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선택하라 국민이냐 한미FTA이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21 07:23]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미 FTA, 국민 뜻에 따르라.

흔히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을 일컬어 ‘냄비근성’이라 부른다. 나라를 들썩거리게 할 큰 사회적 이슈라도 수일이나 길어야 1, 2주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국민들 기억에도 언론의 관심에서도 까맣게 잊혀지고 만다. 그런 와중에 끊임없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슈가 있으니 바로 멀쩡한 전국의 강을 삽질로 죽여 가는 4대강 사업(死江事業)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를 자초할지도 모를 한·미FTA 협정이 그것이다. 그만큼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의 운명을 뒤바꿀 중차대한 일이란 의미이다.

대다수 국민이 그토록 반대한 4대강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앞으로 세월과 자연이 평가할 것이다. 애초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침이 마르게 주장한 이들이 그 때 과연 어떤 논리로 그들 주장을 바꾸어 가는지 잘 지켜보고 역사의 평가는 물론 반드시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실 4대강 사업보다 더 심각하게 나라의 미래 운명을 바꿀 사안은 지금 막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한미FTA 협정 국회비준이다. 정부를 비롯하여 찬성하는 쪽은 한미FTA로 매년 1억4천만 불의 무역흑자와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5.7%의 GDP 성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MB정부가 그렇게 주장했던 “경제적 효과와 고용 창출”은 이미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한미FTA협정으로 엄청난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이 있으리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미국 측은 자기네들이 40억불의 무역흑자가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무역흑자는 우리의 무역적자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어느 한편의 주장은 오류이거나 자기 국민을 속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애초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한미FTA 협정안은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로,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정안으로 재탄생 되었다. 당시 합의한 협정문이 미국 측에 더 이익이 되었다면 그들이 재협상안을 들고 나왔을 이유가 없으리라. 그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자부분을 비롯한 일부 제조업 부분에서 큰 이익을 볼 것처럼 좋아했다. 그러나 미국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관세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을 표방해 온 터라 더 이상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한미FTA가 비준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자유무역국가로 돌아서게 된다. 이때를 기하여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미국수출을 볼모로 잡아 특히 관세장벽이 높은 농업부분의 장벽(60%대의 양허관세율)을 아주 철폐하기 위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MB정권은 집권초기 한미FTA 재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방미선물’로 준비하였다. ‘자발적 식민지근성’이 따로 없다. 결국 MB는 전 국민적 촛불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왜 이런 사실을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운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짓이었다. 자국민의 중요 먹거리는 농업과 축산업이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곧 농·축산업은 식량주권의 상징이다. 그런데도 농·축산업을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요, 곧 국민의 생명을 타국(특히 미국)에 맡기겠다는 수작과 다름없다. 닥쳐올 식량무기시대를 예측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다. 인간이 생명이 있는 한 자동차, 휴대폰, 전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식량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음은 MB 자신도 아는 일이 아닌가. 아니 이 나라의 재벌기업의 총수들도 아는 일이 아닌가.

사실, 한미 FTA협정으로 소수(1%)의 대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누릴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다수(99%) 국민들, 그리고 지금도 몰락하고 있는 농·축산업은 고사할 게 뻔하다. 국내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이미 서민들의 골목상권은 다 죽었다. 그래도 MB정권은 “낙수효과니 구들목이 따뜻해야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등 헛소리만 뇌까리고 있다. MB가 대통령선거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고용창출과 경제부흥은 ‘고소영권력’으로 전락과 ‘수구적 기득권’위주 정책으로 ‘낙수효과’는커녕 저들의 ‘탐욕적 침수효과’로 국민들의 희망과 삶의 불씨마저 다 꺼져버리고 말았지 않는가. 대통령만 되면 그만이지, 국민은 무슨 국민. 아마도 이명박의 당시 생각이 그러했으리라.

지금 이 나라가 그렇다. 국내 재벌들도 이익배분에 대단히 인색하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형편에 한미FTA 비준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악질 대기업들의 국내시장 점령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특히, 금융서비스업·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는 양극화의 극치를 보이게 된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대부분인 서민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비참 그 자체가 되리라.

2003년 당시 FTA 협정이 없이도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여 8년만에 5억을 벌어먹고 아무 탈 없이 튀려는 론스타 사태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국회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짓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매국적 행위 그 자체이다. 더구나 MB는 국회가 먼저 의결해 준다면 3개월 안에 미국에게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니, 참으로 소(牛)도 웃다 울 일이다. 이는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일단 동거를 허락해 준다면 3개월 안에 결혼을 요구해보겠다는 어치구니 없는 말과 같다. MB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미국과 FTA 협정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새삼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곧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미FTA협정은 참으로 복잡·방대하고 문제도 불평등한 내용도 많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나라의 명운(命運)이 바뀔 수도 있는 중차대한 협정안을 그렇게 서둘러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국회통과 후 3개월 안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 요구하는 게 낫다. 한국도,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대국의 대의기관인 국회(국민)가 반대하는 협정을 강제로 체결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소리를 담아 미국에 당당하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게 옳다.(2011. 11.21, 예관수)

예관수 선생님은

예관수님은, 행정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부산에서 개인사업(토,건자재 판매업)을 한다. 현재 그의 삶은 주중에는 도시일을, 주말에는 거창으로 내려가 매실 등 농사를 짓고 있다.(주말 귀농 4년차, 5都2農 생활) 이후, 농사에 이력이 붙는 대로 완전 귀농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필자이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