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결구도 깨면, 전면 무상의료 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1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대결정책을 전환하면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북한보고 “원자탄 만들 비용이면 북한 주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선동적인 공격성 언사인지는 계산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그의 말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이 대목에서 나는 대통령이 대결정책 중단하고 평화정책으로 전환을 통해 남북 대결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면 당장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남북대결정책은 전쟁가능성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군사비경쟁을 낳기 때문에 군비축소를 통한 복지재정의 대대적인 증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론 누수 되는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와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증액시킬 수 있지만 남북 평화체제와 군축을 통한 복지재정 증액은 무척 중요하다. 단순히 복지재정을 넘어 평화를 통해 누리게 되는 국민과 나라의 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2010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3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12조원의 예산이 증액되면 현재 60%에도 못 미치는 보장성을 90%까지 높이고(입원비 기준) 비급여를 없앰은 물론 중병이 걸릴 때 의료비 상한선을 연 100만원으로 묶을 수 있다. 무상의료에 가까운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예산은 약 309조다. 그 가운데 군사비가 약 31조다. 냉전이 해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군비축소를 단행했어야 했는데 전혀 감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액되었다. 남북 대결정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를 내오는 데 성공하면 한국의 국방비는 지금보다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국방비를 33%만 줄여도 사실상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통령이 북한에게 핵을 안 만들면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북이 평화체재를 만들자. 대신 북한 당신들도 핵을 확실하게 없애라. 그렇게 되면 남북이 천문학적으로 낭비하는 국방비를 40%이상 줄일 수 있다. 그 비용으로 남북 모두 먹는 문제 해결과 국민 복지에 쓰자. 그와 동시에 외세의 힘을 누르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 말라! 현명한 우리 민족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그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2년도 안 남았다. 많은 국민들이 그 2년이 너무 길다고 느낀다. 왜일까? 단순히 잘못되어 가는 정치나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세제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는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정권에 넌더리를 내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은 스스로 자랑하기에 바쁘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이 첫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남북 대결정책을 전면전환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화해정책을 계승하고 나아가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국방비를 적어도 지금의 2/3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그 돈을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남북 국민들이 살고 동북아시아 인민들의 삶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2010. 12. 26 글 재수록, 최창우)

최창우 선생님은

검정고시로 대학 졸업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진보주의운동에 앞장을 섰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이 이적단체라 하여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룬다.(1994. 8) 이후에도 사회민주주의연합을 결성을 주도하는 등 진보주의운동을 계속하였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2001) 공동대표로 있으며, 노원구에서 ‘서울어머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 천암함 사건과 연평도피격사건 이후,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미디어다음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