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2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반값 등록금 넘어
대학등록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답인가?

등록금후불제(취업후 등록금상환제)를 통과시키던 날 대다수 국회의의원들은 학생들에게 큰 혜택이나 준 냥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능력도, 성의도 없던 국회의원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정작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일반대출 보다 더 고리의 그까짓 대출받아 빚지기 싫다는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예상했던 숫자의 10여 % 정도의 학생들이 마지못해 응했다고 할까?(2010년 2학기에 약 11만 7천명 정도임)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선량들이란 과시 현실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존재였음이 들어난 대목이었다.

그나마 그 후불제 등록금(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으로 대출 받은 학생들 중에서 급기야 상환 부담을 견디다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린 충격적인 소식이 신문 지면의 일면 톱 뉴스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월 말의 일이다.

저 지난 토요일(4월 2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선 수 천명의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대로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명박정부의 대선 공약에는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2008년 KBS 대담에서 말한 것이 보도 되었다.

2010년에도 어느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 질문을 받은 대통령은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주요 대학이 재단의 곳간에 쌓아 놓은 돈만도 10조를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해에 비해 대학 운영비에 내놓을 재단 전입금을 대폭 줄여 내놓지 않은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등록금에만 목을 메는 대학들 중에서 작년보다 거의 절반을 더 걷어 대학 운영비의 거의 2/3에서 3/4(75%)까지를 학생들 부담의 등록금에서 가져가는 대학들이 여럿이 생겼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국가 사회가 왜 대학을 설립했는지 그 의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맹인증에 걸려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우려 된다.

본래 대학은 사립이던 국공립이던 그 차이를 떠나서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리더적 역량들을 키워내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 대학에 유학을 간 한국의 학생들은 그 나라의 교육을 받고 문화를 전파, 확대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거의 무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다. 왜냐하면 대학을 설립한 그 나라 사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외국인 학생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세 이래 대학을 설립한 운영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전통에서 내려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생들만이 지난 수년 째 등록금 상승률이 몇 배에 이르는 참상을 겪고 있는 데도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정치 세력들이 아무런 성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지에 가까울 정도의 철학의 빈곤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가을 10여개 국공립 학교 학생대표들이 국가에 대해 그리고 대학 재단에 대해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 속에 포함시켜내는 기성회비가 법 규정과 달리 위법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아주 이색적으로 제기 한 적이 있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학이 기성회비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복지후생과 대학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서 예전의 군사정권 시에 법률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의 거의 5배 가까운 금액을 기성회비로 걷어 본래의 목적을 위배해 대학의 시간강사의 급여나 용역 인원의 급여지급에 사용 하는 등 대학의 운영 인건비에 이를 불법적으로 전용해온 것은 법에 정한 취지를 위배한 것이다."

더구나 실제 대학생들이 수업료로 내는 등록금은 70-80만 원대에 불과한데 기성회비는 350-380만 원대에 이르도록 책정해 한 학기 등록금 500만원 시대를 만든 것이 애초에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여태까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등록금에 기성회비가 부풀려져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가려져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들이 백일하에 들어난 순간이었다.

그렇게 긁어모은 기성회비를 학생들의 복지 후생과 대학의 발전에는 사용치 않고 재단의 땅 투기 자금 등으로 곳간(금고)에 10여 조의 자금이 쌓일 수밖에 없는 비밀의 배경이 들어난 순간이었다. 대학 등록금 속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들어나고 부터는 더 이상 대학생들이 재단이나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기성회비의 명목으로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을 국가 사회가 설립한 취지에 맞게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부문의 비중이 작은 것이 아니다. 그 대부분이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우선 충족시키는 직접 교육비에 쓰이지 않고 그 외의 목적에 전용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충당시키는 국가예산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을 설립한 취지에 걸맞는 교육철학의 빈곤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예산편성시에 고등교육교부금 항목을 적정하게 편성하는데 주요 정치세력들이 관심을 돌리기만 해도 문제는 거의 해결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대학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해 수업료의 거의 5배에 이르는 기성회비의 징수액부터 규제하고 적정 수준의 비중으로 국가예산으로 충족하면 사학재단이 남는 돈을 십 조원이나 곳간(금고)에 쌓아두는 소지가 애초에 없어질 것이다.

수업료에 적정한 수준의 학생을 위한 후생 복지비용과 대학 발전을 위한 운영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지원하도록 고등교육교부금 규정부터 내실화한다면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의 재적 대학생이 300만 명에 이르는데 매년 100만 명가량은 휴학 등의 사정으로 등록을 못하거나 해서 200만 명 정도가 등록학생이다.

설사 현황대로 1000만 원대의 등록금(기실 그 3/4는 기성회비 명목이지만)을 그대로 국가사화가 부담한다고 해도 4대강 예산이며 사회공공성을 헤치는 방향에서 감세된 부분들을 제대로 돌려놓기만 해도 그 부담이 반드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국력에 걸맞지 않게 세계에서 상위 2위의 등록금을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부담해야할 근거란 오직 억지논리의 타성 외에는 발견할 수 없다.

현행 대학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도 수업료에 지장 없고 학생들의 후생 복지와 학교 발전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것은 대학이 곳간(금고)에 쌓아 놓은 막대한 자금으로 이미 입증된다. 절반 등록금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수 년만에 처음으로 비상총회를 열고 수천 명의 학생이 모여 항의하고 삭발하고 삼보일배로 호소하고 농성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기성세대들의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했던 것을 먼저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주요 정치세력들에게 촉구해야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다른 보편적 복지의 확충과 더불어 정책적의지만 있으면 해결 가능한 대학 등록금부터 상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적정하게 계산한다면 현행 1000만원 등록금을 심사해서 우선 절반으로 가능토록 각 대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향 전환을 이끌어 원래의 취지에 맞는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오르지 못할 사다리를 겹겹이 쌓아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노예적으로 부려 먹지 않아야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등록금을 절반 정도로 줄이도록 계산하고, 등록 학생이 일단 200만 명이라 해도(실은 재적 학생이 300만 명대이지만)에게 연간 10조원 대를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누구나 처음부터 배제의 사회적 강제 기율에 시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취업후 등록금상환이라는 미명하에 빌려 쓴 학자금의 2배 3배를 강탈당하도록 인도하여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부터 기성세대는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 사회생활의 시초부터 노예적 생활을 해도 좋다고 면전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에 교육철학의 빈곤이 있었고 정책 설정의 시초에 비전부족이 주원인이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자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사회가 보장해주는 것이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수의 서민들과 그 자식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에서 구출하는데 주요 정치세력들이 앞장서 살만한 국가사회가 된다고 느껴지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의 하나이다.

현실적으로 10조 원이나 그 이상, 그 정도의 예산은 4대강 예산부터 회수하고 불필요한데 먼저 나가는 토건족을 위한 예산부터 폐기하고, 종부세를 비롯해서 부당하게 감세한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도 충분하리라고 본다. (4.12, 박석률)

박석률 선생님은

▲ 박석률님

박석률 선생님은 74년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되어 옥살이를 했다. 석방 이후에는 한국진보연대를 통한 민주화운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공동대표 등을 통한 민족통일운동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에서 민족, 민주, 통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생명평화경제만민포럼" 대표이다. 저서로는 한반도의 당면 과제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펴낸 <자주와 평화, 개혁으로 일어서는 땅>(백산서당, 2003)과 <자주와 평화 누가 위협하는가> (풀무 2002), <씨알의 희망과 분노>(공저, 동연, 2012)등이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 위글은 경제미래포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 알립니다.
함석헌학회 춘계 학술발표회가 4월 30일 오후 2시에 연세대 용재관 304호실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함석헌의 이상과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발표자는 한준상 교수와 김영태 교수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