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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4

국가의 딜레마: “국가는 과연 진화하는가?” 서평: 홍일립, 국가의 딜레마, 사무사책방, 2021. “국가는 과연 진화하는가?” 오래 간만에 속이 후련해지는 책을 접했다. 《국가의 딜레마》는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탄탄한 논리력과 풀이, 그리고 일목요연한 학자들의 주의와 주장을 인용하는 것까지 그 성실성도 잘 갖추고 있는 책이다. 평자는 〈함석헌평화연구소〉와 〈함석헌기념사업회〉의 〈부설 씨ᄋᆞᆯ사상연구원〉에 속하여 연구를 하지만,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보자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먼저 국가의 실재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헌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 헌법이라는 것이 만일 국가권력과 등치되는 것이라면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 2021. 3. 19.
함석헌의 비폭력혁명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6/25 08:33]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말씀-4] 오늘의 주제 함석헌의 비폭력혁명을 생각한다. 함석헌 선생님은 세계평화와 비폭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면 경쟁하려 해도 경쟁의 대상이 없고, 그때에도 경쟁을 장려하면 내분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역행입니다. 이래서 세계의 장래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을 창성 아니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세계가 정말 하나 되는데 실패하면, 그러면 인류의 장례가 어떻겠느냐 하면 그것은 누구나 같이 다 비관입니다. 이날까지 경쟁주의를 고조해 온 결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일 나라들이 이때까지 있던 철.. 2020. 1. 25.
법원은 인권의 최후보루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11/11 20:34]에 발행한 글입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보루다. -법이 약자의 인권을 모르쇠 한다면,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자유=인권으로 상징된다. 그런데 이 자유가 유린된다면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서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핵심내용은 인권=자유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에 의해 민주주의의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이 법치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도 이루어지고 이명박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법치주의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어놓고 법치에 반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잘못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 2020. 1. 24.
민주주의 올레길을 만들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2/21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글은 에서 퍼온 글임] ‘2010 민주주의 올레’ 제안문 민주주의 역사현장을 어깨겯고 함께 걷자 201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국권상실 100주년, 4.19혁명 50주년, 광주민중항쟁 30주년,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의 지난 1세기는 실로 치욕과 고통의 강을 건너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하는 국민들의 대장정이었다. 그 길은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으로 아롱진 한민족의 길이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꾸준히 민주주의의 진전과 평화지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는 치명적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민생’은 날로 파탄에 빠지고 있다. .. 2020. 1. 23.
[길을 묻는다] 이제는 국가주의를 반성할 때가 아닌가 3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4/14 12:04]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제는 국가주의를 반성할 때가 아닌가 3. 시민계급의 등장과 시민사회 형성 시민은 곧 함석헌이 말하는 씨알이다. 함석헌은 현대 씨알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 했다. “저는 현대를 사는 우리의 문제는 국가관념이 달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민중 위에 계급이 있어 민중을 통솔해야 한다는 국가관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국가체제를 맞았는데도 민이, 씨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씨알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지배나 압제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함석헌저작집》25, , 129쪽) 그렇다면, 씨알, 곧 시민계급은 무.. 2020. 1. 20.
[말씀과 명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는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7/19 06:17]에 발행한 글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는가. [함석헌 말씀] 1.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거야. 다른 모든 걸 하기 전에 자기발견을 해야 될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특징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 반성의 가치가 있다는 점이예요. 사람은 제가 저를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그럴 줄 아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란 유의적인 존재라 할 수 있어. 지(知)ㆍ정(情)ㆍ의(意)의 활동이 있다는 말이야. 정신활동이 있어서 제가 저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함석헌, , 《함석헌저작집》13, 한길사, 2009, 15쪽) 2. 사람은 자아를 가진 것이야. 그 자아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2020. 1. 14.
[오늘의 명상] 한국이라는 국가, 어디로 가고 있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0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국가라는 거는 자기네끼리 몇이 모여 너하고 나하고 내말 들어서 내가 임금되면 너는 뭉엇을 해하. 이른바 정당이 다 그런 것 아니예요. 이런 걸 세상에서 정치라 그러지 않아요? r,래서 개인으로 당해낼 수 없어요. 세상에서 조직인 악이예요. 제도적인 악으로 전락한 겁니다. 세상에 남은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지금 정치를 뮈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 ‘힘의 정치’라고 합니다......자본주의, 공산주의 그까짓 것 문제도 안 되요. 다른 사람 시키고 거기서 내가 긁어먹기, 두목되는 놈이 일은 안 하고, 긁어먹긴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자본주의이고 하나.. 2020. 1. 11.
국회 날치기와 4대강사업의 강행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09 07:25]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1년 예산안,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4대강사업의 강행 12월 8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국회 회기 종료일(12.9)을 하루 앞두고 날치기 통과시켰다. 2010년 국회 마지막 회기, 예산국회에서 집권여당의 양아치추태가 드러났다. 예산국회의 초점은 4대강 개발사업에 있었다. 여당은 “4대강사업에 타협이 없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4대강사업이 국민들이 반대한 대운하 사업의 사전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11년 국가예산안의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독재자들의 국정실패 등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국회가 무엇인가, 한국의 국회는 단원제이다. 그래서 한번 통과되면 .. 2020. 1. 5.
“깨어있는 시민이라야 산다” 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5/3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어야 산다 2 노무현이 남긴 메시지 “지도자로서 개인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비전이죠... 비전이 뭐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자기의 단순한 희망사항이냐, 아니면 역사의 법칙과 맞닿아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비전이라면 역사의 법칙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역사의 법칙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전략과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이 역사의식이고, 역사를 보는,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고, 그 토대 위에 자기..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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