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5.17군사반란이 있었는 날이다.

전두환의 5.17군사반란이 있었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와 달리 집권후반기로 오면서 나약한 정부라는 오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 집권초기 의욕적이었던 정책들이 시들어버린 것은 미국과 일본국의 방해공작이었다. 특히 일본국의 수상 아베의 방해공작은 집요했다. 결국 북과의 화해와 협력분위기는 중국보다는 일본국과 미국의 두 정상의 방해 내지는 방관적 태도가 그리 만들었다.

​둘째,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등용에서 실패를 했다. 소신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관료들이 대거 등용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등용시켰다는 것은 국회청문회를 무력화시킨 결과를 초래했고 나라사람들에게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셋째 대통령 문재인에게도 문제를 발견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력은 국회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인물들을 등용한 결과 그들이 전혀 대통령을 과감하게 보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삼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검찰조직이 사법부에 소속되지 않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정권유지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조직에 자기배반적인 인물(윤석렬)을 수장으로 앉혀놓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기력함을 더욱 부채질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법부 수장은 사법부 자체에서 선출되어 나와야 됨에도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모순임에도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수장을 임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정권유지 차원이다. 그런데 사법부 수장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임명해 줌으로써 결국 문제인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걸림돌을 만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문재인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다. 차기대권은 결코 국짐(국민의 힘당의 비속어)당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국짐당은 당명을 수십차례 바꾸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만 대한민국의 첫 단추를 발못 낀 분단권력자요, 반공독재자의 자식이며, 참민주주의가 부활하는 그 찰나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인독재의 야욕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박씨의 나라 왕정복귀를 꿈꾸면서 대한민국의 참 자유를 짓밟고, 참다운 경제발전을 망치고 민족통일을 방해한 반공독재자 박정희의 자식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며 6월항쟁, 5.18민주혁명을 피로 물들이고 권력을 찬탈하고도 미안한 마음을 하나도 갖지 않는 파렴치한 개인독재자 전두환의 자식이요, 조국산천을 시맨트로 멱살잡이 시켜 조국강산의 물줄기를 차단한 개발독재자 이명박의 자식이요, 그리고 공주병에 걸려 민주주의 나라를 여왕독재화하려 한 공약空約독재자 박근혜의 자식이 국짐당 아니던가.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망국병 지역차별 감정으로 권력만을 잡으려는 이들이 아니던가, 그들의 피가 어디로 흐르겠는가. 문재인이 촛불혁명을 실패케 만든 정권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독재/파쇼로 일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족통일을 방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북의 남침설로 개인의 권력욕을 나라발전이라고 속였던 이들의 자식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역사에서 왜 저들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는 5.16혁명을 5.16쿠데타라고 하는가. 북의 남침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5.17구국결단을 5.17쿠데타라고 하는가. 그것은 사회적 정의로 가는 혁명이 아니고 금수와 같은 개인욕심에 불타는 불의요,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민생안정을 입버릇처럼 지절대면서 잘 사는 사람만 잘 살자는 소강정책을 펴나갔다.

그 결과 일부 특혜층만 잘 살게 해 주었다. 그래서 대다수 나라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국민은 분열하고 통일역량은 약화되었다. 대한민국의 이상과 희망을 표류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다시 집권한다면 다시 개인독재와 같은 정책이 오지말라는 법은 없다고 본다. 20~30대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은 온몸으로 독재와 싸웠던 민주화운동이 뭔지 아는가 (202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