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민족공동체의 갈 길은 어디인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22 06:20]에 발행한 글입니다.

* 오늘부터는 지난 2월 17일에 있었던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 학술발표"에서 발표된 글들을 싣습니다.
박영일 교수의 "왜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한가"는 원고 수정상 뒤로 미루고 오늘부터는 장창준 선생님의 글을 먼저 싣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민족공동체의 갈 길은 어디인가?

1. 들어가며: 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인가
2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결국 결렬되었다. 북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선 천안함·연평도 사과’라는 남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특히 천안함을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한치의 양보도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하루 전날 ‘포괄적으로 협상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원칙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천안함’이 남북 관계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지난 해 8월 남측의 포사격훈련에 북측은 NLL 인근까지 해안포 사격을 하면서 ‘경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해 11월 남측의 포사격 훈련에 연평도를 공격함으로써 북측은 자신의 경고를 현실화시켰다. 역설적이게도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미중 관계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다. 비록 그 속내는 다르지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연평도 사건으로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음을 실감했다. 결국 올 해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미중 양측은 합의했다.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적 해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순간이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북측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같은 미중 양국의 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다. 그 결과 2월 8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던 것인데, 전술한 바대로 결렬된 것이다.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첫째 회담 결렬 후 북측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이상 (남측 당국을)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북측의 대화 제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정을 합의한 미중 양국의 선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이 한 차례의 회담 결렬로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측이 ‘선 천안함’을 고수할 경우 북측은 군사회담은 북미, 인도주의회담은 남북이라는 투 트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미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혹은 북미 회담은 진행되지만 남북 관계로 인해 북미 회담이 그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형식적 회담에 그치게 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높아질 것이다.

셋째, 북미회담과 남북회담이 동시에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한반도 긴장은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국지전을 전망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지난 해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측의 ‘강경 입장’이 눈으로 확인된 것이다. 북측은 남측의 ‘영토’에 포공격을 감행함으로써, 8월과 같은 해안포 대응사격에 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조롱했다. 국지전에 그칠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2011년 한반도 긴장이 격화된다면 북측은 전면전까지 상정한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필자가 2011년을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다.(2011.2.17, 내일계속, 장창준)

장창준 선생님은

젊은 일꾼으로 통일문제연구자이다. 2001~2006년 동안, 남북공동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서 통일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복관계 전문가로서 활발한 연구실적을 내놓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