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석헌평화연구소/박종강 변호사 논단8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통신로스쿨제도를 도입하자. 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0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학술발표-박종강] 로스쿨시대 변호사자격 취득문제 1. 들어가며 그간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부여해 오던 방식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즉, 2007.7.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9.3.에 25곳의 법학전문대학원(일명,로스쿨이)이 총정원 2,000명으로 설치인가를 받아 개원을 했다. 로스쿨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대변되는 일회성 선발방식에 의한 법조인 배출방식을 교육 및 양성을 통한 법조인 배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이 학력과 경력을 불문하고 응시의 기회를 부여함에 비하여, 이제는 대학교 학사학위소지자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여 이론,실무.. 2019. 12. 27.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 통신로스쿨 도입하라 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08 06:32]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 학술발표 -박종강] 로스클시대의 변화사취득 자격문제 -로스쿨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다.- 2019. 12. 27.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 통신로스쿨 도입하라 3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0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 학술발표-박종강] 로스쿨시대의 변호사자격취득문제 (3) 변호사시험법 5조는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가.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98헌마 363호 결정). 나. 법관이나, 검사의 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자격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의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판사나 검사의 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본래, 헌법적요청이 있을때 합리적범위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수 있지.. 2019. 12. 27.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3 13:53]에 발행한 글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박종강 변호사의 글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가 나갑니다.]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政治) 1. 들어가며 2011년도 이젠 6월이다. 이 나라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온 동네에서 다들 난리다. 2011. 5월 저축은행사건이 뚜껑을 여니 계속 오물들이 나오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비리에 감사원의 비리 거기에 정치권까지 모두 로비의혹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것일까? 아니다. 그간의 30년간의 압축성장의 문제가 이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그리고 그러한 기관의 감독기관들이 서로간의 정실에 얽혀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2019. 12. 21.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3 22:46]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2 1. 들어가는 말 2.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3. 함석헌은 정치를 어떻게 보았는가? 함석헌은 사람이 사회 속에 살면서 정치와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 즉, 삶에 있어서는 정치와의 싸움이 있고, 그것은 짧게는 하루하루에서 길게는 역사가 정치와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이 정치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생명은 싸움입니다. 몸에서는 병과의 싸움이요, 정신에서는 악마와의 싸움이요, 그리고 생활의 역사에서는 정치와의 싸움입니다. 이세가지 싸움 속에 삶이 있고, 그 사는 모습이 곧 자유입니다.(함석헌저작집 3권 122페이지) 그리고 함석헌은 정치라는 말에서 다스린다.. 2019. 12. 21.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3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5 12:43]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1. 들어가는 말 2.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3. 함석헌은 정치를 어떻게 보았는가? 4. 함석헌은 정치가를 어떻게 보았는가? 함석헌은 정치가를 속알이 없는 쭉정이로 보았다.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는 나폴레옹도 함석헌은 일개 미꾸라지로 보았다. 물론, 함석헌이 모든 정치가를 그렇게 본 것은 아니다. 최영, 임경업이나 정몽주, 장준하에 대하여는 높게 평가하였다. 그 사람들의 정신을 높게 본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정치가로 행세한 사람들의 속성에 대하여는 민중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본 것이다. 정치적 권력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6.7월에 일어나는 태풍 같은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가란 그 회.. 2019. 12. 21.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4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6 05:58]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1. 들어가는 말 2.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3. 함석헌은 정치를 어떻게 보았는가? 4. 함석헌은 정치가를 어떻게 보았는가? 5. 함석헌이 주창한 정치악의 해결책(같이살기운동) 함석헌은 정치악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으로 "같이 살기 운동"을 제창하였다. 함석헌은 1964년 정월 남가좌동의 어느 아버지가 생활고에 찌들리다 비관하여 세자녀를 빵에 독약을 넣어서 독살하고 자신이 산에 가서 목을 매어 죽은 사실에 충격을 받고 3천만 앞에 또 한번 부르짖는 말씀이라고 기고하면서 같이살기라는 운동을 제창하였다. 함석헌은 이러한 운동을 제창은 하였으나, 그러한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2019. 12. 21.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5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1. 들어가는 말 2.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3. 함석헌은 정치를 어떻게 보았는가? 4. 함석헌은 정치가를 어떻게 보았는가? 5. 함석헌이 주창한 정치악의 해결책(같이살기운동) 6. 이시대의 정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함석헌은 1960년대까지는 민중이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1970년대부터는 씨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민중과 씨알의 차이점에 대하여 함석헌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제뿌리를 깊이 파야겠는데, 제뿌리를 깊이 파려면 말을, 말의 뜻을 생각하여야 해, 오늘은 왜 오늘이라고 그러지? 하늘은 어째 하늘이라 그랬나? 생각을 하면 다 뜻이 있어요. 이제 모르게 된 것도 많이 있지만 말의 뜻을.. 2019. 12.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