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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10

[토요시사] 북의 후계구도 착수 및 당대표자회의 평가와 분석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0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북의 후계구축 착수 및 당대표자회 평가와 분석 -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하며- 북 후계구도 착수,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북한의 내정 44년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 칭호를 사용한다는 명령이 김정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이름으로 하달되기도 했다. 이로써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외무상이 적절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정은 후계구축 작업이 어느 만큼 속도감 있고, 어느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판단.. 2020. 1. 9.
남북관계 진전과 작계 5029의 엇박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관계 진전과 작계 5029의 엇박자 커트 캠벨이 한국에 와서 “남북관계 진전 있어야 북-미 대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미국)는 남북 간에 대화와 관여의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과정이 이어졌으면 한다”는 발언은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북미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미국은 작년 8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고 난 후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하는 등 ‘선 남북관계 진전, 후 북미대화’의 도식을 밟아오기도 했다. 따라서 커트 캠벨 차관보의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캠벨의 발언이 ‘선 남북관계 진전, 후 북미대화’라는 도.. 2020. 1. 8.
MB가 천안함 사과 조건을 접으면 6자회담이 재개될까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1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MB가 천안함 사과 조건을 접으면 6자회담이 재개될까 - 금강산 조건도 철회해야 빛을 본다 -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천안함 사과 요구를 접을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에 한 언론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떤 하나를 놓고, 그거냐 저거냐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답변했으며, 8일에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해 천안함 사과를 6자회담 재개와 직접 연계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정부가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공감하고 있는.. 2020. 1. 6.
한반도 민족공동체의 갈 길은 어디인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22 06:20]에 발행한 글입니다. * 오늘부터는 지난 2월 17일에 있었던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 학술발표"에서 발표된 글들을 싣습니다. 박영일 교수의 "왜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한가"는 원고 수정상 뒤로 미루고 오늘부터는 장창준 선생님의 글을 먼저 싣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민족공동체의 갈 길은 어디인가? 1. 들어가며: 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인가 2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결국 결렬되었다. 북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선 천안함·연평도 사과’라는 남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특히 천안함을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 2019. 12. 28.
카터의 방북, 성공해야 하는 이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만에 하나 카터 방북이 실패한다면? 지미 카터의 4월 말 방북이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리게 하는 많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위성락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4월 12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고 나서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4월 7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전 사과와 비핵화가 이뤄져야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에 비해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변화 한편 위성락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날인 4월 11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 2019. 12. 24.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변하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20 05:05]에 발행한 글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상수가 아니다 -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신중 모드 속에 숨은 그들의 반통일적 논리 -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정치권에서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면 불가능의 영역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언론들의 논조가 재미있다. 일단 보수언론들도 대놓고 남북공동개최 반대를 주장하지 않는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남북 공동개최냐?” 이런 류의 자극적인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상황의 반영인 듯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 개최 성공을 계기로 국정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 교체 등 대북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2019. 12. 17.
연평도 포사격 미스터리-대화냐 대결이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1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대화 vs 대결’의 치열한 전투 중 발리에서 남북비핵화 회담이 진행되고 그 이후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대화의 바람 맞은 편에서는 대화를 거부하는 대결의 맞바람 역시 불고 있다. 대화의 바람이 향하는 것은 평화이다. 대결의 바람이 향하는 것은 전쟁이다. 결국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가 남북비핵화회담을 MB에게 종용하고 남북비핵화회담이 끝나자마자 김계관을 뉴욕에 초청하는 등 북미대화에 착수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략적 관리론’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북미 평화프로세스의.. 2019. 12. 15.
남북 사이 새로운 긴장조성, 격화되고 말 것인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4/28 06:46]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사이 새로운 긴장조성 격화되고 말 것인가?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 문화의 성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발전의 속도가 빨라져 우리 세대들이 사는 세기는 과거 2천년의 성과를 단 20-30년 사이에 갱신하여 새로운 성과를 쌓아올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은 1세기 전 또는 반세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 변화를 이루어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전 세대들은 재충전하기에 바쁠 만큼 분주하게 살아야 하고, 차세대를 이끌어 갈 동량들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그 어느 때보다 활기 있게 열어제치는 역동적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사회정치경제분야 특히 한 사회를 .. 2019. 11. 19.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파탄 백서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4/2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관계파탄 백서 코리아연대 (기사입력: 2012/04/28 14:00)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의 민중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과연 어떻게 해서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돌이켜보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널리 공개한다. 1... 2019.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