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대통령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0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대통령

요즈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조롱과 야유가 매우 노골적이다.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야유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삼권분립형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질이 안 좋은 대통령들이 나와 이러한 제도를 묵살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반민주독재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유린하였다. 그래서 사법과 입법이 모두 행정에 예속되고 대통령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재권력을 행사하였다. 이 탓으로 이 나라는 민주화가 지체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이 유린되었다. 그리고 근대화의 완성도 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는 약간의 좋은 세월이 조금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등이 나왔을 때다. 그런데 2007년, 돈만 쫒는 우민(愚民)들이 독재권력의 정치적 혈통을 물러받은 대통령을 뽑았다. 권력도 진화하는 모양이다. 뚱딴지같은 ‘자본적 권력독재’가 생겼다.

자본적 권력독재는 민족배반적, 민생파탄적, 환경파괴적 정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자발적 종살이'를 자처했다. 이 나라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이 국민에 대한, 하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다. ‘천안함 기만’ 등, 반통일정책으로 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만들었다. 이 민족이 그토록 애써 노력해 왔던 ‘통일민족’의 길을 강물에 내던졌다. 북한동포를 돕자고 내놓은 봉하마을의 ‘북한 수재민돕기 봉화쌀’도 반출을 봉쇄하였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또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교통망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나라다. 그런데 웬 운하? 지금이 조선시대처럼 세금(稅金)을 배로 나르는 시대인가. 4대강을 시멘트로 멱살잡이를 했다. 이 때문에 조국산천의 모든 게 죽는다. 강물도 죽고, 바다가 죽는다. 민물고기도, 바다고기도 죽는다. 한반도 역사도 죽는다. 여기에 도깨비 같은 성냥불(한미FTA)을 국민들에게 던졌다. 큰일 났다. 불똥이 튄다.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해서, 가난하다 못해 죽게 생겼다. 식량주권도 포기되었다. 이제 농민들도 다 죽게 생겼다. 몸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 병에 걸리면 큰일 난다. 이제부터 미국에 대한 자발적 식민지, 자발적 종살이를 할 판이다.

그뿐 아니다. 4대강 삽질로 강물과 사람이 죽는다고 아우성인 이 마당에 우리 땅덩어리도 수난의 소리가 들린다. 제주 강정마을 이야기다. 여기에 해군군사기지를 만든다. 강정마을 해안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유물이 엄청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정부(문화재청) 스스로 지도의 이곳에 녹색표시를 했다. 녹색은 그 어떤 공사나 개발도 못한다는 표시다. 그리고 강정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여기다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렸다. 게다가 이상한 소문까지 들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완성되고 나면 미국해군이 거저 사용하게 된다는 소문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다투고 있다. 왜 남 싸움에 우리가 껴드는지 모르겠다. 말리지는 못할망정.

한마디 더 하자. 이명박의 '제왕적 독재' 압력으로 자유언론이 봉쇄되었다. 그래서 수구언론(조선, 동아, 중앙일보)만 활개를 친다. 여기에 조·중·동의 종편(綜合編成; 케이블 TV의 채널 종류)까지 등장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알 것을 모르고 산다. 모두가 거짓과 속임에 놀아나고 있다. 역사교과서도 엉터리로 고친다. 일제식민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학생들도 잡아 족치고 있다. 전국적 일제고사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마음껏 뛰어놀게는 하지 못할망정, 웬 시험스트레스. 이 나라 사람들을 모두 경쟁사회에다 집어넣을 모양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 피눈물로 호소해 본다. ‘자본적 권력독재’의 정치적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이 다음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2011. 12.7, 취래원농부/황보윤식)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