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와 다수결제도,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모순

정당제도와 다수결제도,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모순

이 기회에 ‘나라’와 ‘국가’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자. 분명 나라와 국가는 그 개념이 다르다. ‘국가’는 퉁제공동체이고 ‘나라’는 자율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국가(國家)라는 존재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가란 예부터 칼의 힘을 가지고 완력(腕力)으로 일정한 영역을 만든 권력자에게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부여하는 울타리가 아니던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칼과 총의 힘을 빌린 엘리트 중심의 권력추종자들은 근대로 오면서 법치(法治)를 가장하여 국가구성원인 민인들에게 권위와 권력(상대방에게 복종을 강요하는)의 행사(行事)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 엘리트 중심의 지배권력에 의하여 국가구성원들은 그들의 천부적 자유를 제한당하면서 노예적 존재로 전락하여 살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완벽한 사회제도(선거를 통한 대의제, 다수결원칙, 삼권분립 등)라고 자랑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보자. 다수결제도 때문에 49%라는 숫자는 소수(小數)의 개념으로 전락 된다. 그리고 소수보다 겨우 2% 더 많은 51%라는 다수의 숫자에 의하여, 49%는 소수로 전락되어 소외되고 있다.

과연 49%는 51%에 비하여 소수가 될 수 있을까. 따라서 민주주의국가이던 사회주의국가이던, 이들 국가라는 존재는 민주주의적 다수의 지지(支持)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엘리트 집단의 권위/권력/주권을 유지시켜 주는 기구에 불과할 뿐 전체 민인/씨ᄋᆞᆯ을 위한 기구/조직은 되지 못한다. 다수결에 의한 의회민주주의는 정당독재, 독재권력을 조장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아나키즘 사상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아나키즘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우익/우파도, 좌익/좌파도 아니다. 아나키즘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공산주의 안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스탈린식 전체주의)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당제와 대의민주주의도 거부한다.

그것은 선거를 통한 사회적 간접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 법과 선거(다수결에 의한)를 통해 인정되는 지배적 통치(대의제나 정당제 원칙인 협상과 타협)는 특정집단에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집단에는 피해 내지 불이익(좌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나키즘은 만장일치의 자율적인 자유의지(自由意志)만이 정당한 사회질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만장일치(滿場一致)의 합의란 불가능하다. 이는 곧 자율적인 정당한 사회질서(국가사회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아나키즘은 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아주 작은’ 지역 자치적/공동체 자치적 자율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소공동체사회(원시시대처럼 공동체 마을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는)를 이상적인 기본사회로 본다.

아나키즘에서는 대의제와 다수결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입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가 불이익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자유가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수(小數:최소 1까지)의 가치조차 무시/버릴 수 없다는 주장이 아나키즘의 정신이다.

거대 정당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여 나라발전과 민생문제를 등한시한 채 민생관련법들을 무책임하게 제정된 것들이 많다. 따라서 21대 의회는 이러한 잘못된 법들을 다시 찾아 바로 잡아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짧다. (함석헝평화연구소 황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