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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259

전두환의 5.17군사반란이 있었는 날이다. 전두환의 5.17군사반란이 있었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와 달리 집권후반기로 오면서 나약한 정부라는 오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 집권초기 의욕적이었던 정책들이 시들어버린 것은 미국과 일본국의 방해공작이었다. 특히 일본국의 수상 아베의 방해공작은 집요했다. 결국 북과의 화해와 협력분위기는 중국보다는 일본국과 미국의 두 정상의 방해 내지는 방관적 태도가 그리 만들었다. ​둘째,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등용에서 실패를 했다. 소신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관료들이 대거 등용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등용시켰다는 것은 국회청문회를 무력화시킨 결과를 초래했고 나라사람들에게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셋째 대통령 문재인에게도 문제를.. 2021. 5. 17.
5.16체제에서 4.19체제로 돌아가자. 1. 우리 인간사회가 1단계국가주의 사회(고대~절대주의체제: 군왕과 엘리트관료 중심의 군권주의 사회)에서 2단계 국가주의 사회(자유민주의체제~현대: 자본과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사회)로 왔지만, 여전히 국가주의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는 19세기 이후 2단계국가주의 사회를 서구로부터 강제 수용하였다. 그러나 서구가 아래로부터 쟁취한 데 비하여 아시아는 위로부터 주어졌다.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민인(인민: 우리는 아직도 국민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다.: 시민/민인/인민이라는 개념은 능동적 개념이고 국민은 수동적 개념이다) 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서구의 시민들은 자유주의(자본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인권과 평등사회)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 사람들은.. 2021. 4. 19.
여성들이여, 자신을 혁명하라 우리 이쁜 손주(만 5세)가 할배에게 묻는다." 왜 나는 신00인데 할아버지는 황보00이야" 와 놀랬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병폐와 부조리를 이 어린 아이가 깨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한다.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일부 모계적 사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성(父姓)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인간사회가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강자사회 상징제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징표다. 아주 나쁜 풍습이다. 특히 중화문화권에서 유교문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된 관습이다. 여자가 혼인하여 남자네 집으로 가서 노예살이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그리고 일단 혼인하면 여자는 이름이 없어지고 남자네집 족보에 올려지되, 이름 없이 본향과 성만 올려진다. 여자의 존재는 삼종지도(三從之道)에 의하여 그 존재가치가 말살되기 때문이다. 이.. 2021. 3. 14.
미군 주둔 방위비부담 한국과 미국이 미 방위비 분담이 타결되었다는 보도다. 참으로 분노가 인다. 미국의 청년실업자를 구제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는 분통 터지지는 일이다. 세계 2차폭력전쟁 후,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명분상 이유는 공산주의 경제질서의 유입을 막는다는 구실이었지만, 실제는 미국 청년의 실업자 구제라는 내면의 목적도 들어있었다. 마찬가지로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의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한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내막은 미국의 청년실업자 구제가 목적이다. 자국의 청년실업자 구제를 자국의 돈은 절반 들이면서 나머지는 주둔국 나라에게 부담을 시키는 제국주의의 강도적 약탈행위로 보인다. 사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북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남북이 자.. 2021. 3. 8.
윤석렬,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뜻인 줄 아는가. 대한민국의 검사/검찰/검찰조직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부패권력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공익의 대변자라고. 그리고 나라 사람들에 대한 봉사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헌법조항에서 말하는, 그리고 검찰들이 들먹이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말은 자본시장과 엘리트관료 사회를 수호한다는 뜻이지, 진정으로 나라 사람 전체의 자유와 민주를 수호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부패권력을 막는 최고 기관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부패권력을 막은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목표로 삼았음에도 검찰조직은 거의 방관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지만, 그 말에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현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 자체.. 2021. 3. 5.
신채호가 주호영을 두둘겨 패다. 새벽녘이다. 현관문 앞에서 사람들이 매를 맞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백발이 성성한 신채호 선생님이 국짐당 주호영과 의협회장 최대집을 잡아다 놓고 두들겨 패고 있었다. “아니 선생님, 왜 이들을 잡아다 놓고 두들겨 패시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주호영 이놈은 나라발전과 민중의 복지향상과는 거리가 먼 놈이여, 그저 권력이나 쥐려고 온갖 수작을 다 벌이는 놈이지, 집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고 할 놈이여, 야비한 넘이지” 충청도 고유한 사투리로 화가 잔 뜩 난 목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말을 잇는다. “만약 문재인이 코로나 백신을 1호로 맞으면, 저놈이 뮈라 하겠어, 국민들은 뒷전이고 지 살려고 먼저 맞는다고 그런 소리할 놈이 아녀” 그리고는.. 2021. 2. 27.
자유란 무엇인가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곳 교사들이 아동학대사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마디 하자. 아동/학동을 학대하거나 마구 대하는 교사는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젊었을 때부터 주장해 온 이야기 하나 해본다. 전세계 자본주의사회에는 매일반이겠지만, 교사/교수/선생 들의 급여체계가 잘못되었다. 사람은 유아/아동기에 인성이 모두 형성된다. 곧 이 시기 인성을 바탕으로 어린이/청년기를 거치면서 인격이 완성된다. 그래서 교사의 급여체계는 유아/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사들의 급여가 제일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교수가 제일 많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급여가 적게 나간다. 따라서 어린이/유치원의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호구지책으로 종사하게 된다. 교육적 사명감이 거의 없다는 .. 2021. 2. 16.
책-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동연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다." 여기서 강화 마니산의 평화유전자를 먼저 다루고 평화유전자를 가진 안중근, 조봉암, 김대중, 함석헌을 다루었다.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이 추천사를, 함석헌평화연구소 김대식박사가 서문을 썼다. 윤경로총장의 추천사 내용을 일부 적어본다. " 저자는 70~ 80년대에 험악한 독재 권력들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분단 조국을 고착해 나가자, 온몸으로 이와 맞서 싸웠던 현역 장교였다. 박정희 독재 때는 ‘긴급조치 9호’라는 ‘유신죄목’으로 공군본부 영창을 거쳐 육군교도소(이른바 남한산성 육각)에서 옥고를 치렀다.(재심에서 38년 만에 무죄선고가 됨) 그리고 80년대 초, 전두환 독부(獨夫)가 권력을 찬탈할 때 이에 반대하여 ‘5.18광주시민.. 2021. 2. 7.
더러운 정치꾼들 요즘 어떤 더러운 판사를 탄핵하는 결의안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기소가 되었다. 그런데 더러운 판사에 대한 문제는 딴 동네 이야기이고 현 대법원장의 '거짖'에 대하여 야단난리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어떤 정치질 하는 놈이 김병수 대법원장 보고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법복 걸친 정치꾼"이라고 비열한 발언을 했다. 우리 속담에 "제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본다"는 말이 있다. 양승태가 어떤 놈인가. 김기춘, 양승태, 황교안이 사법부를 말아먹은 것은 왜 말을 안 하나.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못 받고 간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지, 너희들은 아는가. 박근혜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김기춘이 기안하고 황교안이 승인하고 양승태가 사법농단을 한 사실을. 그 일에 대하여 먼저 ..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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