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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토요 시사49

아람회재심사건, 무죄판결의 의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5/23 06:36]에 발행한 글입니다. 사법정의, 시회정의, 역사정의를 세웠다. 아람회사건이란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람회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관련자 전원의 계엄법ㆍ국가보안법ㆍ반공법ㆍ집회시위법 위반 등에 대한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람회 사건(1981.7.16 발생)은, ①전두환 집권초기 자생적 빨갱이들이 5.18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였으며 ②반국가단체 활동을 통하여 국가보안법과 계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그 관련자들이 최고 10년의 중형을 받고 2년 5개월 가량 옥살이를 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다. 이번에 내려진 아람회 재심 판결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에 .. 2020. 1. 27.
4대강 개발, 하지마라 제발 부탁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2/13 07:30]에 발행한 글입니다. 4대강 개발사업, 하지마라! 제발 부탁이다. 최근에 들어 세상이 나쁘게 변하고 있는 기분이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되먹지 못한 놈이 되먹은 사람을 능멸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기분이다. 환경파괴 사업을 녹색성장으로, 위험한 핵 산업을 청전 에너지산업으로, 강을 죽이는 사업을 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프레임(frame: 인식의 틀)을 바꾸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 국민의 인식을 호도하고 있는 프레임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게 풍수도참설에 의거 풍수권력을 연장하려는 ‘4대강 개발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4대강 개발.. 2020. 1. 23.
호랑이 사법부가 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2/20 05:56]에 발행한 글입니다. 호랑이 사법부가 되라. 2010년 경진(庚辰)년의 새아침이 시작되었다. 음력으로 운수가 돌아가는 이치로 보면 이번 2월 1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경진년이라 하겠다. 60년만에 맞이하는 백호랑이 해라고 해서 다들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 나라에 호랑이가 있는가? 호랑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늑대나 여우소리들만 요란하다. 최근의 세종시문제, PD수첩사건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한 소리들은 무슨 소리인가? 다들 승냥이, 여우들 소리다. 호랑이가 이럴 때 소리를 지르면 어쩔까? 승냥이,여우, 늑대 등은 다들 오금저리고 대피하리라. 이 나라는 본래 호랑이같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곳이다. 백두산자락, 태백산자락에도 지리산의 계곡언덕.. 2020. 1. 23.
[토요시사] 한국문화의 위기- 변소 그리고 물자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2/26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국문화의 위기” -변소문화와 물자원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전통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적 경험과 관습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이 고유한 전통문화가 길게는 1870년대 근대화 이후, 짧게는 박정희 때 급격히 파괴되어 왔다. 농촌문화의 위기, 물자원의 위기, 음식문화의 위기, 주택문화의 위기, 의상문화의 위기, 교육문화의 위기 등 우리 전통문화의 파괴 현상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주택문화와 변소문화는 박정희의 무지에 의한 새마을 운동으로 완전 파괴를 당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오늘날은 원초적 두뇌사고가 결핍된 행정관료들에 의하여 각종 전통문화들이 파괴당하고 있다. 이 중 물자원의 고갈과 관련하여.. 2020. 1. 23.
우리는 얼음을 지친 적도 없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05 20:46]에 발행한 글입니다. 우리는 얼음을 지친 적도 없었다! 벤쿠버 동계 올림픽은 막을 내렸다.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그 기억은 가물가물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온갖 이데올로기들이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한국은 늘 기적 같은 메달을 바랐고,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연일 모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금메달 기대감을 담은 화면을 띄우기 바빴다. 급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선수로 인한 특수를 원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진정 이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 주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랬던 것일까? 메달을 딸 때마다 온갖 매스컴들은 해당 선수를 인터뷰하고 한국을 빛낸 위대한 선수인 양 그를 치켜세웠다. 메달을 따.. 2020. 1. 22.
[김승국] 대한민국, 중립화 통일의 길로 가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13 05:35]에 발행한 글입니다.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1) 1. 중립의 의미 ‘중립(中立)’의 뜻풀이는 이렇다; ①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그 중간에 서는 일. 양자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함. 중정(中正)독립. ② 곧아 한쪽으로 기울지 아니함. ③ 어느 쪽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적대하지 않음 ④ 교전하는 나라(교전국)의 어느 쪽도 편들지 아니함.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공평하며, 원조를 하지 않음. ⑤ 국제법상 국가 간의 분쟁ㆍ전쟁에 관여하지 않음.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음. 개인ㆍ국가 간의 중립을 지키려면 위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그런데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중간에 서는 ‘엄정중립’의 삶의 태도를 지키기 어렵.. 2020. 1. 22.
자본주의와 제1권력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27 08:25]에 발행한 글입니다. [김승국, 내가 본 히로세 다카시] 자본주의와 제1권력 * 아래의 본문은, 히로세 다카시(広瀨隆) 지음, 이규원 옮김『제1권력(원제; 億万長者はハリウッドを殺す)』(서울, 프로메테우스 출판사, 2010)의 머리말로 필자가 쓴 글의 원본이다. 위의 책『제1권력』의 저자인 히로세 다카시(広瀨隆)는 1943년 일본 도쿄에서 건축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와세다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우연찮게 의학ㆍ기술서적 전문 번역가로 명성을 쌓으면서 본격적인 집필활동을 시작했다. 이때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각종 사내 기밀 문서들도 아울러 번역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들의 모습과 실제의 행태 간에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 2020. 1. 21.
[오늘의 시] 봄날의 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4/1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봄날의 춤 4대강도, 사법독립도, 금강산관광도 끊기려는 강가에서 평화 경제, 미래를 어이할 거나? 박 석률 강, 강이 울고 있다 4대 강도 울고 더 큰 강, 나라의 커다란 대동맥이라는 강이 끊기려 하는 도처에서 울고 있다 나라의 강, 사법이라는 대동맥이 끊기려 한다고 울고 있다 국회의원도, 법관도 대통령 마음따라 춤추던 시절의 악령이 다시 횡행하려 한다 대통령이 다수를 임명하는 법관인사위원회라던가 헌법에 있는 법관인사권을 사법부에서 내 놓으라고 주술도 아닌 망령이 되살아 나니, 재판은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맡긴다는 헌법의 강 바닥을 4대강 바닥 훑는 듯이 다 훑어가버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량결정위의 관보 한 조각으로.. 2020. 1. 20.
사월혁명 50주년과 사회현실- 4.19시기 학생의 의미를 중심으로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4/2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사월혁명 50주년과 사회현실-민생의 항거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사월혁명은 국가기념일이면서, 그 기념이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1960년 당시 김 주열이 시신으로 떠올랐던 마산 중앙부두에서 최근 50년사에서 전무후무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실종 26일 만에 떠오른 김 주열의 시체는 바다 속에서 표류하며 낀 부유물조차 씻어내지 못하고, 으례히 하는 시신을 깨끗이 닦아내는 염도 치르지 못한 채, 경찰에 탈취되어 야밤을 틈타 그의 고향 야산으로 향했기에, 장례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이 4월 11일이 4.19 학생들이 앞장선 민중봉기의 도화선으로 되는 역사를 마.. 202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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