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속셈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07 09:12]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미FTA만이 살길인가?

“한국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다. 그래서 한국이 냉엄한 국제 경제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UR이나 WTO에의 참여는 물론, 양자간 무역협상인 FTA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오로지 양적성장만을 금과옥조로 삼아왔던 그 동안의 정권들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세뇌시켜온 구태의연한 말이다. 역대 개발위주의 경제정책만을 펴왔던 독재권력들은 농축산어업과 다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나라의 경제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 탓으로 대다수 국민들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수인이나 하청업체로 전락하였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독재권력들이 펴온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페기하려하자, 미국은 무디스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암시하는 등 여러 가지의 압력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리고는 한미FTA 협상을 강제하였다. 당시 우리 측 협상 책임자인 김종훈의 입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애초 합의된 협정문은 '글자 한자'의 수정도 불가하며 '재협상'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거의 운명적인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곧 이어진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로 말로는 '추가 협상'이라하며 결국은 실질적인 '전면 재협상'을 통해 미국 측의 이익을 대폭 반영한 한미FTA 재협상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두 나라가 서명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는 곧 한미FTA협정이 미국 기업을 대변하고 미국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협정은 언제든지 뒤엎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이고도 웅변으로 말해주는 과정이 아니었던가?

진실로 한미간 FTA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장차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중차대한 국가간의 통상조약이라면 협상에 임하는 한국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 역사와 미래에 대한 통찰과 혜안으로 양자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차에 협상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미FTA 한국측 협상자들이 당시 노무현정부(청와대)의 중요 협상지침을 어겼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 측의 중요한 협상정보를 상대국 대표에게 흘리는 등 반국익적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나섰는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더구나 국회에 제출한 협정문은 수많은 해석 잘못과 번역오류 투성이어서 과연 그들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에 임했는지 조차도 의문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가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FTA 협상 당사자들을 제2의 이완용으로, 한미FTA 협상안을 ‘제2의 강화도 조약’ 또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말을 하는 게다.

이러한 불공정한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공공성이 강한 전기와 수도 등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ISD(투자자-국가소송제 Invest-State Disment)를 통해 미국 투자자는 물론 그들이 지분을 투자한 국내의 대기업들을 통한 제소로도 이미 고사 직전인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몰락 중인 골목 상인들의 운명을 더욱 강파르게 조여 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FTA만이 우리의 밝은 미래이자 살길이라며 국회의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 또 청와대의 거수기인 한나라당은 이를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이다. 그들 또한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국회의원인지 안타깝고 화가 치밀 뿐이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미국과의 FTA 협상과 같은 곳에 달렸다면 이렇게 서둘 일이 절대 아니다. 바쁠수록 둘러가는 말이 있듯이 이참에 다시 한 번 협정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하며 국민(국회) 앞에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불평등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국회가 이를 부결시키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미국이 처음에 그랬듯이 재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주장을 다시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미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일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재요구하지 못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한미FTA는 불평등한 협정이요. 이 나라에 굴욕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한미FTA협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이들은 이 나라 기득권층들이 아닌가?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지난 독재정권들과의 정경유착을 통하고 농어민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몸집을 크게 부풀려왔다. 종국에는 정부에 대놓고 호령가지 하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일정 부분에서 노사간의 노력으로 국제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문어발식 그룹을 형성한 자본권력들은 경영권을 세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탈루까지 하고 있다.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멸위기를 조장하고 대마불사식의 우격다짐으로 정부를 협박한다. 그런 식으로 공적자금(국민의 혈세)을 지원받아 도산위기에서 벗어난다. 이게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협작하여 국민의 혈세를 갈취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파렴치한 자본권력들은 입만 열면 ‘글로벌 스텐다드’(GS)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들 자본권력을 위해 국민과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라는 역겨운 주문이 들어있다.

얼마 전 이임한 캐스린 스티븐슨(Kathryn Stevenson, 심은경)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으로 보낸 한 전문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는 이유를 “다음 세대에도 한국을 미국과의 관계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두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는 한 마디로 21세기에도 한국을 미국의 푸들로 묶어두는 올가미로 삼겠다는 말이 아닌가. 20세기 후반 구소련 붕괴로 공산주의국가들이 몰락하자 세계를 제패했다고 자만한 거만한 미국이 세계 곳곳에 전쟁을 벌이고 신자유주의란 이름의 약탈적 경제정책을 펴는 등, 돈 장난을 벌이다가 스스로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미국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도광양회(韜光養晦/날카로운 칼을 칼집에 감추고 힘을 기른다)하고 있었다. 이러던 중국이 이제 굴기(崛起/산이 쏟아나듯 우뚝 일어서다)외교를 앞세우며 세계무대에 등장하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바로 한미FTA는 미국 패권주의가 자신들에게 만만한 한국을 대중국견제의 방파제로 이용하려는 얕은 속셈이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듯 한미 FTA는 철저히 미국과 미국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몇몇 대기업과 상위 1%라는 거대 부자인 기득권세력과 손을 잡자는 의도이다. 즉 한국의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면서 남한을 중국견제의 수단으로 삼자는 얕은 속내가 숨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얕은 수작을 국민들도 알고 있을진 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것을 정령 모른단 말인가. 만약 정부와 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힘으로 밀어붙여 굴욕적인 한미FTA를 비준하려 든다면 99%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나올지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거라 믿는다.(2011. 11.7, 예관수)

예관수 선생님은

예관수님은, 행정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부산에서 개인사업(토,건자재 판매업)을 한다. 현재 그의 삶은 주중에는 도시일을, 주말에는 거창으로 내려가 매실 등 농사를 짓고 있다.(주말 귀농 4년차, 5都2農 생활) 이후, 농사에 이력이 붙는 대로 완전 귀농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필자이다. /함석헌평화포럼

[참고한 자료]
*위키리스크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1부/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rVwJhvdmfWo
*위키리스크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2부/
http://www.youtube.com/watch?v=pVYau3i_w5Q&feature=player_embedded
*한미 FTA를 신을사늑약이라 부르는 이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