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한일관계 50년과 동북아 정세 전망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6/25 06:25]에 발행한 글입니다.

전후 한일관계 50년과
동북아 정세 전망(2)

미국이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냉전 시에 유럽에 만들어 낸 집단군사동맹이 나토이다. 이 나토는 엄밀하게 말해서 유엔 산하 안전보장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군사동맹을 유엔 밖에서 체결하고 유지하는 관련국이 많을수록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질서는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강대국 5개국에 거부권을 부여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질서 자체가 허구화되는 데까지 나아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은 자국 이익 중심에서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려고 하는 중이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미국 주도의 MD를 강화하고, 나토를 동진시켜, 나토와 합작하는 동아시아-나토 합작의 군사동맹기구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미국의 속셈이 이러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절대 반대이다. 나토는 나토 이내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쌍무적 군사동맹관계를 종횡으로 확장해 패권만을 유지하려고 하면 정치군사적 대립은 전후의 집단안보기구인 유엔 관리방식을 무너뜨리고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방에 중국, 러시아의 정치적 동맹이 버티고 그 힘이 결속해 갈수록, 한반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은 미국,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경상 무역적자 누적 5000억 달러를 안겨온 일본에 비교해 한 해 2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규모에 수백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안겨주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을 홀시하고서는 당장 한국의 대외 수지 흑자구조가 결정적으로 무너질 판이다.

중국 대륙에 직접투자로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중 상당 수가 이미 낡은 사양사업으로 규정돼 중국기업에 밀려 제3국으로 쫒겨난지 오래되었다. 대 중국 관계에서 근거 없이 우월감을 가지고 실제 힘의 관계를 오판해서는 안된다.

흔히 하는 소리가 북쪽에 대한 압력 창구 정도로 생각하는 따위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대상으로서 북한의 가치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중국의 투자를 어느만큼 받아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채굴하여 써 먹을 광산자원만도 조달러에 이르는데 그런 이웃국가를 두고 군사적 압력행사를 청부받아 대신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는가?

중국, 러시아의 정치 동맹이 왜 부활하고 있는가? 중소분쟁 이래, 그리고 구 소비에트 소련 몰락 이래 처음으로 국면의 변화는 이들 국가의 결속을 더욱 민감하게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고 있다. 유엔 집단안전보장기구 하의 평화 유지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관련 동북,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더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과거 냉전 시대와 성격이 다른 진영대결이 정치, 군사질서를 좌우하는 힘으로 지배할 것이다. 일본의 아베는 이런 변화현상을 두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change of status quo) 안된다고 들고 나왔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세력균형이 무력의 행사에 의해서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상황의 국면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자면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을 끊임없이 추구해온 나라는 바로 일본이기 때문에 지목을 받아야 할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침략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공격 무력을 갖추어 놓고 상대방에게 역선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동원된 상투적 수법의 용어라는 것쯤은 이미 낡은 예에 속한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취항시킨 지는 최근 1-2년 이래의 일이다. 미국은 1940년 대 전반, 2차 대전의 와중에서 이 가공할 위력으로 일본이 가진 야마도와 무사시라는 거함, 거포를 침몰시켰다. 새로이 거함을 만들어 대처하는 데는 2=3년이 걸린다. 일본의 재벌, 군수중공업과 군사력으로선 이미 따라 갈 수 없을 만큼 뒤늦었고, 포기에 빠져버린 것은 바로 이 항공모함의 출현 때문이다.

그 이름도 악명 높았던 일본 해군의 야마도, 무사시라는 거함-거포의 종언이야말로 가미가제 특공대를 아무리 총알받이로 내세워도 전세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일본 해군은 급속히 몰락하고 있었다. 이는 또한 미쓰이, 미스비시, 스미모또라는 일본 군수재벌-전범기업의 몰락을 의미한다.

러시아와의 전쟁 이래 장악해 오던 해군력의 우위는 무너졌고, 대본영에서 해군대신의 파워도 급속도로 몰락해 버리고 말았다.(이때까지 일본 군국주의 정권의 수상이 되려는 자는 해군대신의 선동의가 필수적이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기술,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일본은 무릅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핵폭탄의 투하 이전에 태평양 전쟁의 전세는 이 항공모함의 출현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패전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 하에 보호를 받으려 한 결정적 이유로서 이런 군사역량 차이가 구체적으로 깊숙히 깔려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전후 자위대라는 이름 하에서 숨을 죽이면서 핵 재처리 능력을 갖게 되고, 군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왔다. 최대 군사기지를 오끼나와에 내주고서 미일 군사동맹은 미국의 대외 정책상의 필요와 수반하여 강화돼 왔다.

이런 연유로 동아시아 역내에서 힘의 균형을 무력에 의해 변경시켜 오려 한 것은 일본이 먼저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것을 드러내놓고 공식화 시키려고 한다. 일본자본주의의 출구로서 제국주의적 팽창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출구로서 활로를 찾으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중국의 시진펑이 오는 7월 초에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에 무엇을 요청하고 답을 받아가려고 할 것인가? 적어도 새로운 형태이면서도 이를 은폐해 온 채 추진해 오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화로의 강화라는 길은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제1의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을 제기할 듯하다.

한미일 상호군사동맹의 교차적 강화는 유엔 집단안보유지질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할 듯하다. 일본이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아무 때나 어느 지역에서나 개입하여 무력을 행사해 정식군대로 부상하려는 데 경각심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선박에 타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미국 함정을 계호하고,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를 격퇴하는 무력행사를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집단적자위권행사라는 이름 하에 대외팽창에 나서고자 하려는 일본의 야욕과 숙망을 실현하는 것이고, 2차대전 후 일본을 제어해온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교전권을 부인하는 데서 출발했던 전후 일본에게 교전권을 가진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용인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21세기를 다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제국주의의 팽창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일본 극우의 입장이 국책으로 되려 하려 하는 길목에서 이를 용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다.

총합 국민소득 합계만으로는 1-2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이 이제 항공모함을 가진지 1-2년째이다. 앞으로 한 두 척을 더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과의 차이는 벌써 70년 정도에 이른다. (물론 인공위성이나, 핵개발 보유 역사를 보면 수 십년 이상 앞 당겨진다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국력보유의 비교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이래 반식민지, 식민지로서의 길을 걸었던 중국으로서는 자강불식, 도광양회가 최대의 목표였지, 대외적으로 침략국가화 되는 것은 애시 당초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은 자타에게 분명한 것이다. 다만 몰락해가는 속도로 보아 미국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의 달러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필지의 코스라 할 것이다.

여기서 향후 20-30년이면 1위의 자리를 내놓고 물러날 미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군사질서, 정치질서, 경제관계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이들 강대국 사이의 대외정책 정립의 절대 절명의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위상의 변화를 그 시대의 축적된 요구만큼 가깝게 설정하려는 것이 각 나라의 정책노선 설정의 주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국리민복에서 벗어나 수출성장을 위주로 지배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대외팽창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데 세기의 특징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각국이 충분히 민주화되지 않았지만 지나온 세기의 성과에서 획득하고 축적시켜온 국민의 자유권, 생활권적 기본권의 후퇴는 용인될 수 없을 것이며, 역주행의 경우에는 이들 각 나라에서 지배세력의 교체를 야기할 것이다. 즉 이런 역사적 경험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득권을 가진 지배세력 및 신진 지배세력은 새로운 대세를 개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제 논에 물대기 식에 빠진 아전인수식의 정세관에서 벗어나 다수가 상생 협동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가진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묻혀 있는 광물자원이 벌써 손에 들어온 냥 지레 먹이감으로 규정하고 덤벼들면 우선 대화의 초입부터 막힐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기득권세력, 보수 우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할 것이다.

모든 금융은 지배하는 권력이 만들어 낸 것이다. 상대방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개발금융을 만들어 외자를 끌어들이는 안내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찌 볼 것인가? 급한 것은 신뢰 그 자체인데 모든 것을 막아 놓고 신뢰를 운위하면 강요한다고 볼 것이 아닌가?

북쪽은 과거 한국 내에서 하던 식, 재벌 육성 방식으로 외자를 주고, 정치자금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역사가 통용될 수 없는 이질적인 체제 하의 길을 걸어 왔다. 또한 여러 나라가 제3의 길을 모색한 것이 세계사적으로 비동맹 중립국가들의 걸었던 길속에, 또한 라틴아메리카가 걸었던 길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방적 강행이 파탄의 길을 걷고 있는데, 고작 토목 건설 부동산의 이익을 위하고 근로하는 대다수의 고통을 강요하는 수취방식의 개발플랜으로 대박을 꿈꾼다면 누가 거들떠 볼 것인가?

게다가 중국, 러시아 정치적 동맹이라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등장에 대립하고 역내에서 또는 역외에서 어디로던지 출동하는 데 유연성을 갖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유연성의 한 부분으로 한국군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MD구축에 편입된다면, 그 자체로 화해와 협력보다는 대결, 대립의 심화만을 불러올 것이다.

나아가 분단체제의 영구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진정한 평화체제로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한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헌법해석 변경이란, 편법의 정치적 공작을 추인해 주는 꼴이 되면서 대외 동맹의존에만 메달려 해를 거듭할수록 합동군사훈련의 정도와 규모를 획기적으로 높히면서 나아가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까지 강화시키는 결과로 간다면 국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이미 세계 굴지의 미국 무기도입시장으로 이름이 높다. 사드(THADD) 도입 한 두 포대만으로도 1-2조나 3-4조의 돈이 간단없이 들어간다. 숙망이었던 조기경보통제기 하나 도입만으로 1조대를 지출해야 했다. 또한 F-35 등 신예의 항공기 도입에만 국한해도 수 천억을 상회하고, 유지비로 그 이상의 군사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년에 ‘전시 하의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도로 찾아오는 것에 대해 그 일정이 합의된 적이 있었다. 6.25의 전쟁을 겪으면서 미군에 양도한 작전권을 못 찾아올 만큼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모든 측면에서 취약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북이 핵을 개발해 이를 보유, 어느 날인가 핵을 사용케 되는 위기를 막기 위해 택한 대화방식의 해결을 파탄내지 않고 지속했더라면 현금과 같이 무작정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라는 상황이 안 되었을 것이다. 분단체제의 그 역사에서 해결을 위한 경험칙이 보다 뚜렷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자꾸 멀리하고 북쪽을 굴복 시키려만 한다. 언제 물러나도 물러나야 할 외국군대의 주둔에 메달려 더 붙들어 두려 한다.

이래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를 용인해 주고, 미일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2014년 말 예정), 한반도에 주변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이 직접 개입하는 데 한국군은 바로 미국에 작전지휘권을 양여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개입을 해도 나가라는 말을 못하는 모순된 처지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작전 지휘권을 찾아오려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신예 병기와 군사장비를 들여와야 한다고 무기도입 협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만큼 비색한 처지를 스스로 조성해왔다는 것을 그간의 집권세력들은 반성해야만 한다.

송파 세 모녀 자살을 방지할 방도에 쓰일 예산은 이것에 비교하면 몇 천분의 일에 불과할 터인데도 야당 대표 두 사람이 앞장서 제출한 법안 개정안 어디에도 이들이 긂어 죽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명문의 방안이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빈곤연대가 수렴한 비판적 여론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기득권을 가진 그리고 새로운 집권세력들이여! 정말 반성해하고 성찰해야 할 점이 급할수록 많다고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로다!!! (2014. 6.23, 박석률)

박석률 선생님은

▲ 박석률님

박석률 선생님은 74년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되어 옥살이를 했다. 석방 이후에는 한국진보연대를 통한 민주화운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공동대표 등을 통한 민족통일운동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에서 민족, 민주, 통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생명평화경제만민포럼" 대표이다. 저서로는 한반도의 당면 과제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펴낸 <자주와 평화, 개혁으로 일어서는 땅>(백산서당, 2003)과 <자주와 평화 누가 위협하는가> (풀무 2002), <씨알의 희망과 분노>(공저, 동연, 2012)등이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