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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15

아람회재심사건, 무죄판결의 의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5/23 06:36]에 발행한 글입니다. 사법정의, 시회정의, 역사정의를 세웠다. 아람회사건이란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람회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관련자 전원의 계엄법ㆍ국가보안법ㆍ반공법ㆍ집회시위법 위반 등에 대한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람회 사건(1981.7.16 발생)은, ①전두환 집권초기 자생적 빨갱이들이 5.18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였으며 ②반국가단체 활동을 통하여 국가보안법과 계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그 관련자들이 최고 10년의 중형을 받고 2년 5개월 가량 옥살이를 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다. 이번에 내려진 아람회 재심 판결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에 .. 2020. 1. 27.
함석헌 새로 읽기-자항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6/18 15:39]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 새로 읽기-김영호] 저항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사람은 저항하는 거다. 저항하는 것이 곧 인간이다. 저항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인격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인격이 무엇인가? 자유하는 것 아닌가? 우선 나는 나다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나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자주하는 의지로써, 내 뜻대로 내 마음껏, 나를 발전시켜 완전에까지 이르자는 것이 인격이다. - 인격은 선악의 두 언덕을 치며 물살을 일으켜 흘러나가는 정신의 흐름이다. 물이 언덕은 아니요, 인격이 선악도 아니다. 그러나 흐름은 두 언덕을 쳐서만 있는 것이요, 인격의 발전은 선악의 싸움을 해서만 있다. 선이 무언가? 인격의 .. 2020. 1. 25.
[김영호 개회사] 간디와 함석헌의 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2/24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2회 함석헌평화포럼 학술발표회 개회사] 간디와 함석헌의 길 나(개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를 넘어서, 우리(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함석헌이 말한 ‘뜻’이나 목표로 향하고 있는가. 늘 되물어야할 물음입니다. 묻기나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안에 갇혀서, 작은 ‘우리’ 안에 갇혀서 물을 겨를이 없는 것인가 자문해봅니다. ‘말할 수 없는 도’(道可道非常道)라든지 ‘길 없는 길’이라고 하지만, 길(道)은, 한자의 뜻처럼, 말로 가리켜져야 길입니다. 곧 말이 길입니다. 가는 것이 길이지만, 길이 저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가리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길을 걸어온 여러분에게 길을 묻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 2020. 1. 23.
[길을 묻는다] 이제는 국가주의를 반성할 때가 아닌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4/12 06:03]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제는 국가주의를 반성할 때가 아닌가. 1. 국가라는 울타리의 기원 함석헌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신화로 남아 있는 그 시대에는....오늘의 지배욕을 가진 정치인들 같지 않아, 초창인만큼 높고 낮음도 없고, 지배 피지배도 없었다.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홍수를 면하며, 가믐이 심할 때 어떻게 냇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함석헌저작집》1, , 한길사, 2009, 251쪽. 한길사, 2009년은 이하 같음) “정치는 본래 싸움이다. 다스리고 다스림 받음의 관계다. 다스림이란 말부터 틀린 말이다. 정치라면 민중이 제일이지 남의 다스림을 받을 리가 없다. 이론으로 그렇지만 현실의 정부는 언제나 정직한 대표.. 2020. 1. 20.
[길을 묻는다] 이제 국가주의를 반성할 때가 아닌가 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4/1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제는 국가주의를 반성할 때가 아닌가. 2. 폭력적 국가주의에 대한 인민의 자각 함석헌은 이렇게 말했다. “지배자들은 자기네 야심을 감추고 변명하기 위해 '국가‘를 내세우지만, 국가주의는 곧 폭력주의다.”(《함석헌저작집》4, , 한길사, 2009, 162쪽) 이렇듯 국가라는 존재는 인간사회에 사악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발생한 지배층의 울타리이었다, 국가는 결코 인민의 울타리가 아니었다. 힘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기회가 되면 지들 멋대로 얼렁뚱땅 국가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지배층으로 군림해 왔다. 그리고 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인민들을 가두어 놓고 그들을 착취해 왔다. 바로 조세제도요, 징병제도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울.. 2020. 1. 20.
폭군의 얼굴에 오줌을 싸주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2/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폭군의 얼굴에 오줌을 싸주자 [함석헌 말씀] “또 김시습이 미친 모양을 하고 다니며 길가에서 오줌을 쌌다. 그것이 누구냐? 그가 길을 가다가는 주저앉아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소”하고 통곡을 하던 그 민중 자신이 아닌가. 오줌을 쌌다니 어디다 싼 것일까? 세조의 정치에 대해, 바로 세조의 얼굴에 대고 싼 것이지 뭐냐....사람의 모가지는 자를 수 있어도 민중의 오줌인 신화·전설·여론은 못 자를 것이다.“(《함석헌저작집》 1권(들사람 얼), 한길사, 2009, 29쪽) [오늘의 생각] 이 글은 함석헌 선생님이 1961년에 쓴 《인간혁명》(일우사)에서 나오는 말이다. 함석헌은 우리가 사는 역사적 사회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 2019. 11. 23.
평화운동을 일을킬 정치인을 만들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04 06:23]에 발행한 글입니다. 평화운동을 일으킬 정치인을 만들어내자 이명박 권력이 들어와서 평화의 땅, 한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쟁기운이 심하게 감돌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은 MB가 ‘권력유지를 위한 전쟁분위기를 조성’(이를 국가폭력이라고 한다.)했기 때문이다. MB는 역대대통령에 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전쟁’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MB권력은 다시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였다.(《국방백서》, 2010.12.30.) 북을 주적으로 표기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발간된 국방백서(1995) 때부터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은 김대중의 6.15공동선언(2000) 후 사라진다. 그래서 북에 대하여 “직접적 군사위협”을 주는.. 2019. 11. 22.
구럼비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마라, 죄의 값을 받으리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1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구럼비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마라, 죄의 값을 받으리라. [함석헌 생각] 1. 사람은 자연의 아들이란 말이 있다. 우리는 햇빛 아래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쏘이며 동식물을 먹고 물을 나시고 그것들로 옷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산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물을 이용만 하고 그것들을 기를 줄을 몰랐다면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자연이 우리 생활의 자료도 되자만 우리 정신교육의 교과서도 된다.(《함석헌저작집》 1, 한길사, 2009, 84쪽) 2. 눈에 보이지 않는 섬유가 수없이 얽혀서[維] 실이 되고, 그 실이 혹 씨가 되고 혹 날이 되어 엮어 짜인[組織] 것이 헝겊이요, 헝겊은 또 이리저리 무어 대인 것이 옷인 것같이, 지식으로 알 수 .. 2019. 11. 21.
정치한다는 것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맙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16 06:38]에 발행한 글입니다. 정치한다는 것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맙시다. [함석헌 생각] 정치한다는 것들에게 이 이상 속지 않으렵니다. 욕을 본 것이 있다면, 민중이요 원통한 이가 있다면 이 민중입니다. 나라의 주인공이면서도 짐승 대접을 받고 어려운 때가 오면, 아낌없이 필아 넘김을 당하던 민중이야말로 비통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나라를 일으키고) 한국이라는 문화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가가 썩고 비겁한 반면에 민중은 겸손히 끈질기게 용감하게 그냥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함석헌저작집》 1, 한길사, 2009, 302쪽) [오늘의 실천] 유럽의 봉건시대 말기 이탈리아 사람 마키아벨리(Niccol Machiavelli, 1469~1527)라는 ..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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