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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13

천안함과 미국의 딜레마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6/13 14:37]에 발행한 글입니다. 천안함과 미국의 딜레마 - 출구전략 모색하는 오바마 행정부 -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한국측의 민군합조단 조사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보여왔던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초 6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북 무력시위성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했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이 훈련이 연기되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을 만나 “유엔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선 알아보고 나서 이후 단계를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한반도 해역에 파견할 계획이 없고 당분간 그런 결.. 2020. 1. 16.
[장창준의 세상보기] MB의 대북강경노선, 큰 낭패볼 것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7/18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MB, 외교실패 인정하고 새로운 판 모색해야 - 대북강경 노선 고수했다간 더 큰 낭패볼 것 -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안보리 의장성명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교묘하게’ 절충시켰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우선 의장성명은 ‘공격’(attack)과 ‘규탄한다’(condemn)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측과 미국의 입장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한편 ‘북한’(DPRK)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1항에서 남과 북이 각각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북측과 중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 ‘절충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것.. 2020. 1. 14.
MB, 동맹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8/28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란 제재 감행은 국민경제보다 미국 국익을 선호한다는 것 - 동맹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MB 외교가 살 길 - 우리 정부 금융당국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토 사실은 지난 16일 발표된 미 재무부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같은 날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는 압박을 가한 후에 나온 것이라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결국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멜라트은행에 대.. 2020. 1. 11.
MB가 천안함 사과 조건을 접으면 6자회담이 재개될까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1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MB가 천안함 사과 조건을 접으면 6자회담이 재개될까 - 금강산 조건도 철회해야 빛을 본다 -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천안함 사과 요구를 접을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에 한 언론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떤 하나를 놓고, 그거냐 저거냐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답변했으며, 8일에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해 천안함 사과를 6자회담 재개와 직접 연계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정부가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공감하고 있는.. 2020. 1. 6.
북한은 왜 연평도를 공격했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0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북측은 왜 연평도를 공격했나? 기다림의 전략으로 상징되는 MB 관리정책의 실패이고 선의의 무시로 상징되는 오바마의 관리정책의 파산이다.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말하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정적 관리’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전쟁이냐 평화냐 두 개의 선택지만 남아있다는 것이며, 한미 양국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의사표시였다. 사실 이 같은 의사는 지금까지 계속 표현되어 왔다. 행동으로 옮긴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군 단독의 대잠훈련이 있던 8월 9일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방향으로 해안포 130여발을 발사했다. 그 중 10여발은 NLL 남쪽으로 1~2.. 2020. 1. 5.
전쟁이 아니라면, 평화를 적극화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0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연평도 피격으로 확인된 세 가지 - 전쟁이 아니라면 평화를 적극화하라 - 다행스럽게도 한미 서해연합훈련 과정에서 추가적인 군사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연평부대의 포 사격훈련이 예정했던 대로 진행되었다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어쩌면 북측은 연평도 공격보다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연평부대의 포 사격 훈련을 제지한 미국의 정책 판단은 ‘훌륭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세의 긴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연평부대의 포 사격 훈련을 제지하면서 “(한미연합) 훈련 끝나고 하라”고 했다고 전.. 2020. 1. 5.
전쟁을 부추기는 어둠의 논리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08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어둠의 논리들 - 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엔 조건이 필요없다 - 북측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공화국 연합성명을 통해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의하자 한사코 북측의 대화 제의를 의심하고 남북대화에 조건을 달고 6자회담을 회의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부추기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MB 정부이다. 일단 남측 당국은 북측의 대화 제의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것 외에 이렇다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소개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진정성 없는 위장평화공세”라 평가하고, 청와대.. 2020. 1. 2.
2.8남북군사회담의제, 천암함 공개 실험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0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군사회담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 2011년 새해 첫번째 Corea통신입니다. 지난 주에는 하얀 눈 덮인 워싱턴과 뉴욕 지역 초청인들이 마련한 제 저서 출간기념 모임에 다녀 왔습니다. 멋과 맛이 넘쳤을 한 모임이 폭설로 인해 취소된 아쉬움도 있었지만 학창시절 헤어진 뒤 처음 만난 얼굴들과도 반가운 재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과 정전 이래 처음 민간인이 살상된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12월20일 남측의 포사격 훈련 재개에 대응타격 위협으로 고조 되어 가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북측의 무대응으로 잠잠해졌다. 서해의 전운이 일단 가시고 새해를 맞아 북은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 의 뜻을 밝히고 ‘조건 없는 남북.. 2019. 12. 29.
카터의 방북, 성공해야 하는 이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만에 하나 카터 방북이 실패한다면? 지미 카터의 4월 말 방북이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리게 하는 많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위성락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4월 12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고 나서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4월 7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전 사과와 비핵화가 이뤄져야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에 비해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변화 한편 위성락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날인 4월 11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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