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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7

[일요시론-6] 국가를 바로 잡아야 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2/08 10:07]에 발행한 글입니다. 국가를 바로 잡아야할 권리는 국민(씨알)에게 있다. 최근 국제정세는 정치ㆍ경제적으로 어둡기만 하다. 그런데다 새로운 국가폭력들이 꿈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악의 축’, 종교폭력,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국가폭력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게 한다. ‘악의 축’(惡之軸; an axis of evil)의 어원은,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1980년대 구소련을 비판하는 슬로건으로 구소련을 '악의 제국' 및 '추축국(樞軸國)'에 비유한 한데서 나왔다. 그런데 부시(不是)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반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자국의 이익에 제3국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제테러 지원, 대량파괴무기 개발, 억압적 체제를 갖는 나라”들을 .. 2020. 2. 3.
[오늘의 명상] 한국이라는 국가, 어디로 가고 있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0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국가라는 거는 자기네끼리 몇이 모여 너하고 나하고 내말 들어서 내가 임금되면 너는 뭉엇을 해하. 이른바 정당이 다 그런 것 아니예요. 이런 걸 세상에서 정치라 그러지 않아요? r,래서 개인으로 당해낼 수 없어요. 세상에서 조직인 악이예요. 제도적인 악으로 전락한 겁니다. 세상에 남은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지금 정치를 뮈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 ‘힘의 정치’라고 합니다......자본주의, 공산주의 그까짓 것 문제도 안 되요. 다른 사람 시키고 거기서 내가 긁어먹기, 두목되는 놈이 일은 안 하고, 긁어먹긴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자본주의이고 하나.. 2020. 1. 11.
민중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2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민중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가 뉘 나라냐. 삼천만(지금은 오천 만임) 민중의 나라다.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다. 만주벌판 거친 풀 우거진 버들 숲을 후려내고, 백두산 천지 가에 내리는 하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세운 것도 이 민중이요. 한반도 얼크러진 골짜기의 가시덤불 자갈밭을 고이 고르고, 오대강 언덕 위에 흐르는 물소리 속에 영원한 이상의 부름을 들어, 금수강산의 글월을 짜낸 것도 이 민중이요. 동해ㆍ서해의 쉴 날 없이 들이치는 맑고 흐린 물결과 싸우며, 하늬바람ㆍ마파람의 끊임없이 오고가는 부드럽고 사나운 날씨에 시달려, 오천년 파란곡절의 역사를 지켜온 것도 이 민중이다.(함석헌, 〈매국외교를 반대한다!〉, 《함석.. 2020. 1. 8.
대한민국에서 '행복'의 숨구멍이 찾아질까.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0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행복이란 말조차도 모르던 할아버지 1. 어느 날 아침, 눈을 떠 컴퓨터를 켜는 순간, '행복전도사 부부 자살'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방송에 나와 유난히 '행복' 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복잡한 세상에 염증이 나 배낭 하나 메고 훌쩍 고비사막을 찾은 사내가 있었다. 사막을 걷는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배고픈 건 열매라도 뜯어먹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찾아오는 고독은 견디기 힘들었다. 지친 사내는 어느 날 깊은 산 속의 게르(* 몽고식 이동텐트)에서눈빛이 유난히 맑은 할아버지를 만났다. 하루, 이틀, 게르에 머물며 방전된 몸과 마음을 충전 시켰다. 사내는 다시.. 2020. 1. 5.
이상한 판결, 그리고 또 다른 폭력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법권은 존재하는가. 한국의 근대 이후, 전통적으로 왕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분리ㆍ독립시켰다. 바로 ‘국민의 주권’이 국가권력(검경찰과 군대)에 의하여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곧 국가권력으로부터 국가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서 행정ㆍ입법ㆍ사법의 삼권이 상호 견제하면서 독재권력의 출현을 막고 주권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취지였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수립한 이후에도 삼권은 제대로 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그때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정치꾼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만 아는 정치꾼들이 우글거렸기 때문이다... 2020. 1. 1.
을사5적과 신묘151 도적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30 07:08]에 발행한 글입니다. 신묘 151적 역사는 흐른다... 그러면서 역사는 또 반복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그래서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 이를 증명하듯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란 희안한 논리를 한국의 법원은 만들어 냈다. 역시 권력의 밑닦이 들답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국권을 왜놈들에게 넘긴 그 당시에도 을사오적들은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오적들은 나라를 판 공덕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고 자자손손 호의호식하였으니 백성을 위한다는 그 "구국의 결단이 곧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조상 못지않게 뻔뻔스런 그 후손들은 제 조상이 나.. 2019. 12. 2.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알고나 쓰는 건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10/27 06:18]에 발행한 글입니다. 나 돌아다니는 몇 마디 말에 관하여 1. 경제민주화 1.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여러 국면을 민주화하는 것은 역사의 이 단계에서는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다.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다. 2. 그러나 민주화란 여러 국면에서 할 일이지만 모든 국면에서 할 일은 아니다. 3. 민주화란 뭔가? 거의 모든 사람이 세상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닌가? 4. 참여는 직접 간접으로 여러 형태의 것이 있겠지만 결국 각 개인에게 상관이 있는 일에 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상관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5. 아직 그런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일..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