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바마8

김정일과 후진타오는 왜 만났을까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0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후진타오가 북한 후계자 낙점을 위해 베이징에서 창춘까지 이동했다? - 북·중 정상회담, 대형 경제협력 프로젝트 합의한 듯 - 어설픈 주장들 지미 카터의 방북에 맞춰 김정일 위원장이 전격 방중한 것을 두고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방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는 분석이다. 아무리 북중 관계가 긴밀하다고 하더라도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간의 정상회담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최소한 1~2주일 전부터 북중 양국이 준비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중국 지도부에 인사시키려는 목적으.. 2020. 1. 11.
[토요시사] 그레그, 천안함 발언 왜?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11 08:1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미압박공조를 겨냥한 그레그 전 대사의 천안함 발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천안함 발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9월 1일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던 그는, 9월 3일 방송에서의 인터뷰에서는 “천안함 침몰은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9월 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는 더욱 직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러시아 조사단이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러시아 조사단이 제기한 의문에도 답변을 거부해 잠정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었다”며 “.. 2020. 1. 11.
[장창준의 토요시사]미 중간선거와 한국 대북정책의 함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0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미 공화당 승리,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문제는 공화당이 아니라 여전히 한국 정부이다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상원에서의 격차를 크게 줄였으며 하원은 다수당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에서 60석을 잃어 공화당에 80석을 빼앗긴 1938년 중간선거 이래 최악의 참패라고 전해진다.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압승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는 분명하다. 미국 의회에서 북에 대한 인권, 핵문제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를 보다 강력하게 주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정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한국 언론의 사설에서 제기.. 2020. 1. 7.
한미FTA의 타결과 오바마 '감사'의 의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07 10:04]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미FTA의 타결과 오바마 ‘감사’의 의미 동북아 질서가 ‘천천히’에서 ‘급하게’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력의 신장 때문이다. 이에 미ㆍ일 자유주의동맹세력과 중ㆍ러의 사회주의동맹세력이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물밑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삼으려 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할 수단으로 한반도(북한)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는 21세기 동북아 질서 개편의 중요한 지정학적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논리에 따른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을.. 2020. 1. 5.
국회 날치기와 4대강사업의 강행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09 07:25]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1년 예산안,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4대강사업의 강행 12월 8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국회 회기 종료일(12.9)을 하루 앞두고 날치기 통과시켰다. 2010년 국회 마지막 회기, 예산국회에서 집권여당의 양아치추태가 드러났다. 예산국회의 초점은 4대강 개발사업에 있었다. 여당은 “4대강사업에 타협이 없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4대강사업이 국민들이 반대한 대운하 사업의 사전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11년 국가예산안의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독재자들의 국정실패 등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국회가 무엇인가, 한국의 국회는 단원제이다. 그래서 한번 통과되면 .. 2020. 1. 5.
MB의 베들린 거부선언, 오바마의 선택을 강요하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5/1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MB의 ‘베를린 거부 선언’, 오바마의 선택을 강요하다 - 동맹과 국익의 갈림길에 선 오바마의 대북정책 - 이명박 대통령의 5월 9일 베를린 ‘제안’은 소위 비핵개방 3000의 2011년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MB의 베를린 제안은 북한이 비핵개방 3000에 따른다면 2012년 핵정상회담에 초청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최근의 북미 데탕트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를린 제안’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으며,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남북 회담 - 북미 회담 -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6자회담 재개 프.. 2019. 12. 22.
한반도 정세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 발리훈풍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06 07:23]에 발행한 글입니다. 움직이는 오바마, 탐색중인 MB - 악순환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로 바뀐 한반도 정세 - 발리발 훈풍이 남북 훈풍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MB 정부가 “북과 원칙있는 대화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형국이고, 북측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조선신보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된 외교당국자들의 회동은 곧 북남관계의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발리발 훈풍은 분명 북미 훈풍이다. 소위 남북 비핵화 회담이 끝나자마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김계관을 뉴욕에 초청했음을 밝혔다. 북미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는 가동되었다. 김계관 부상의 미국 .. 2019. 12. 16.
패기 있는 젊은이가 보고싶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9/20 06:29]에 발행한 글입니다. 젊은이의 기백 17세기『독대설화(獨對說話)』는 1659년(효종10) 효종이 이조판서(吏曺判書)인 우암 송시열(1607∼1689)과 독대한 내용을 우암 스스로 기록한 필사본(筆寫本)이다. 효종은 봉림대군(鳳林大君) 시절 오랫동안 불모생활을 하였다. 효종은 왕으로 등극하자, 곧 친청(親淸) 세력을 몰아내고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하는 송시열 등을 중용하여 북벌(北伐)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급진적인 군비확장에 반발하여 안민책(安民策)을 내세우는 대다수 문신들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이에 효종은 1659년 당시로는 파격적으로 송시열과 독대를 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승하하였다. 왕조의 관례상 어떤 신하도 임금과의 .. 2019. 12. 1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