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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25

한국농촌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12 07:58]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국 농촌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농촌공동체는 자본주의로 갈수 없는 태생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지금 한국농촌의 자본주의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농촌에 겨우 소규모의 개별농업과 집약농업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소농들은 농촌에서 그나마 삶의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 곧 농촌에서 오랜 세월 터를 닦고 살아온 서민적 농민은 객체적 존재가 되고, 밖에서 들어온 자본농이 주체적 존재가 된다는 말이다. 주객의 전도다. 정부의 농업정책대로라면 대농 중심의 자본농(資本農)들이 농촌을 독점하게 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지 소유주(자본농)와 실경작자(소작농)가 다른 임차농지 비.. 2019. 11. 28.
농민의 울부짖음이 무섭지 않은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1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미 FTA와 농민 씨알 내 고향은 지금 소리죽여 흐느낌의 눈물도 말라 버린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형해(形骸)만 남아있다. 그 어린 시절의 활기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니 마음은 뻥 뚫려 찬바람만 지나간다. 들려오는 소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재벌들의 상품은 더 많이 수출되어 국익이 된다고 한다. 국익이 된다면 마땅히 쌍수를 들고 반겨야 할 터인데 왜 이리 마음이 착찹할까? “애당초 농촌을 참는 것들이라고, 말 못하는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그 기업가라는 욕심쟁이들만을 내세운 것이 잘못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대기업은 앞이 없습니다.” (, 《함석헌전집》 5, 한길사, 1989, 206쪽) 1%의 재.. 2019. 11. 28.
한미FTA를 이기는 길, 생협운동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28 07:34]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미FTA를 이기는 길, 생활협동조합운동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역적으로 폭넓게 추진되고 있다. 이 탓으로 권력과 자본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제약소국의 사회적 약자인 다수인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미FTA이다. 이번 한미FTA체제를 이기는 대안을 찾아보자. 세계역사에서 18세기 이후 우리 인류의 삶의 형태를 끌어가고 있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생태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삶의 가치인 ‘양심과 도덕’, ‘더불어 사는 공동체정신’ 등 인간적ㆍ정신적ㆍ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문주의를 멀리한다. 대신에 독점적 ‘이윤획득’을 위해 모든 인간적ㆍ정신적ㆍ문.. 2019. 11. 27.
새해, 새역사를 창조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3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민주화의 대부 김근태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새해를 새해답게 맞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1년이 저물어 갑니다. 국내적으로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기습 처리되고, 안철수 신드롬으로 시민운동가인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저축은행비리와 도가니의 충격, 김정일의 사망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한편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고, 2018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 기쁨(?)도 있었다. 한진 중공업 분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파문, 삼호주얼리호 구출, 서울에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9월 15일에는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도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대진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무고한.. 2019. 11. 27.
한미 한중FTA,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1/10 06:42]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미FTA와 한중FTA,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명박이 대통령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1.9) 명분은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방문이다. 정상회담의 주제는 한중FTA 협상이 될 모양이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한국이 FTA경제체제로 질주한다는 점이다. 이를 기하여 FTA체제(특히 한미FTA)의 독소에 대하여 살펴보자. 21세기에 들어와 동북아 질서가 ‘천천히’에서 ‘급하게’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력의 신장 때문이다. 이에 미ㆍ일 자유주의동맹세력과 중ㆍ러의 사회주의동맹세력이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물밑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 한반도가 19세기 근대화.. 2019. 11. 26.
이 나라에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있는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25 07:16]에 발행한 글입니다. 진정한 참 진보와 참 보수가 있는가. [함석헌말씀] 지금 우리나라 어느 구석에 가 뉘 말을 들어도, “이래서는 아니 된다” “이러고는 아니 망하는 재주 없다”하는 생각은 다 있다. 그것은 다리 밑의 거지나 뒷골목의 갈보들에게만 아니라 정당사무소, 정부 관청엘 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언덕길을 달려 내려가는 차 안에 앉은 사람 모양으로 저들은 뻔히 알고서도 “내려간다! 내려간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지껄이지만 그것이 내리닫는 차 걸음 같은 이 나라의 빠져듦을 멈추지는 못한다.(1959년 글, 《함석헌저작집》, 한길사, 2009, 48쪽) [오늘의 실천] 위 글은 함석헌의 1959년 글이지만.. 2019. 11. 21.
촛불집회, 이제 밑으로부터 혁명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5/0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촛불집회, 이제 밑으로부터 혁명이다. 2012년 4.11, 우리는 선거혁명을 기대했다.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보수와 진보정당이 연합하여 의회를 장악하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걸었었다. 그러나 원상도사람들의 방해로 선거혁명의 희망은 사라졌다. 4.11총선 후, 이명박 권력은 더욱 기세등등하다. 한나라당 이명박 수구권력은 새누리당 박근혜 보수적 수구세력의 후원으로 막가파식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예가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강행이다. 나라사람들이 싫다는데도 권력을 배경으로 억지를 부린다. 막판에 MB의 뼛속 깊은 친미적 나라말아 먹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결국 이명박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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