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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토요 시사\장창준의 토요시사21

MB, 오락가락 발언, 우리 국민은 블행하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0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너무나 정치적인 오락가락 발언, 우리 국민은 불행하다 - MB의 4월 1일 기자회견을 보며 - 역시나였다. 3월 1일 3.1절 경축사에서 나온 대북발언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이 쓴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이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경축사가 진지하게 대북정책을 검토한 과정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상황 악화 우려에 대한 일시적 반응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민족문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철학의 없다보니 시류에 이끌려 이럴 땐 이런 발언, 저럴 땐 저런 발언을 내뱉는 격이었다.”(통일돋보기65호) 4월 1일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특별 기.. 2019. 12. 25.
카터의 방북, 성공해야 하는 이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만에 하나 카터 방북이 실패한다면? 지미 카터의 4월 말 방북이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리게 하는 많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위성락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4월 12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고 나서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4월 7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전 사과와 비핵화가 이뤄져야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에 비해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변화 한편 위성락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날인 4월 11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 2019. 12. 24.
카터를 위한 변명-방북 '보따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30 05:50]에 발행한 글입니다. 카터를 위한 변명 - 방북 ‘보따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 지미 카터를 위시한 ‘The Elders'의 방북이 최근 논의중인 6자회담 재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이미 “만에 하나 카터 방북이 실패한다면?”이라는 글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4월 29일자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카터 방북 실패‘, ‘빈 보따리’ 주장은 ‘동문서답’식 분석일 뿐이다. 아래는 카터 방북을 보도한 주요 언론의 4월 29일자 기사의 제목(혹은 중간제목)이다. 김정일 못만난 카터 ‘초라한 방북 보따리’ 카터의 궤변 … “한·미, 대북 식량중단은 북한 인권 침해” 대우 못 받은 ‘한반도 해결사’ “카터, 김정일의 대변.. 2019. 12. 23.
MB의 베들린 거부선언, 오바마의 선택을 강요하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5/1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MB의 ‘베를린 거부 선언’, 오바마의 선택을 강요하다 - 동맹과 국익의 갈림길에 선 오바마의 대북정책 - 이명박 대통령의 5월 9일 베를린 ‘제안’은 소위 비핵개방 3000의 2011년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MB의 베를린 제안은 북한이 비핵개방 3000에 따른다면 2012년 핵정상회담에 초청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최근의 북미 데탕트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를린 제안’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으며,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남북 회담 - 북미 회담 -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6자회담 재개 프.. 2019. 12. 22.
지금 한미동맹관계, 정말 좋은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5/2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지금의 한미관계, 정말 좋은가? 스티븐슨 주한미대사가 한미 관계를 두고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지난 해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한국인의 인식이 90%를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을 무색케 할 사건이 보도되었다. 1978년 주한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고엽제를 경북 왜관에 묻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33년 전의 과거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안전권과 생명권이 주한미군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 당국이 이 문.. 2019. 12. 22.
6.15일의 풍경, 그리고 남북관계의 운명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8 05:40]에 발행한 글입니다. 6월 15일의 풍경, 남북관계의 운명 6월 15일 애초 개성에서 진행하려 했던 6.15 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정부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하고 남측 참가자들이 임진각에서 조촐하게 기념식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개성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로막혔다 하여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염원까지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권의 생명은 잠시지만, 한반도 평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민이 열어가는 6.15시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그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과 만찬을 벌였다. 자유총연맹은 6.15 공동선언 폐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던 .. 2019. 12. 18.
MB, 6자회담 고수하면 6자회담 파탄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0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6자회담을 버려야 6자회담이 살아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6자회담이 다시 좌초위기에 몰려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방해해왔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6자회담에서 분리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연계시키고 다시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오락가락 행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북측은 이명박 정권과는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는 단절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북측의 단절 선언은 올 초부터 모색되어왔던 ‘남북핵회담 - 북미회담 - 6자회담’이라는 3단계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3단계 프로세스는 실현자체가 불가능하다는.. 2019. 12. 17.
한반도 정세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 발리훈풍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06 07:23]에 발행한 글입니다. 움직이는 오바마, 탐색중인 MB - 악순환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로 바뀐 한반도 정세 - 발리발 훈풍이 남북 훈풍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MB 정부가 “북과 원칙있는 대화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형국이고, 북측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조선신보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된 외교당국자들의 회동은 곧 북남관계의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발리발 훈풍은 분명 북미 훈풍이다. 소위 남북 비핵화 회담이 끝나자마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김계관을 뉴욕에 초청했음을 밝혔다. 북미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는 가동되었다. 김계관 부상의 미국 .. 2019. 12. 16.
연평도 포사격 미스터리-대화냐 대결이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1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대화 vs 대결’의 치열한 전투 중 발리에서 남북비핵화 회담이 진행되고 그 이후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대화의 바람 맞은 편에서는 대화를 거부하는 대결의 맞바람 역시 불고 있다. 대화의 바람이 향하는 것은 평화이다. 대결의 바람이 향하는 것은 전쟁이다. 결국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가 남북비핵화회담을 MB에게 종용하고 남북비핵화회담이 끝나자마자 김계관을 뉴욕에 초청하는 등 북미대화에 착수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략적 관리론’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북미 평화프로세스의..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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