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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박석률 선생 칼럼7

6.10항쟁, 그 기조정신은 어디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6/11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6.10 항쟁 25주년을 맞아, 더도 덜도 아닌 항쟁의 기조 정신은 어디에? 남북의 대치 상태를 허물고 남북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있다. 남북 사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특수관계다.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사이의 화해를 전제로 한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불가침에 대해 남북 사이의 협약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 12. 13일 남북 양 당국의 합의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는 방법으로 남북관계를 규정.. 2019. 11. 14.
8.15 해방 67주년, MB의 독도방문을 생각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8/15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8.15 67주년, 깜짝 독도 방문을 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은? MB의 깜짝 독도 방문만큼이나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의 정책이 제 방향에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8.15 67주년을 맞이한다. 대일 경계심이 절실하다면 얼마 전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게 졸속으로 추진될 리가 있었겠는가? 정부의 대 국민 메시지는 혼돈스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해를 따라서 더욱 대북 정세를 긴장시켜온 것을 본다면,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관계를 미국 전력의 아시아 집중계획에 따라 발맞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난 6월의 한미 해군 연합해상훈련에 일본해상자위대가 버젓이 참가했다.. 2019. 11. 12.
대선 공약,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11/17 10:24]에 발행한 글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약속,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할 필요 있다. 작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약속 발표가 풍성하다. 국민들의 판단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약, 약속 발표는 반가운 일이다. 안후보는 7대 비전, 25개 정책과제별 공약을 '안철수의 약속' 이라 발표했고, 문후보는 5대 문, 24개 부문별 실천 공약을 제시, 발표했다. 두 후보 진영에서 공통된 사항을 우선 합의 실천에 들어 가기로 하고, 단일화 룰 논의에 들어선다는 것 모두 반가운 일이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나름 토론의 장을 마련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집약해서 대표적인 제안을 제시하겠다는 것도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으니 지난 2007년 선.. 2019. 11. 11.
기회주의적 선거엘리트는 가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11/18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져 봐야 야당밖에 더 하겠느냐?- 선거 공약, 정책에서 줄여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대선 후보 등록을 며칠 앞두고 있다. 어느 후보 캠프에선가는 사석에서 "이렇게 모욕당하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새누리당 박후보와 맞장 뜨자. 그래봤자(져 봤자) 우리가 야당 밖에 더하겠느냐?"라는 격앙된 말이 나왔다고 일부 언론이 전한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후보들의 정신에 위배되는 말이 혹여 선거 참모들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의식에 빠져드는 순간 다수 국민 앞에 서야 한다는 공직자의 기본자세 일탈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선거 엘리트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할.. 2019. 11. 11.
정치인들, 민생절박을 해결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12/26 07:27]에 발행한 글입니다. 민생절박(民生切迫)에 안 나선다면, 새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다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새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 아니라고들 한다. 또 다시 노동자가 하늘로 떠났다. 사흘째 날마다 이어지는 소식이다. 절망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그만 목숨을 버렸다는 보도가 우리 이웃의 소식이라고 생각해 보자.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단독 집권은 어려우니 야권재편이 시급하다는 학자들의 토론지적이 있다. 학계의 유명 인사들이 여론을 만드는 병폐가 여기에 있다. 민심은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가 더 이상 남의 얘기처럼 홀대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자리하고 있다. 정치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평등을 나누어주기 위할 때 기능을 한다. 작년 한 .. 2019. 11. 7.
권력의 무소불위 권위주의 청산되어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5/23 04:27]에 발행한 글입니다. 무소불위 권위주의 억압 방식 - 그 하수 관료정치와 권언유착, 정경유착의 뿌리 청산 방식 답해야-  하나, 권위주의 낡은 억압 실례, 실태. 1. 5.18 기념식장을 보훈처가 급조된 수 백명의 동원 부대가 채웠다. 보훈처 직원뿐 아니라 일당을 받고 동원된 자들도 있다. 추모의 기본정신을 유린하는 이 자리에 5.18 추모의 주체인 5.18 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등 관련 단체 회원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할 수 없게 만든 건 보훈처의 이상한 고집, 무지와 국민을 내려 보는 오만이 국회의 결의조차 무시해온 작태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부처 아래의 한 부서가 여-야 국회의원 발의에 의한 국회 결의 사항을 내리깔아.. 2019. 10. 30.
전후 한일관계 50년과 동북아 정세 전망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6/25 06:25]에 발행한 글입니다. 전후 한일관계 50년과 동북아 정세 전망(2) 미국이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냉전 시에 유럽에 만들어 낸 집단군사동맹이 나토이다. 이 나토는 엄밀하게 말해서 유엔 산하 안전보장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군사동맹을 유엔 밖에서 체결하고 유지하는 관련국이 많을수록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질서는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강대국 5개국에 거부권을 부여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질서 자체가 허구화되는 데까지 나아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은 자국 이익 중심에서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려고 하는 중이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미국 주도의 MD를 강화하고,..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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