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남북군사회담의제, 천암함 공개 실험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0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군사회담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

2011년 새해 첫번째 Corea통신입니다. 지난 주에는 하얀 눈 덮인 워싱턴과 뉴욕 지역 초청인들이 마련한 제 저서 출간기념 모임에 다녀 왔습니다. 멋과 맛이 넘쳤을 한 모임이 폭설로 인해 취소된 아쉬움도 있었지만 학창시절 헤어진 뒤 처음 만난 얼굴들과도 반가운 재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과 정전 이래 처음 민간인이 살상된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12월20일 남측의 포사격 훈련 재개에 대응타격 위협으로 고조 되어 가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북측의 무대응으로 잠잠해졌다. 서해의 전운이 일단 가시고 새해를 맞아 북은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 의 뜻을 밝히고 ‘조건 없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적십자ㆍ금강산 회담을 제안했으며, 판문점 적십자 연락망과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복원 의사도 밝혔다.

지난해 6월 평양의대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을 하던 중 만난 북측 6.15위원과의 대화에서 “북한은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당의 결정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내는 사회이지만, 남한은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사회여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통일정책을 내기 힘들다. 그러니 때에 따라서는 북측에서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통 크고 담대한 제안을 함으로서 남북, 북미관계를 호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던 일이 떠 올랐다.{<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창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참담한 상태에서 민족통합을 열망하는 이 재미동포의 심경을 전했었다.

북측의 적극적인 유화정책에 남측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평가 절하하며 쉽게 응수하지 않았다. 북측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마냥 뿌리치기 힘들어서인지 남측은 핵문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방지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역제의 한다고 해 왔다. 한편 계속해서 ‘원하는 무엇이던 대화하자‘는 적극성에 더 이상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남측이다. 게다가 미국은 북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 문제로 인해 북과의 대화를 통해 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미.중회담 중인 1월20일, 드디어 북은 ‘남북고위급 군사회담’까지 제의하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긴장해소를 할 데 대하여 회담을 열자”고 함으로서 남측의 역제의도 받아 들였다. 하여 남측도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6자회담까지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미.중 두 강대국의 손에 맡겨 놀 수만은 없지 않은가? 첨예하게 계속되어온 위기의 대결 관계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회담 일자에 합의해야 하고, 만나면 남북이 서로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며 매듭을 풀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남측은 천안함 사건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천안함 침몰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인 북측은 사과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짐작 된다. 뿐만 아니라 북측은 과거 남측이 받아 드리지 않은 자신

의 검열단과 더불어 합동조사를 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난해 6월11일 이 통신(www.615us.com 공지사항#141)에 내가 쓴 대로 북측이 “동종의 북 어뢰를 수중에서 폭발해서 뒷부분 동체가 온전하게 남는지를 보여주기라도 할 것인지……” 같은 공개실험을 하자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수용 안 되면 남측이 북 반잠수정이 ㄷ 자 모형으로 침투했다 돌아 갔다는 주장에 당시 북측 해군군사 공격자산과 기지상태를 남측에 보여주겠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북측이 영해권 주장을 한다 해도 남측의 사격 목표는 해상이었다는 점에서 북측이 바다가 아닌 연평도 땅에 포격한 것은 비대칭적이었다. 남측 함선이 북측 영해에 포격을 했다면 북측은 포격 발원지인 함선에 한 대응포격을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 포격이 민가에도 가해졌다는 것은 민간인 자산뿐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 받을 일이다. 비록 희생된 민간인이 군진지에 있었다 해도 정전 이래 최초로 민간인이 사망한 데 대해서는 북측이 깊은 유감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희생된 민간 노동자 가족을 조의 방문하는 진정성도 보일 만 하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서해상에서 포격훈련을 하지 않는 다는 뜻을 더불어 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북의 비핵화 문제인데 이는 남북 사이의 협의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의 문제이자 북미간의 문제이고 나아가 주변극과의 문제이기에 6자회담이 생긴 것이 아닌가. 남측이 남북관계 진전 조건으로 제시해온 비핵화의 논리는 현실적이지도 또 실용적이지도 못하다. 이 기회에 남북관계를 호전시켜서 화해와 협력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일이 곧 한반도 비핵화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3년 간 계속되어온 대북 강압 정책으로 북이 순화 되거나 핵 문제가 해결되지도 또 평화가 진전되지도 않았고 정전 이후 최악의 전쟁 위기마저 실감케 되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모처럼 찾아온 전기이다. 2007년 10.4남북합의 대로 개성과 해주 공단에서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남북의 선박이 해주와 인천을 오가고,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의 어부가 꽃게잡이를 하게 된다면 서해는 분쟁이 아니라 공생과 평화의 바다가 되는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은 조극의 남과 북은 각기 국방예산을 늘리고 남측은 더 많은 최신 군사장비를 미국에서 사가게 되었다. 제2의 조국으로 택한 이 미국의 탁월한 외교정책에 나는 마냥 즐겁고 자랑스러워야 할 Korean American 인가?(2011. 오인동) * 출처 = {Corea통신}

오인동(吳寅東) 선생님은

吳寅東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 의대를 나와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감. 20세기 3대 첨단의학 가운데 하나인 인공고관절수술법 개발과 고관절기를 고안함.

1992년 재미한인의사회 대표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통일운동가가 됨. 1997년 통일연구기구인 ‘Korea-2000’을 결성함. 1998년, 2009년, 2010년 연이어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인공관절수술을 전수하며 관절기 제작을 돕고 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인공관절연구원 원장과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황동하고 있다. 저서로 『꼬레아Corea, 코리아Korea: 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책과함께 2008),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솔문 2010) 등이 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창비에서 요약했음.
/함석헌평화포럼

* 위 글은 평화만들기에서 퍼온 글임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인터넷 다움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