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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토요 시사49

한일군사협정 반대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 반대한다. 다가오는 10일에는 일본의 가타자와 도시에 방위상이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망언을 일삼아 오다가, 천안함사태 이후 노골적으로 동해상 한미군사훈련에 자위대 장교를 참관하게 하고, 부산해역에서 한일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평도포격 이후 가중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이용하여, 지난해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밝힌 ‘삼자군사협력강화’를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 2020. 1. 1.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신냉전을 유발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22 07:00]에 발행한 글입니다.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불안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틈타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간의 회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로키(낮은 자세)로 진전시켜 가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정황들은 한일 당국간에 군사협정 논의가 이미 상.. 2020. 1. 1.
2.8남북군사회담의제, 천암함 공개 실험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0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군사회담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 2011년 새해 첫번째 Corea통신입니다. 지난 주에는 하얀 눈 덮인 워싱턴과 뉴욕 지역 초청인들이 마련한 제 저서 출간기념 모임에 다녀 왔습니다. 멋과 맛이 넘쳤을 한 모임이 폭설로 인해 취소된 아쉬움도 있었지만 학창시절 헤어진 뒤 처음 만난 얼굴들과도 반가운 재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과 정전 이래 처음 민간인이 살상된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12월20일 남측의 포사격 훈련 재개에 대응타격 위협으로 고조 되어 가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북측의 무대응으로 잠잠해졌다. 서해의 전운이 일단 가시고 새해를 맞아 북은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 의 뜻을 밝히고 ‘조건 없는 남북.. 2019. 12. 29.
남북대결구도 깨면, 전면 무상의료 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1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대결정책을 전환하면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북한보고 “원자탄 만들 비용이면 북한 주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선동적인 공격성 언사인지는 계산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그의 말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이 대목에서 나는 대통령이 대결정책 중단하고 평화정책으로 전환을 통해 남북 대결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면 당장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남북대결정책은 전쟁가능성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군사비경쟁을 낳기 때문에 군비축소를 통한 복지재정의 대대적인 증액을 불가능하.. 2019. 12. 28.
[논평]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1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 오늘은 토요시사로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에서 발표한 논평을 싣습니다. [논평]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라! 4일 20개 탈북자단체는 기자회원을 열고 북한의 조준사격 위헙 등에 상관없이 8-10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사이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2. 대북 전단 살포행위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정전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3. 정전협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정전협정 위반을 부채질하는 것으.. 2019. 12. 26.
대학등록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2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반값 등록금 넘어 대학등록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답인가? 등록금후불제(취업후 등록금상환제)를 통과시키던 날 대다수 국회의의원들은 학생들에게 큰 혜택이나 준 냥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능력도, 성의도 없던 국회의원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정작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일반대출 보다 더 고리의 그까짓 대출받아 빚지기 싫다는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예상했던 숫자의 10여 % 정도의 학생들이 마지못해 응했다고 할까?(2010년 2학기에 약 11만 7천명 정도임)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선량들이란 과시 현실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존재였음이 들어난 대목이었다. 그나마 그 후불제 등록금(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으로 대출.. 2019. 12. 24.
[독자칼럼] 어느 노동자의 고민- 잔업과 특근 몸과 마음을 파괴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5/0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어느 노동자의 고민 잔업과 특근, 몸과 마음을 파괴한다. 5월은 빨간 날이 많다. 달력의 빨간 날을 보면서 놀러갈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지친 몸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아니 또 있다. 특근 몇 대가리를 해서 돈을 얼마를 더 벌 수 있겠다는 계산도 할 수 있다. 5월 작업계획이 ‘풀 잔업’, ‘풀 특근’으로 잡혔다. 이번 주만 해도 2,3,4,6일은 10시간씩 ( 회사 사정으로 4일은 정상근무를 했다 ), 5일 특근, 7,8일 특근이다. 회사의 작업계획은 거의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 특근날도 평일 날 못지않게 출근율이 좋다. 모두들 그동안 잔업, 특근이 거의 없어서 가정경제에 조금씩 구멍은 났을 것이고,.. 2019. 12. 23.
[취래원농부] 국회 다시 개혁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5/28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국회 다시 개혁하자. 요즈음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그 기능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를 개혁하지는 말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2004년 3.12일 국회주도 쿠테타 음모(노무현 탄핵) 때부터 제기된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처럼 제왕적 대우를 받은 나라는 없다고 본다. 선거 전은 머슴이고 당선 후는 종 부리는 못된 주인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국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국회법과 선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국회법과 그 관련법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적어본다. 먼저 국회의원 특권의 제한이다. 그 중 하나가 보좌관제도의 폐지다. 국회의원이 된 자는 누구나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엇.. 2019. 12. 22.
농촌의 자본주의화를 중단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농림부를 개혁하고 농촌의 자본주의화를 중단하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1995) 이후 이에 대응하여 농림부(MB 정권이후,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다. 부서이름도 개떡 같다, 이하 농림부라 부르겠다))에서 내놓는 농업관련 정책들은 졸속과 임기웅변으로 일관되어 오고 있다. 겉은 그럴싸하다. 마치 농림부가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핵심은 “2010년까지 6ha 수준의 규모화 된 전업농 7만호 육성”계획은 사실상 우리 농촌을 파괴하는 정책이었다. 토착농민의 폐업을 강요하고 농촌의 자본주의화를 강행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지난 2004년 11월에 개정된 농지법..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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