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사태이후, 그리고 개헌시나리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3 07:07]에 발행한 글입니다.

11.23사태 이후, 그리고 개헌시나리오

역사적으로 국내의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독재적 권력자들은 권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나라 밖으로 문제를 끌고 간다. 그것이 대외전쟁이거나 대외정벌론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최영의 요동정벌, 효종의 북벌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도요토미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임진왜란, 1592)이 있다. 유럽 중세 때 가톨릭은 시들해지는 교황청 권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슬람에 대한 종교침략을 감행한 적이 있다.(1099, 이것을 유럽역사에서는 십자군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강대국들은 국내 여론의 통일과 곤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약소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일삼는다. 그리고 동맹국을 가장한 무력시위를 일삼는다. 동서냉전시대 나토(NATO, 北大西洋條約機構)가 그랬다. 그리고 동북아질서 개편과 관련하여 중국세력을 겨냥한 미국의 패권주의도 이에 해당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서해와 남해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이 그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이러한 시끄러운 국내문제를 북한과 관련하여 풀어왔다. 그런데 한반도에 11.23연평도피격사태(이하, 11.23사태)가 벌어졌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2010년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벌이던 G20정상회의도 끝났다. 그리고 싱거운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도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는 시끄러운 문제들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개혁정치의 후퇴와 수구권력의 독재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이명박의 수구권력은 대부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4대강과 고향의 강 개발 강행에 따른 서민경제의 위축, 부자감세정책에 따른 사회안전망 취약, 개혁ㆍ진보세력에 대한 민간사찰, 청와대 대포폰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시도, 정(政)·검(檢) 갈등의 격화. 또 있다. 친미편향적 외교정책, 통일단체에 대한 공안탄압과 반발, 좌빨ㆍ우보로 편 가르기 등 양극단의 한반도 정국 조성, 미완의 천안함 사건, 한미FTA의 밀실타협과 농산물 수입문제 등이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시끄러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이 지금까지 이병박 정권이 짊어지고 있던 딜레마였다.

그렇다면 국내의 시끄럽고 껄끄러운 정치 현안들을 단시일에 해결할 폭탄적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문제라야 한다. 이 메가톤급 문제에 적절한 해답은 개헌(改憲)이다. 그냥 개헌은 안 된다. 바로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어야 한다. 메가톤급 개헌만이 국내의 시끄럽고 골치 아픈 문제를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블랙홀이 된다. 지금 이명박 권력은 국내의 시끄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재가 생겼다. 바로 11.23사태다. 이 호재를 이명박 정권은 놓칠 수 없다. 아직도 낡은 우상인 반공이념을 주된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이다. 11.23사태는 국민들의 대북심리를 강경일변도로 정리시켜주었다. 이 호재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권이 꺼내든 정치카드가 바로 개헌논의를 서서히 불러일으키는 전략이다.

11.23사태를 이용한 개헌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명박 정권은 전술적으로, 2010년 마지막 예산국회에서 4대강 개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개헌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제 정부 여당의 개헌 시나리오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가상의 시나리오 형식으로 엮어보자.

개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통치제제의 전환과 국회의 개혁이다. 앞의 것은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일이다. 뒤의 것은,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리고, 의원선거방식도 대선구제에서 중선구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러한 내각제 추진과 국회를 개혁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 내각제 개헌 추진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나되, 정치적 실권은 그대로 쥐고 있자는 속셈에 있다. 곧 국무총리제로 개헌을 하고 러시아의 푸틴처럼 내각수반이 되자는 의도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누가 되던 실권은 자신이 계속 갖게 된다.

지금 여권에서는 대통령 출마를 둘러싸고 박근혜, 오세훈 그리고 이재오, 김문수가 물밑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손학규, 정동영, 유시민 등이 대통령 후보 각축을 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배우 문성근이 ‘100만 민란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만약 문성근의 ‘100만 국민명령’이 성공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다. 1997년 12월과 2002년 12월, 진보세력의 혁명적 선거기운이 다시 일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이명박은 꼭 내각책임제의 개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권 및 야권후보에 대한 말고삐를 쥐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와 밀실타협을 하리라는 전망이다. 즉, 대통령직을 여권이나 야권 누구에게 주더라도 내각총리직은 자신이 갖자는 시나리오다. 곧, 개헌쿠데타다.

둘째, 개헌의 배경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직 퇴임 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회 청문회를 막자는 속셈도 들어있다. 이명박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정치권은 국민여론에 편승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및 고향의 강 개발 사업, 가족과 권력실세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발생한 국고의 편중운영과 서민복지경제의 파탄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열게 되리라는 추측이다. 여기서 잘못하면, 전두환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명박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정치적 실권을 계속 장악해야만 자신에 대한 청문회를 막고 정치적 망명 내지는 귀양살이를 면할 수 있다.

셋째, 개헌의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레임덕의 기간을 단축해 보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생각이다. 개헌문제가 거론되면, 정치권은 필연적으로 삼삼오오 분열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에는 여당 내 대권주자들의 고삐를 이명박 자신이 쥐자는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앞날, 곧 의원내각제에서 총리직 장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임기 내내 오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내각책임제 하에서 이명박이 내각수반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도 개혁해야 한다. 먼저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방법은 현재의 선거구를 그대로 두더라도, 중선거제를 채택하면 된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이 내각수반이 되는 것은 누워 떡먹기다. 현재 여당이 다수당인 이상 내각제와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개헌이 통과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이명박은 차기 국정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할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박근혜를 한국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만들고 내각총리는 이명박 자신이 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야당 대통령을 만드는 일이다. 야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는 후보가 나타나면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개헌지지를 위한 밀실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야당후보가 개헌을 지지하면, 야당 대통령에, 여당 내각수반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이명박이 선택할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는 누구일까. 정동영보다는 손학규가 점쳐진다.

이렇게 현 정권은 개헌시나리오를 통하여 권력구조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개헌은 누가 주도할까, 물론 청와대이다. 그러나 그 총대는 청와대가 아닌 이재오 특임장관이 메리라는 추측이다. 이번 2010 마지막 예산국회에서 90도 허리가 수직으로 펴진 허리처럼 말이다. 그러면, 개헌문제를 가시적으로 던지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2011년 3~4월 중에는 개헌문제 거론이 본격화 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명박 측이 내거는 개헌발의의 명분은 한나라당의 이른바 친이계가 방송에 나와 밝힌(11.19) 바와 같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거다. 바로 이 점이 개헌의 명분이다. 다시 말하면, 권력 분산의 속뜻은 이명박이 권력의 끈을 놓지 말자는 말로 해석된다. 국외문제는 대통령이 갖고 국내문제는 내각총리가 갖자는 의미 말이다. 그래서 국내문제에서 내각총리가 될 이명박이 여전히 실세로 군림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2010. 11.15 아침 초안, 2010.12.12 아침 수정, 취래원농부)

이글은 그 동안 언론에 나온 기사와 네티즌들의 주장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 중, 사진은 인테넷 다움과 네이버에서 따온 것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