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북군사회담의 결렬과 전망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1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협상 전략의 관점으로 본 남북 군사회담
- 결렬되었다고 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비관하지 않는 이유-

남북군사회담이 결국 결렬되었다. 3년간 묵혀 있던 남북 당국의 앙금이 한 차례 회담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군사고위급 회담의 의제였다.

천안함 vs 긴장완화
남측은 군사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국한시켰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긴장완화가 되었건 남북관계 개선이 되었건 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남측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채 회담에 임했다.

북측은 군사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긴장완화에 두었다. 북측이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며 "의심하지 말라. 본회담이 열리면 의심이 깨끗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긴장완화를 위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측은 천안함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버리고 긴장완화라는 의제 속에서 천안함도 논의할 수 있다는 변화된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한 것이다.

‘긴장완화' 의제 속에 숨은 북측의 전략
따라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담 결렬은 예정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긴장완화’를 의제로 하자는 북측의 제안에 숨어 있는 전략이다. 북측의 협상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긴장완화 의제는 남북 사이의 의제이지만 이는 동시에 북미 사이의 의제이기도 하다. 북측으로서는 이 의제를 갖고 남북대화를 요구할 수도, 북미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1차적으로 남북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렬되었다. 북측에게 남은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미대화이다. 따라서 북측은 우선 남북대화를 추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북미대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미대화를 받을 수도 안받을 수도 있다. 북측으로는 받으면 안받아도 무방하다. 북측으로서는 긴장완화를 위해 남측에도 대화를 제의하고 미국에도 대화를 제의했는데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북측은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한미 양국이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대북적대군사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와 함께 북측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해 연평도 사건과 같은 ‘강경한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화제의를 받건 안 받건 북측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 전략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군사회담의 결렬로 북측은 상당한 이익을 보았고 남측은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 협상전략의 관점에서 남측은 북측의 변화된 협상제안을, 비록 맘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받아 들였어야 했다. 유엔안보리에서도 강조했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강조했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즉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을 거부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천안함 사건을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하면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면 북측은 다시 과거의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발언은 남측 협상 대표단에게 한 발언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발언이었다.

특히 미국이 직접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나서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파괴될 것이라는 ‘간접 경고’였던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비관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이번 군사실무회담의 결렬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 자체가 결렬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 이미 그 입장이 확인된 군사실무회담은 다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측이 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이상 (남측 당국을)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화제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대상이 남측 당국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제안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미국이 될 것인지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다. 북측의 세부 전략에 따라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회담 제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키 리졸브 훈련’의 전개 양상에 따라 북측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북측의 대화 제의 가능성도, 남측 당국이나 미국 정부의 대화 제의 수락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인 로버트 킹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미국이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국정부와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측 대사가 1월 14일 로버트 킹 특사에게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상기하면 킹 특사의 발언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남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 국방부가 이번 군사실무회담을 앞두고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의 발표를 미루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 행정부가 한반도 긴장 격화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긴장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군사회담의 결렬은 미 행정부로서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긴장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할 것인지 그 이전에 무언가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결렬을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북측은 어떤 식으로건 대화 공세를 이어갈 것이며, 긴장 격화를 원하지 않는 미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설득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건 아니면 미 행정부가 직접 북미 대화에 나서건간에 어떤 식으로건 북측의 대화 공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만약 북측의 대화 제의가 어떤 식으로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북측은 3월 키 리졸브 훈련 실시를 전후하여 대대적인 ‘군사 공세’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위기의 3월을 맞이하느냐, 긴장완화의 3월을 맞이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2011.2.11, 장창준)

장창준 선생님은

젊은 일꾼으로 통일문제연구자이다. 2001~2006년 동안, 남북공동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서 통일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복관계 전문가로서 활발한 연구실적을 내놓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 위 글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서 펴내는 <통일돋보기> 62호에서 제공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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