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무소불위 권위주의 청산되어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5/23 04:27]에 발행한 글입니다.

무소불위 권위주의 억압 방식

- 그 하수 관료정치와 권언유착, 정경유착의 뿌리 청산 방식 답해야- 

하나, 권위주의 낡은 억압 실례, 실태.

1. 5.18 기념식장을 보훈처가 급조된 수 백명의 동원 부대가 채웠다. 보훈처 직원뿐 아니라 일당을 받고 동원된 자들도 있다. 추모의 기본정신을 유린하는 이 자리에 5.18 추모의 주체인 5.18 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등 관련 단체 회원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할 수 없게 만든 건 보훈처의 이상한 고집, 무지와 국민을 내려 보는 오만이 국회의 결의조차 무시해온 작태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부처 아래의 한 부서가 여-야 국회의원 발의에 의한 국회 결의 사항을 내리깔아 뭉개고 산자여 따르라는 5.18 영령들이 영면한 5.18 정신의 평화를 위협하기에 이른 것은 헌법적 가치를 유린해온 권위주의 작태의 되풀이다. 이렇게 보훈처장이 헌법가치를 유린하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억압행태 그것임은 물론이다.

2. 대통령 담화를 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의 희생자들이 진도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기족들을 향해 가는 길을 경찰이 미행하다가 발각되고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번 참사로 이 나라 관료들의 무사안일 타성은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배 안에 절반 이상 갇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123해경들은 또 다른 122경찰을 부르면서 구조할 수 있는 절대적 한정시간을 송두리째 다 날려버린 비겁과 무능 보신에는 대가인 터에, 그 희생자 유족들을 범죄 집단시하면서 미행을 하고 따라 다녀도 좋다는 발상이 어디로부터 가능했을까?

둘, 권위주의 낡은 억압방식을 평생토록 청산하지 못한 그들의 위법적 적폐의 유형이다.

1. 촛불집회 후 행진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아무렇게나 고착시키고, 여성들의 다리를 붙잡고 연행하는 경찰의 행태는 지금 시국을 초래한 원인조차 모르는 그들 조직의 낡은 진압 명령에서 나왔을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적인 시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경찰은 위법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길가는 사람들에게 신분도 밝히지 않고 대드는 때 아닌 불심검문이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이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경우, 이사업회는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인사를 둘러싸고 파행이 수 개월째 계속되는 것도 소관 부서의 무소불위 권위주의적 적폐의 소산이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그 단체의 이사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행사한 장관의 억압적 행태는 법 위반이다.

또한 중립적이어야 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뉴라이트출신의 이사와 감사들이 임명되었다고 통고하는 그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인사 적폐의 쇄신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담화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사 조직에 관한 업무 권한을 박탈하고, 새로 행정개혁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인사에 파행과 무소불위 억압 행태를 자행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권위주의 작태도 청산돼야 함이 마땅한 사례이다.

3.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하여 교사들이 시국 성명을 내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알리며, 교사대회를 개최하고 뼈아픈 지적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 이유로 징계해달라는 교육부장관의 지시 공문은 원인의 진단조차 왜곡한 채 권위주의 하 억압적 방식을 되풀이하는 사례를 벗어나지 못한다.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 방식에 벗어나지 않은 교사들의 의견발표에 대해 권력기관으로서의 오만을 떨지 않고 다가갈 방도는 없는가?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교육부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그대로 있으라 !"고 강요한 그 억압은 결국 죽음을 불러왔고, "그대로 있으라 !"는 명령을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금 교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라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관료집단의 하나인 터에, 가당키나 한 것인가? 억압적 방식으로 시국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권위주의적 자세부터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

셋. 이들 권위주의 억압적 통치 방식은 큰 틀에서 강요되기 때문에 비롯된다.

국정의 기조와 콘트롤타워가 권위주의 억압 통치 양식을 못 벗어날수록 주인된 국민의 의지와 요구에 배반하는 것이 된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권력핵심들이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나누는 길에 바로 해 있다고 광범하게, 극명하게 지적돼 왔다.

권위주의 억압 통치, 공작정치, 무소불위 권력정치 그 하수인인 관료정치가 권언 유착, 정경유착된 그 뿌리를 그대로 두고서 대통령의 세월호를 계기로 한 담화의 정신과 방안이 실현될 수 있겠는지 그것부터 답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것도 되도록 시간을 미루지 말고 시급히 답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자 한다. 국민을 위해서이다. 위정세력(爲政勢力)은 국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다.(2014. 5.20, 생명평화경제포럼/ 박석률)

박석률 선생님은

▲ 박석률님

박석률 선생님은 74년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되어 옥살이를 했다. 석방 이후에는 한국진보연대를 통한 민주화운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공동대표 등을 통한 민족통일운동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에서 민족, 민주, 통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생명평화경제만민포럼" 대표이다. 저서로는 한반도의 당면 과제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펴낸 <자주와 평화, 개혁으로 일어서는 땅>(백산서당, 2003)과 <자주와 평화 누가 위협하는가> (풀무 2002), <씨알의 희망과 분노>(공저, 동연, 2012)등이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