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도 용이 난다-통신로스쿨제도를 도입하자. 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0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학술발표-박종강]

로스쿨시대 변호사자격 취득문제

1. 들어가며
그간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부여해 오던 방식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즉, 2007.7.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9.3.에 25곳의 법학전문대학원(일명,로스쿨이)이 총정원 2,000명으로 설치인가를 받아 개원을 했다. 로스쿨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대변되는 일회성 선발방식에 의한 법조인 배출방식을 교육 및 양성을 통한 법조인 배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이 학력과 경력을 불문하고 응시의 기회를 부여함에 비하여, 이제는 대학교 학사학위소지자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여 이론,실무교육을 통하여 위 과정을 마친 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물론, 2017년까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는 병행이 된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는 2012년에는 500명, 2013년부터는 300명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는 위 감축된 숫자로 운영이 되고 2017년에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제, 2012년에는 최초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새로운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변호사업계의 불황과 관련하여 녹녹치 않다. 우선 최근 2011. 1.31. 서울지방변호사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로스쿨졸업자의 변호사시험합격률을 50%로 제한하겠다라는 취지로 공언을 하였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정부방침인 75%보다 더 높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간 로스쿨 입학과정을 통하여 볼 때
1)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으로 경제적약자가 접근하기 힘들며" ,
2) "특정대학출신이 대거 로스쿨로 몰리면서 학벌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
3) “서민자녀들의 로스쿨에의 접근차단” 등이 문제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로스쿨시대의 변호사자격 취득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특히, 로스쿨졸업자만 변호사시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2. 로스쿨졸업자만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1) 변호사시험법 제 5조
가. 현행, 변호사시험법(2009. 5.28. 제정 법률 제 9747호) 제 5조(응시자격)는 "1항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8조 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응시자격은 위 변호사시험법 5조의 규정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후 5년내 5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조항은 변호사시험자격을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협소화하는 문제가 있으며, 직업을 선택하는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변호사시험법 5조는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조항을 침해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그 점을 밝힌다.(2011.2.17, 박종강, 내일 계속)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 본문 내용 중 그림은 국민일보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