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해방 67주년, MB의 독도방문을 생각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8/15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8.15 67주년, 깜짝 독도 방문을 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은?

MB의 깜짝 독도 방문만큼이나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의 정책이 제 방향에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8.15 67주년을 맞이한다. 대일 경계심이 절실하다면 얼마 전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게 졸속으로 추진될 리가 있었겠는가?

정부의 대 국민 메시지는 혼돈스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해를 따라서 더욱 대북 정세를 긴장시켜온 것을 본다면,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관계를 미국 전력의 아시아 집중계획에 따라 발맞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난 6월의 한미 해군 연합해상훈련에 일본해상자위대가 버젓이 참가했다. 한일 관계의 미해결 문제로 보자면 생각도 못할 공동군사훈련 참가가 벌어진 것이다.그런 터에 나온 현직 대통령 최초의 독도방문이 보내는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한미일 군사관계가 미국의 집중 계획 하에 진행 되어오고 잇는 것을 가릴 만큼 강력하게 보일 수 있을까?

8.15는 일제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자, 분단의 기점이 되는 미완의 해방일이기도 하다. 미-소의 점령 진주를 위해 그어진 일시적 분단선이 항구적 분단선으로 교착된 역사도 벌써 67년이다. 그럼에도 분단을 청산하고 화해 협력의 길로 가려던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발전시키는 대신 미, 일 등 외세와의 동맹에만 집중해 온 균형의 상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나아가 바야흐로 세계2위로 부상하는 중국과 그어지는 대립, 대결 선에 끼어드는 우를 범해온 것이었지 않나?

한국은 정보 전력은 대북 방어 차원에서 보자면 굳이 일본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817로드맵’(2006년)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대북 정보력이 뒤떨어진 일본에 대북 군사정보를 전달해줄 이유가 있는가? 2012년 4월13일 북의 위성 발사 때 일본은 한국, 미국보다 20여분이나 늦게 관련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4월의 경우, 발사 전날 ‘발사했다’고 발표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2012년 4월 21일자 아사히 신문이 이를 잘 말하고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지상에서의 정보 요원을 통해 획득한 북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에게 특히 유리한 협정’으로 평가한다. 일본에게 득이 되는 앉아서 굴러 들어오는 이점(利點)이 있다는 것을 일본 언론 스스로가 공개하고 있는 예이다..

그런데 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개입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우를 범하려고 하는가? 깜짝 독도 방문의 메시지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추스려 보아야할  8.15 67주년을 맞이하고 있다.(2012. 8.15, 박석률)

박석률 선생님은

▲ 박석률님

박석률 선생님은 74년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되어 옥살이를 했다. 석방 이후에는 한국진보연대를 통한 민주화운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공동대표 등을 통한 민족통일운동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에서 민족, 민주, 통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생명평화경제만민포럼" 대표이다. 저서로는 한반도의 당면 과제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펴낸 <자주와 평화, 개혁으로 일어서는 땅>(백산서당, 2003)과 <자주와 평화 누가 위협하는가> (풀무 2002), <씨알의 희망과 분노>(공저, 동연, 2012)등이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