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 지구적 코로나역병으로, 생태계가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 짧은 시간 인간의 활동이 멈추었는데도 자연생태계의 재생기능이 무척 빠르게 온다는 느낌을 받는다. 고대 로마의 멸망(476)은 말라리아유행 때문이었다. 로마가 세계로 세력을 확장한다. 잦은 전쟁은 뻔한 일이다.남의 지역을 점령하고는 로마로 통하는 도로망의 확충을 하게 되었다. 이 비포장 도로에 전투용마차의 빈번한 통행으로 도로가 패이고 그곳에 빗물이 고이면서 말라리아역병이 유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소 자영 농민계급의 감소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세계제국을 만든 로마는 전제황권시대로 돌아가지만, 로마의 재정을 지탱해주는 농민계급의 붕괴는 게르만의 침입과 함께 로마를 자멸로.. 2020. 4. 14.
나쁜 놈과 좋은 사람 *나쁜 놈과 좋은 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한자에 사람을 일컫는 접미사(接尾辭, 파생어)에 인(人), 자(子), 자(者) 등의 글자가 있다. ‘人’은 사람을 일컫는 일반명사 뒤에 붙이는 접미사(예 善人, 惡人 등)이고 ‘子’는 중국에서 남자를 일컫는 또는 성인 등의 성(姓) 뒤에 붙이는 접미사이다(예, 孔子, 老子 등) 그리고 자(者)는 학문 등, 어느 방면에 능통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일컫는 명사를 만들 때 쓰인다(예, 科學者, 專攻者 등) 또는 물건과 사람을 보편적으로 일컫는 말의 뒤에 붙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곧 물건을 일컫을 때는 ‘~것’ 사람을 일컫을 때는 ‘~자’ 등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후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 ‘者’에 대한 자원을 풀이해 보면, 늙은 로(耂.. 2020. 4. 11.
더 이상, 나라를 나쁜 마부가 몰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나라를 나쁜 마부가 몰게 해서는 안 된다. [함석헌의 말씀] 선거란 곧 하늘말씀에 대한 민중의 대답이다....선거는 이 민중이 능히 그것을 알아맞히나 못 맞히나 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거자의 마음은 하늘 뜻에 맞는 이. 즉 공정한 정성의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연 하늘의 뜻에 맞게(도리에서 볼 때 옳게) 뽑으면 우리나라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허나 만일 민중의 맘이 밝지 못해 유혹이나 위협에 넘어가서 옳지 못하게 뽑으면 그때는 하늘의 무서운 질문을 받을 것이다(1959년 10월 글, 《함석헌저작집》 1, 2009, 한길사, 225쪽) [오늘의 실천] 역사가들이 공통되게 말하듯이, 세상사는 말이 이끄는 수레바퀴인지도 모른다. 수레바퀴는 돌면서 늘 제 자리를 찾.. 2020. 4. 8.
사악한 자본주의는 인간을 타락시킨다. 사악한 자본주의가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 요즘, 한심한 모 정당이 총선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다닌다. 집권 여당이든, 반대만을 일삼아 이 사회를 거의 파괴수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야당,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질서 수호자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자기네만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 말을 왜곡/호도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가소롭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질서, 기본가치로 받들고 있다.(자유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뜻하고, 민주주의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권력을 뜻한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석유자원과 식량자원의 독점, 그리고 명품산업과 유행상품을 기본으로 한다. 곧 인간의 가치, 인간의 영성/도덕성을 본질로 여기는 게 아니고, 자본의 가치와 자본의 축적을 본질.. 2020. 4. 7.
좋은 권력과 나쁜 권력 요즘 한국은 의회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의원뽑는 선거전이 한창이다. 한국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잘못된 거버먼트(Government)이다, 거버넌스(Governance)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나라구성원들의 정치의식을 상당 수준인다. 정작 정치꾼들은 수준 낮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다. 곧 정치꾼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자본주의의 독재를 뜻하는 말이고,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정당독재)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치쟁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본독재를 뜻하는 말이고 민주주의는 엘엘리트 중심의 의회독재를 뜻하는 말이다. 곧 엘리트 중심의 거버먼트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나라사람들은 거버넌스로 와 있는데, 정치쟁이/권력쟁이들은 아직도 거버먼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2020.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