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미FTA25

MB, 선택하라 국민이냐 한미FTA이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21 07:23]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미 FTA, 국민 뜻에 따르라. 흔히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을 일컬어 ‘냄비근성’이라 부른다. 나라를 들썩거리게 할 큰 사회적 이슈라도 수일이나 길어야 1, 2주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국민들 기억에도 언론의 관심에서도 까맣게 잊혀지고 만다. 그런 와중에 끊임없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슈가 있으니 바로 멀쩡한 전국의 강을 삽질로 죽여 가는 4대강 사업(死江事業)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를 자초할지도 모를 한·미FTA 협정이 그것이다. 그만큼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의 운명을 뒤바꿀 중차대한 일이란 의미이다. 대다수 국민이 그토록 반대한 4대강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앞으로 세월과.. 2019. 12. 2.
내년 총선과 대선, 한미FTA에 대한 심판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24 07:58]에 발행한 글입니다. 정치(政治)는 정치(正治)하라 2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이상도 높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생겨나며 계속되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갈등하며 부대끼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 이상적인 정치가를 찾는다. 만나고 싶다. 그 분의 진정한 정치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진실된 정치를 보고 싶다. 그런데 보기가 쉽지 않다. 내가 눈 멀어서 그런가? 한문에서 정치(政治)를 한다고 할 때 정치 정(政)은 바를 정(正)자와 칠 복(攵)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의 복(攵)은 원래 아버지 부(父)의 변형으로 문자의 오른쪽에서 부수 노릇을 할 .. 2019. 12. 2.
2011년 11월 22일, '민족통곡'의 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25 06:34]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민족통곡’의 날 -우리 민족은 왜 ‘고난의 역사’를 가졌는가- 2011년 11월 22일 오후 4시 40분, 대성통곡할 한미FTA가 9분만에 비공개 속에서 집권여당의 힘의 폭력에 의해 기습상정과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졌다. 비공개라 함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절차상 하자를 말한다. 한미FTA는 ‘자발적 노예살이를 자처하는 을사늑약(乙巳勒約, 1905.11.17.)과 같은 강제협약이다. 이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한미FTA의 국회비준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뼛속깊이 친미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연골체질(軟骨體質)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열한 행동으로 대부분 국민의 뜻이 한 순간에 묵살되.. 2019. 12. 2.
이제 우리 농민은 어디로 갈까 .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2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낯선 타자를 만난 슬픈 타자: 함석헌의 신학적 미학과 타자윤리 “저 영원한 님의 가슴으로 뛰어드는 일이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야지...... 무한을 안은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지. 어떤 마음이 무한한 마음이냐? 참된 마음이지. 허영심이 적고 추한 마음...... 네 마음속에서 허영심을 버려라...... 영광의 님을 사랑하여 하늘가에 서라”(함석헌전집 5, 서풍의 노래, 한길사, 1984, 68-69쪽). 지금 우리는 영원한 가슴을 상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원은 무슨 초월적인 것 혹은 초월적 존재라기보다 유한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것을 넘어선 실재적 삶의 총체일 것이다. 그러나 영원을 .. 2019. 12. 2.
한미FTA이후, 우리 농민은 어찌 살까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28 06:41]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미FTA이후, 우리 농민은 어찌 살까 세상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이다. 그래야 산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권력은 먹거리 문제를 우습게 여기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마구잡이로 체결하고 있다. FTA는 도시 중심 산업부분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취약한 농업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농촌과 농업은 매우 불리하다. 곧 식량주권에 대한 위험이 따른다. 이 때문에 오늘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농업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IMF(1997)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화 추진과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로 모든 분야가 경쟁사회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격심한 경쟁논리는 자본주의 구조상 두 가지 극단적 양상(양극.. 2019. 12. 2.
을사5적과 신묘151 도적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30 07:08]에 발행한 글입니다. 신묘 151적 역사는 흐른다... 그러면서 역사는 또 반복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그래서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 이를 증명하듯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란 희안한 논리를 한국의 법원은 만들어 냈다. 역시 권력의 밑닦이 들답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국권을 왜놈들에게 넘긴 그 당시에도 을사오적들은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오적들은 나라를 판 공덕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고 자자손손 호의호식하였으니 백성을 위한다는 그 "구국의 결단이 곧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조상 못지않게 뻔뻔스런 그 후손들은 제 조상이 나.. 2019. 12. 2.
FTA시대, 정부는 농민세를 신설해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02 06:10]에 발행한 글입니다. FTA체제시대, 정부는 농민세를 신설해라.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래야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외교도 하며 종교도 가질 수 있다. 먹고살지를 못하는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 있고, “구국의 결단”이 어디 있나. 굶어죽는데, 영혼의 구제가 어디 있고, 천당 지옥, 극락이 어디 있나. 배고파 죽겠는데, 나라가 무슨 필요이고 교회가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도 최근 이명박 권력은 먹거리 문제를 우습게 여기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마구잡이로 체결하고 있다. FTA는 도시 중심 산업부분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취약한 농업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농촌과 농업에는 매우 불리하다. 곧 식량주권에 대한 위험이 따른다.. 2019. 11. 28.
씨알들이여, '아일랜드'에서 탈출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05 07:29]에 발행한 글입니다. 씨알들이여, 아일랜드를 탈출하라. 향후 나라의 경제주권과 국민의 삶을 좌우할 한미 FTA협상안이 한나라당과 일부 정신 나간 야당 의원들의 날치기로 지난 달 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한미FTA는 형식상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 한미 FTA를 찬성하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전 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 막대한 경제적 영토를 넓혀 큰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또 취업이 힘들었던 젊은이들에겐 세계를 향해 도전할 일자리가 엄청나게 열릴 것이며, 국민은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로 채워질 풍성한 고기상을 상시로 즐길 것이고, 나라는 미국경제를 수차례나 뒤흔들어 계층간 격차를.. 2019. 11. 28.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대통령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0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대통령 요즈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조롱과 야유가 매우 노골적이다.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야유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삼권분립형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질이 안 좋은 대통령들이 나와 이러한 제도를 묵살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반민주독재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유린하였다. 그래서 사법과 입법이 모두 행정에 예속되고 대통령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재권력을 행사하였다. 이 탓으로 이 나라는 민주화가 지체되었다... 2019. 11.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