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석헌평화연구소/취래원 농사 칼럼259

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08 07:51]에 발행한 글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고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천안함사건(2010.3.26.) 이후 정부는 “대북심리전을 ‘전단지 작전’, ‘확성기 설치’, ‘라디오방송’ 3가지로 준비해 왔다.” 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본격적인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7일 “심리전 일환으로 추진된 대북전단지를 연평도공격 이후 계속 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시아경제》, 12.7) 참으로 한심한 한반도라는 생각이 든다. 북은 남에 대하여, 남은 북에 대하여 고것밖에 못하는가. 이 기회를 빌려 국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국가는 누구를 위해 .. 2020. 1. 5.
국회 날치기와 4대강사업의 강행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09 07:25]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1년 예산안,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4대강사업의 강행 12월 8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국회 회기 종료일(12.9)을 하루 앞두고 날치기 통과시켰다. 2010년 국회 마지막 회기, 예산국회에서 집권여당의 양아치추태가 드러났다. 예산국회의 초점은 4대강 개발사업에 있었다. 여당은 “4대강사업에 타협이 없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4대강사업이 국민들이 반대한 대운하 사업의 사전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11년 국가예산안의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독재자들의 국정실패 등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국회가 무엇인가, 한국의 국회는 단원제이다. 그래서 한번 통과되면 .. 2020. 1. 5.
11.23 사태이후, 그리고 개헌시나리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3 07:07]에 발행한 글입니다. 11.23사태 이후, 그리고 개헌시나리오 역사적으로 국내의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독재적 권력자들은 권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나라 밖으로 문제를 끌고 간다. 그것이 대외전쟁이거나 대외정벌론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최영의 요동정벌, 효종의 북벌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도요토미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임진왜란, 1592)이 있다. 유럽 중세 때 가톨릭은 시들해지는 교황청 권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슬람에 대한 종교침략을 감행한 적이 있다.(1099, 이것을 유럽역사에서는 십자군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강대국들은 국내 여론의 통일과 곤란한 문제를 풀기 .. 2020. 1. 4.
나라인가, 국가인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4 07:05]에 발행한 글입니다. 國家인가, 나라인가 함석헌은 국가주의를 극복하자고 주장하면서 나라 살리자는 표현은 많이 쓰고 있다. 그렇다면 함석헌이 정의하고 있는 국가와 나라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 서중석도 국가와 나라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다.(《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돌베개, 2010) 서중석은 한국 근현대사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공동체를 예속시키려는 힘을 국가로 보았고 이에 맞서 참된 해방의 나라를 만들려는 힘이 세우려는 공동체를 나라로 보았다. 즉 일본 제국주의 정부나 군부 독재정권 등 억압적 통치가 존재하는 사회를 국가로 보았다. 그리고 독립운동세력과 해방 후 민주화운동 세력 등이 이끈 근대적인 이상으로써 공동체를 나라라고 보았다. .. 2020. 1. 4.
정치인들이 판치는 이 나라는 불행하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함석헌저작집》제4권(민중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한길사, 2009)에 실린 글들이 쓰인 시기는 대체로 1963과 64년이다. 그 중심된 글은 박정희 권력의 계엄령시기이다. 그 외 1970년대 전반부 일부 1980년대 글도 한편이 있다. 이글들이 쓰인 역사적 배경은 이렇다. 1960년 4월19일 반공독재 이승만 권력이 4.19혁명으로 무너진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 주체적 자주국가 수립을 향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이에 혁신세력(민족자주통일협의회)과 학생들의 정치적 반대운동 곧 반체제운동이 세차게 일어난다. 이러한 반체제운동은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1.. 2020. 1. 4.
5.16군사쿠데타가 맞는가, 5.16군사혁명이 맞는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5.16 군사쿠데타가 맞는가, 5.16군사혁명이 맞는가. 《함석헌저작집》을 읽다보면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글을 쓰고 계신지, 조금은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오늘은 그 중에 선생님이 쓰신 글에서 5.16쿠데타와 혁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함석헌은 5.16군사쿠데타(《함석헌저작집》4권, 한길사, 2009, 19쪽, 이하 같은 책)와 5.16군사혁명(21쪽, 24쪽, 25쪽, 167쪽), 5.16군사정변(27쪽, 193쪽)라는 용어를 섞어서 쓰고 있다. 그런데 역사해석으로 볼 때, 쿠데타는 지배층 내부의 權力爭奪의 성격이 짙고, 혁명은 民衆起義의 성격이 짙다. 역사해석으로 볼 때, 쿠데타는 민중의 이익과 .. 2020. 1. 4.
긴급조치 위헌판결과 36년만의 인권해방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7 11:12]에 발행한 글입니다. ‘긴급조치’ 위헌판결과 36년만의 인권해방 2010년은 12월 16일은 민주주의의 정의가 되살아오는 순간이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한국정치의 민주화 요구를 ‘위법적 권력’으로 억눌러왔다. 바로 긴급조치 1호에서 9호이다.(1974.1.8.~75.5.13) 그리하여 이 위헌적 권력에 의하여 민주화를 열망하던 수많은 사람다운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삶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가 위헌이었다는 사법부의 공식 판결이 내려졌다.(12.16,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차한성 대법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환영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 2020. 1. 4.
팍팍한 2010년, 절망의 2011년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0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팍팍한 2010년, 그리고 절망의 2011년 이 나라는 세월이 가면서 더욱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못 되어가는 느낌이다. 지금 북유럽의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지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이 쓴 글을 읽으면, 그들 나라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천당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지옥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곳이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지옥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옥불의 상황도 이 이상일 수는 없으리라는 느낌이다. 삶의 희망이 없는 나라. 정신적 고통이 가득한 나라. 심리적 구속으로 불안한 나라. 정서적 억압으로 문화가 뒤.. 2020. 1. 2.
구제역(口蹄疫)을 속으로 즐기지 마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0 07:26]에 발행한 글입니다. 구제역(口蹄疫)이 구재역(救災役)이 안 되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난해 10월, 안동에서부터 발생한 구제역(口蹄疫)이 온 나라에 창궐하고 있다. 소를 생매장할 때, 소가 부패하면서 나오는 가스의 폭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를 생매장하기 전에 소의 배를 낫으로 가른다고 한다. 배창자가 터져 나오면서 소의 울부짖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한다. 또 그냥 생매장한 돼지가 흙을 비집고 나오는 나오면 포크레인으로 눌러 다시 매장한다고 한다. 이때 꿀꿀대며 울부짖는 돼지의 비명소리는 인간에 대한 저주에 가깝게 들린다고 전해온다. 아무 생각 없이 어미를 따라 생매장 구덩이로 들어가는 어린 돼지새끼들의 모습은.. 2020. 1. 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