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과 미국의 딜레마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6/13 14:37]에 발행한 글입니다.

천안함과 미국의 딜레마
- 출구전략 모색하는 오바마 행정부 -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한국측의 민군합조단 조사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보여왔던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초 6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북 무력시위성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했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이 훈련이 연기되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을 만나 “유엔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선 알아보고 나서 이후 단계를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한반도 해역에 파견할 계획이 없고 당분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응 수위 역시 조절에 나섰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해 전면적인 대북 결의를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시도가 물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 역시 “안보리 조처는 정치적.상징적.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비슷한 어조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천 차관이 몇 차례 안보리 대응과 관련해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모색해왔던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천안함 외교를 미국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부분이다.

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단호한 어조와 상반된 미 행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단초의 실마리는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을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그와 같은 입장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반드시 천안함 해결 후 6자회담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는 오바마 정부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입장 차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쉽지 않다는 현실 그리고 중국이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천안함에 발목잡힐 수 없다’는 미국 외교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천안함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며 ‘유엔안보리 상정시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미 행정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지난 해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후 유엔안보리 제재가 가해지자 북한은 6자회담 절대 불참과 2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경험 등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개발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 관계자의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한미 간에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양심고백적 발언’이 AP통신을 통해 밝혀진 것도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강경 외교’에 일정한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미국 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외교’로 더욱 깊은 딜레마에 빠지들고 있으며, 미 행정부는 이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장창준, 2010, 6. 9)

장창준 선생님은

젊은 일꾼으로 통일문제연구자이다. 2001~2006년 동안, 남북공동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서 통일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복관계 전문가로서 활발한 연구실적을 내놓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