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방위비부담

 한국과 미국이 미 방위비 분담이 타결되었다는 보도다. 참으로 분노가 인다. 미국의 청년실업자를 구제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는 분통 터지지는 일이다.

세계 2차폭력전쟁 후,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명분상 이유는 공산주의 경제질서의 유입을 막는다는 구실이었지만, 실제는 미국 청년의 실업자 구제라는 내면의 목적도 들어있었다. 마찬가지로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의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한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내막은 미국의 청년실업자 구제가 목적이다.

자국의 청년실업자 구제를 자국의 돈은 절반 들이면서 나머지는 주둔국 나라에게 부담을 시키는 제국주의의 강도적 약탈행위로 보인다. 사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북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남북이 자력으로 노력하여 중립국을 선언하고 민족통일을 이루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 민족이 영토/ 민족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정말 이유는 미군의 주둔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우리 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미군주둔의 명분, 미국청년실업자 구제 목적으로 남북은 통일상태를 이루지 말아야 하는 비극의 운명이 늘 우리나라의 행복한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생각이다.

미군 주둔비용을 우리가 대지 않는다면, 그 비용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아마도 대학생까지 학비면제라는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늘 우리는 외국열강들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저당잡히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분노가 인다.(함석헌평화연구소, 풍사당)

남북이 민족의 통일을 위한 상호존중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