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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4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 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3 13:53]에 발행한 글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박종강 변호사의 글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가 나갑니다.] 함석헌이 바라던 정치(政治) 1. 들어가며 2011년도 이젠 6월이다. 이 나라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온 동네에서 다들 난리다. 2011. 5월 저축은행사건이 뚜껑을 여니 계속 오물들이 나오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비리에 감사원의 비리 거기에 정치권까지 모두 로비의혹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것일까? 아니다. 그간의 30년간의 압축성장의 문제가 이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그리고 그러한 기관의 감독기관들이 서로간의 정실에 얽혀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2019. 12. 21.
법치주의,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30 07:29]에 발행한 글입니다. 신상필벌(信賞必罰) 역사 속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주민의 대표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형식적으로 지방자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었다.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지방자체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가 두 번 치루어졌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 하는 데는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성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이라고 한다. 사전적으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듯한 이 말 뜻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세상살이가 법대로 사는 것이 민주시민이라고 이야기 하.. 2019. 12. 18.
삭제된 씨알의 소리-김상진의 양심선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9/03 09:58]에 발행한 글입니다. 고 김상진 열사의 양심선언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엑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어둠이 짙게 덮인 저 사회의 음울한 공기를 헤치고 죽음의 전령사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있단 말인가! 대학은 휴강의 노예가 되고, 교수들은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어미 닭을 잃은 병아리마냥 우리들은 반응 없는 울부짖음만 토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그릇됨이 아닐진대,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양심이 아닐진대. 우리는 더 이상 자존을 짓밟혀, 불명예스런 삶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를 대변할 동지들은 차가운 세면바닥 위에 신음하고 있고, 무.. 2019. 12. 14.
안철수의 아름다운 양보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9/19 07:15]에 발행한 글입니다. 아름다운 양보. 얼마 전(9/6) 한국 정치사에서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초유의 모습을 보았다. 아직 전업(?) 정치인이라고 불리기에는 어색한 두 사람 중, 높은 지지를 받는 한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50% 대의 지지율)을 깨끗이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5% 대의 지지율) 사람에게 자신보다 더 훌륭히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 외는 아무 조건 없이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일이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정의했다. 이를 곧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여 리더를 뽑고 규칙과 질서를 만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동물’의 뜻으로 풀이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사회적 갈등.. 2019. 12. 13.
2012년은 국민이 승리하기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20 06:25]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2년을 기대하며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자. 세계적으로 정당정치를 하는 그 어떤 나라도 정파간의 투쟁이 없는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속성을 생각해 보라. 적어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인간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된 이후 자신의 것을 남에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넘겨준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사에서는 선양(禪讓)이라는 미명으로 권력을 넘겨주고 있지만 그 실상은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것이지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정당정치 안에서 여야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다. 그 투쟁의 모습은 우리가 배웠던 공교육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별별 방법들이 등장한다. .. 2019. 11. 27.
다음 대통령은 어떤 이가 되어야 하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1/08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이가 되어야 하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사회는 ‘원시공동체사회’-‘1단계국가주의사회’(이하, 1단계국가사회)-‘2단계 국가주의사회’(이하, 2단계국가사회)로 발전해왔다. 1단계국가사회를 우리는 흔히 노예ㆍ봉건사회라고 한다. 노예ㆍ봉건사회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의 수하들과 함께, 독점지배세력이 되어 권력과 자본(국가이익) 그리고 관념(靈魂)을 전제하던 시대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사회구성원들은 국가이익에서 소외당하고 ‘경제외적 강제를 당해왔다. 이러한 노예ㆍ봉건시대의 오류를 바로 잡고 인간 중심의 국가사회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주창한 사람들이 존로크(1632~1704)와 루소(17.. 2019. 11. 26.
지성이 없는 정치인은 퇴출시키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1/24 07:34]에 발행한 글입니다. 지성이 없는 정치인은 퇴출시키자. 함석헌은 일찍이 인간의 생체는 “본성, 지성, 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인간이 만들어 살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건물지하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고 건물의 지상 1층은 인간의 ‘지성’에 해당되고 건물의 지상2층은 인간의 ‘영성’에 비유된다고 하였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라고 하였다.(《함석헌저작집》12, 한길사, 2009, 218쪽) 함석헌에 의하면, 본성은 동물성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본능적’이라고 한다. 곧 인간의 생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다. ‘잠재의식적’이다. ‘생리적’이다 지성은 인간임을 결정하는 요소.. 2019. 11. 25.
마을은 평화요, 자연은 민주주의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1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마을과 자연 민주주의 마을이란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집단의 이익과 상관없이, 혹은 그 이익이 상충된다 하더라도 대화하고 조율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공동체의 맹점은 어느 특정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서 갈등을 일으킬 때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더군다나 그 이익이 그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얼마든지 자체의 의사소통으로 건전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사심어린 마음이 외부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면 그 마음은 이기심의 발로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여기서 외부의 조건이라 하면 국가, 정치, 경제, 전쟁, 테러.. 2019. 11. 21.
들사람이 세상주인이 되어보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1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들사람이 세상주인이 되어보자. [함석헌 말씀] 따지고 들어가면, (이 세상에는) 두 편이 있다는 말이다. 중국 전국시대 초왕, 마케도리아의 알랙산더, 후한 광무제, 조선 세조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문명인(文明人)과 장자, 디오게네스, 엄자릉(嚴子陵), 김시습(金時習) 등으로 대표되는 들사람[野人]... 이 세상 보기에는 문명인의 세상 같지만 사실은 들사람이 있으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말이다.(《함석헌저작집》, 1, 한길사, 2009, ※ 글쓴이가 주석하여 풀어씀) [오늘의 실천] 요즈음, 한반도 남쪽은 중요한 선거철이다. 이른바 총선기간이다. 2012년 4월 11일 총선은 다른 시기와 달리 중요한 총선이다. 왜 이번 총선..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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