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 역사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4.15 총선의 결과와 영향은 우리 역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곧 이 땅의 현대와 미래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하여 4.15총선이 만들어 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 세대가 담당해야 할 사명감을 몇 가지를 추려 적어본다.

1) 4.15총선은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수구적 보수세력에서 진보적 보수세력으로 옮겨 주었다. 곧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반공분단세력에게서 평화통일세력에게로 정치권력의 주도권이 넘어 왔다는 점이다. 그 동안 수구적 보수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해 오는 바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중국은 사실상 분단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왔다. 그러나 4.15총선의 결과 그나마 진보적 색채의 보수세력이 의회의 절대 다수당이 됨으로써 그 동안 적폐되어 온 분단 이념이 종식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2) 반공친미세력 이승만을 계승한 기회주의자 친일파 박정희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이 나라에 반(反)인권, 반민주, 반진보, 반복지/반행복의 수구독재체제인 5.16체제(유신체제)가 만들어졌다. 이 탓으로 민주민본/자유평화/지역분권/사회복지/행복사회의 상징이었던 4.19체제가 무너졌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대략 북유럽보다 30년은 뒤진 사회를 지속케 했다.  간간히 진보적 보수정권이 들어서기는 했지만 구체제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힘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4.15총선은 5.16체제를 지속해 온 정치주도권을 4.19체제를 정치이념으로 삼는 정치세력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3) 1972년 박정희가 영구총통제를 음모하면서 독재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의회(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켜 그 유신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위헌적 헌법외적 권력으로 부당한 긴급조치를 강행하려 수천의 자유민의 인생행로를 파괴시켰다. 이러한 유신체제가 사실상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행정부 우위체제는 그 징표의 하나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행정부에 거의 예속되어 있는 것도 유신체제의 잔재이다. 4.15총선은 이제 유신체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곧  분명하게 유신독재기를 일제강점기와 똑같은 역사인식으로 역사교과서에 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기회주의/출세주의자 박정희

4) 4.15총선은, 실질적 헌법개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이제 헌법은 나라사람의 인권과 자유와 행복경제, 4차원 교육, 환경생태 보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4.15총선은 반공위주 법률체계를 자유민권적 법률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 4.15총선은 권력옹호세력인 검/경찰의 권력을 축소시티고 인권신장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권력 때 자행되던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은 꼭 사라져야 할 국가폭력이다. 이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실상 검찰조직은 당대의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기관이다. 이제 그 권력을 축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소권만 주도록 헌법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개정시 참고할 사항은 통령(대통령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의 권력은 4년중임제도 좋지만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의회 의원의 특권도 이 기회에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수행비서제 폐지, 의원개인사무실 폐지, 급여의 일반공무원화, 차량유지비 삭제 등.

5) 4.15총선으로, 세력규모를 확보한 진보적 보수당인 민주당은, 유신체제하에서 정의(正義)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불의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긴급조치를 유죄로 판결한 판사들에 대한 재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차후 불의와 야합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에 대한 명단공개와 탄핵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긴급조치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사배상에서 기각을 당한 이들을 구제해주고 유신독재시대 불의하게 판견을 내린 재판관에 구상권도 청구되어 차후 불의와 야합하는 재판관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6) 4.15총선은 분단권력의 하나인 북을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적(主敵)개념에서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인식을 바꾸는 사고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고 본다.  곧 미국을 배제하고 남북이 독자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5.16체제 하에서는 5.16친일/친미 산업화세력들이 미국에 대한 자발적인 노예적 태도를 취하며 굴욕적 식민지외교를 해왔다. 이제 그러한 친미적 굴종적 외교적 태도에서 친중적 주체외교, 또는 주체적 등거리외교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7) 4.15 총선은 적폐청산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는 독려였다고 본다. 적폐청산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제도과 기구에도 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제도는 개혁되어야 하고 폐지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평화적 남북통일의 방해물로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꼭 폐지되어야 한다. 4.15총선이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4.15총선에서 실험한 결과, 전혀 의미가 현행 선거법(작년에 개정되었지만 통합당의 농간에 의하여 전혀 유명무실하게 된)을 다시 개정하여 실질적 다당제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 기회에 적폐청산을 가로 막고 있는 검찰의 수뢰부와 사법부 수장도 교체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본다. 진보적 보수당은 4.15총선에서 민심=천심(天心)이 보여준 힘을 믿고 혁명적 개혁을 할 것으로 본다.

4.15총선은 이렇게 우리 역사에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런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자칫 잘못하여 다시 수구적 보수세력에게 정치적 권력이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의 전환점은 사라지고, 반인권, 반민주/반민본, 반복지, 반평화의 친일/친미세력이 다시 득세하게 되라라. 그렇게 되면, 이 땅 이 나라의 앞날은 네로형 먹구름이 몰러와 우리 후손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만나는 재난을 당하게 되리라 본다. 이번 정치권력을 잡은 진보적 보수세력(민주당)들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심해야 하고, 보수적 진보세력(진보당)은 비록 숫적 열세이지만 같은 동질감(진보적 보수와 보수적 진보라는 용어에서 공통 단어들이 겹친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함석헌평화연구소 황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