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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토요 시사\장창준의 토요시사21

MB가 천안함 사과 조건을 접으면 6자회담이 재개될까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1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MB가 천안함 사과 조건을 접으면 6자회담이 재개될까 - 금강산 조건도 철회해야 빛을 본다 -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천안함 사과 요구를 접을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에 한 언론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떤 하나를 놓고, 그거냐 저거냐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답변했으며, 8일에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해 천안함 사과를 6자회담 재개와 직접 연계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정부가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공감하고 있는.. 2020. 1. 6.
북한은 왜 연평도를 공격했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0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북측은 왜 연평도를 공격했나? 기다림의 전략으로 상징되는 MB 관리정책의 실패이고 선의의 무시로 상징되는 오바마의 관리정책의 파산이다.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말하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정적 관리’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전쟁이냐 평화냐 두 개의 선택지만 남아있다는 것이며, 한미 양국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의사표시였다. 사실 이 같은 의사는 지금까지 계속 표현되어 왔다. 행동으로 옮긴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군 단독의 대잠훈련이 있던 8월 9일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방향으로 해안포 130여발을 발사했다. 그 중 10여발은 NLL 남쪽으로 1~2.. 2020. 1. 5.
"통일이 가깝다" ?, 제2 연평도 사태를 우려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통일이 가깝다”는 MB 발언에 기겁하는 이유 - 제2의 연평도 사태를 우려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그곳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철벽같이 둘러싸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잘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부연설명 했단다. 이 발언이 ‘북한 붕괴론’적 인식에서 나온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제우월론적 통일관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급박한 상황.. 2020. 1. 4.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2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빌 리처드슨을 위한 변명 -12월 20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천만다행히도 20일 연평부대의 훈련은 큰 충돌 없이 끝났다. 북측은 “천하비겁쟁이들의 유치한 불장난에 지나지 않아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며 대응자제 이유를 밝혔다. 남측 정부는 “우리가 세게 나가면 북한은 항상 꼬리를 내린다.”며 북측의 대응자제 이유를 설명했다. 남과 북이 어떻게 설명하건 혹은 상대측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건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다. 20일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가설’ 다만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향후 정세를 전망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2020. 1. 4.
전쟁을 부추기는 어둠의 논리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08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어둠의 논리들 - 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엔 조건이 필요없다 - 북측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공화국 연합성명을 통해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의하자 한사코 북측의 대화 제의를 의심하고 남북대화에 조건을 달고 6자회담을 회의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부추기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MB 정부이다. 일단 남측 당국은 북측의 대화 제의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것 외에 이렇다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소개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진정성 없는 위장평화공세”라 평가하고, 청와대.. 2020. 1. 2.
중미 정상회담의 힘, 그리고 남북관계의 앞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29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낸 미중 정상회담의 힘 - 미중 정상회담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탈냉전이라는 과도기적 국제질서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과 중국의 G2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구축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인정하기는 싫었겠지만 미국은 국제질서의 최상위 파트너로 중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0년을 전후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1의 경계대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제1의 협력 대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 2019. 12. 29.
님북군사회담의 결렬과 전망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1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협상 전략의 관점으로 본 남북 군사회담 - 결렬되었다고 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비관하지 않는 이유- 남북군사회담이 결국 결렬되었다. 3년간 묵혀 있던 남북 당국의 앙금이 한 차례 회담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군사고위급 회담의 의제였다. 천안함 vs 긴장완화 남측은 군사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국한시켰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긴장완화가 되었건 남북관계 개선이 되었건 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남측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채 회담에 임했다. 북측은 군사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긴장완화에 두었다. 북측이 "고위급 군사회담.. 2019. 12. 28.
악화껀수만 찾아나서는 통일부장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2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반도 상황 악화 껀수만 찾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첫째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1월 하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북미 직접대화를 제의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 사실이 정부 측 인사들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2월 19일자 중앙일보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그 사실을 보도했다. 공개적으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입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그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참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북측의 경고 발언까지 공개했다. 셋째, 2월 23일 동아일보는 현인택 장관의 ‘핵 참화 언급’ 공개에 미국측이 ‘비밀누설’이라며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 2019. 12. 27.
이명박의 부메랑과 천안함사건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0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꽃놀이패였던 천안함, 악패로 돌아오다 지난 해 3월 26일 발생했던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게 꽃놀이패였다. 자신이 추진했던 대북강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다.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짓을 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정부의 부실한 천안함 조사는 봉합된다. 천안함 이전에도 북미대화에 딴지를 걸어왔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북미대화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쥐게 되었다. 지난 해 7월 미 행정부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추진했을 때 “천안함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방북은 시기 등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반..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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