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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토요 시사49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려면, 미일동맹을 깨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18 06:25]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 경술 국치(國恥) 100년을 맞이하여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천황-천황제 1) 천황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1920년에 조선을 강제병합하고, 36년간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갖은 착취를 자행한 배후에 천황-천황제가 있다. 따라서 천황-천황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를 하고 이에 걸맞는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한다. 2) 천황의 전쟁책임 일본 근대 천황제의 전쟁책임은 메이지 천황의 침략까지 포함하여 다뤄야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모든 일본인과 (정한론에 따라 조선을 점령하기 위한 .. 2020. 1. 10.
[토요시사] 농업공동체가 무너저내리고 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25 06:54]에 발행한 글입니다. 농업공동체가 무너저내리고 있다. 학문을 연구하여 인간의 미래를 개척해야 할 대학조차 자본적 경쟁논리를 쫒아 자본축적에 도움이 안 되는 정신추구과목을 폐쇄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행동윤리와 삶의 질을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대학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대학이 이렇듯 자본의 논리를 쫒아 자기존재가치를 망각하고 현실적 자본축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취업의 전당'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러니 대학을 나온 한국 지식인의 교양가치는 이제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러니 농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은 농촌 급격히 무너저내리고 있는 현장을 보고 그 슬픔을 적어본다. 1. 그릇된 글로벌 자본화 정책 우르콰이 라운드(UR) 이후.. 2020. 1. 10.
[토요시사] 북의 후계구도 착수 및 당대표자회의 평가와 분석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0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북의 후계구축 착수 및 당대표자회 평가와 분석 -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하며- 북 후계구도 착수,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북한의 내정 44년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 칭호를 사용한다는 명령이 김정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이름으로 하달되기도 했다. 이로써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외무상이 적절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정은 후계구축 작업이 어느 만큼 속도감 있고, 어느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판단.. 2020. 1. 9.
[토요시사] 영세중립, 중립화 통일의 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0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중립화 통일을 위해 묵자처럼 유세할 수 없나? 1. 묵자의 겸애ㆍ비공(非攻) 공자가 춘추시대 말기의 사상가라면 묵자(墨子; B.C. 479~381)는 전국시대 초기의 사상가이다. 공자는 관료 출신으로 귀족주의적이다. 벼슬에서 쫓겨난 후에는 13년 동안 벼슬을 구하려 천하를 주유했다. 그러나 묵자는 땅을 주겠다는 제후들의 제의도 거절하고 민중의 편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반전운동을 한 투쟁가였다.(기세춘, 368) 묵자는 일생 동안 검은 옷을 입고 반전, 평화, 평등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한 기층 민중 출신의 좌파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다. 검은 노동복을 입고 전쟁을 반대하고 허례(虛禮)와 허식(虛飾)을.. 2020. 1. 9.
남북관계 진전과 작계 5029의 엇박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관계 진전과 작계 5029의 엇박자 커트 캠벨이 한국에 와서 “남북관계 진전 있어야 북-미 대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미국)는 남북 간에 대화와 관여의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과정이 이어졌으면 한다”는 발언은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북미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미국은 작년 8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고 난 후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하는 등 ‘선 남북관계 진전, 후 북미대화’의 도식을 밟아오기도 했다. 따라서 커트 캠벨 차관보의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캠벨의 발언이 ‘선 남북관계 진전, 후 북미대화’라는 도.. 2020. 1. 8.
[장창준] 북한, 당 규약 개정 - 공산주의 삭제, 평화공존 의사 천명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2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북한, 당규약 개정 공선주의 삭제, 평화공존 의사 천명 북측의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와 그 전후하여 가속화된 김정은 후계 문제로 인한 ‘세습논란’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문구를 삭제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이 갖는 의미가 묻히고 지나간 듯 하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대체적인 기류는 “공산주의는 삭제했지만 적화통일노선을 바꾼 것은 아니다”였다. 통일돋보기 46호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종북 논란’ 부추기는 경향신문 사설에 부쳐”라는 그 아래 절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 문제가 묻히고 지나간 듯 하다. 그러나 공산주의 삭제는 그 정도로 평가절하시킬 문제는 아니다. 개정 이전의 표현을 먼저 보자. 조선로동당의.. 2020. 1. 8.
[장창준의 토요시사] 75%받았으니 75% 비핵화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3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75% 받았으니 75 비핵화하라? - ‘평화 훼방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 5개국이 약속한 100만톤의 중유 중 75만톤을 북한이 받아갔으니 그만큼은 비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술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MB 정부는 75%의 비핵화 조치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검증팀 복귀와 핵시설 동결 선언을 예시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한이 이 같은 제안을 일축할지 심각하게 고려할지 두고봐야 할 것이지만(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에 앞서 MB 정부의 삐뚤어진 시각이 지적되어야 한다. 산술적으로 치자면 75%의 약속이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치자면 약속.. 2020. 1. 7.
[장창준의 토요시사]미 중간선거와 한국 대북정책의 함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0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미 공화당 승리,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문제는 공화당이 아니라 여전히 한국 정부이다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상원에서의 격차를 크게 줄였으며 하원은 다수당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에서 60석을 잃어 공화당에 80석을 빼앗긴 1938년 중간선거 이래 최악의 참패라고 전해진다.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압승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는 분명하다. 미국 의회에서 북에 대한 인권, 핵문제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를 보다 강력하게 주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정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한국 언론의 사설에서 제기.. 2020. 1. 7.
이제 징병제를 모역병제로 전환할 때가 아닌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8 08:46]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제, 의무병제를 직업군인제로 전환할 때가 아닌가. ‘천안함사건’과 ‘11.23피격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군 복무 24개월 환원’과 연장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4년 6월까지 18개월 복무로 축소하게 되어 있는 현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51만 7000~60만여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수준을 유지하고 숙련된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8개월의 복무기간은 부적절하다.”(ETB 교육산업신문 교육산업방송 뉴스 2010, 8.13일자)라는 주장들을 쏟아냈다.. 202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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