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연재] 4대강 개발, 현 정부의 착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25 08:42]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6강]

토목과 환경 전문가가 지적하는 의문점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을 주도하는 토목과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 그 중 토목과 생태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

운하를 의심하게 하는 ‘4대강 사업’
많은 전문가는 낙동강의 보를 주목한다. 현재 구상되는 보에 갑문을 나중에 설치하면 비교적 쉽게 운하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강바닥을 일정 수심으로 파서 유지하려는 현 정부의 보 계획은 비록 당장 갑문이 없더라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으며, 애초의 계획이 완료된 후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운하 1단계 사업은 순조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왕 설치된 보에 갑문을 추가하는 사업이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우길 수 있지 않은가. 그와 같은 논리로 하구언을 포함한 낙동강의 보에 갑문을 설치한다면, 9개의 구간운하가 완성될 것이다. 보 간격이 대략 30킬로미터이므로 경인운하의 18킬로미터보다 길다. 하천 바닥을 파서 물 높이를 6미터 이상 확보하므로 운하의 기능이 가능하다. 보에 설치된 기존 배수갑문을 선박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꾼다면 낙동강 하구에서 안동까지 이어지는 운하가 완성될 수 있다. 들어간 거액의 보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선박을 위한 갑문 예산만을 상정한 뒤 “경제성이 있다!”며 운하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운하가 아니라면서도 “임기 내에 운하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에둘러 강조하는 현 정부의 속셈을 의심하게 하는 ‘4대강 사업’은 경인운하를 생각하게 만든다. 홍수 방어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건설하더니 견물생심이라고, 조금만 더 공사를 하면 운하가 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와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왜곡하지 않았던가. 2009년 12월 28일 한겨레 신문은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에 참여하는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주장을 소개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목적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다. “보통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분명하지만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둬놓는 ‘4대강 사업’은 용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목적이 없다”고 의구심을 표시한 것이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는 뱃길 복원을 염두에 두는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를 만들 내용이라고 비판한다. 주민들은 수산물과 소금들을 운반하던 작은 배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는 영산강을 예전처럼 바라고 있으나 가장 낮은 물 깊이를 5미터 이상 유지하는 수로를 50미터 이상 유지하려는 정부의 구상은 2,000톤 급의 화물선이 다닐 규모라는 것이다. 뱃길이라 이름을 붙이지만 기실 운하가 목적임이 분명하다는 이성기의 비판에 정부는 납득이 될 정도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썩은 하류를 놔두고 멀쩡한 상류의 모래만 파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가 다닐 물높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개발이 아닌가. 그 때문에 영산강의 유려한 자연경관은 처참하게 무너지지만 굽이쳐 흐르는 상류의 모래에서 정화되던 강물이 정체돼 오염된 토사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작은 배를 위한 수로는 물의 순환과 흐름을 방해하는 거대한 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의 모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폭우를 비롯해 가뭄과 홍수가 예전과 달리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사람이 활용가능한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한다. 2011년에 9억 톤, 2016년에 10억 톤의 물이 모자랄 것이므로 4대강의 바닥을 파낸 뒤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농업용 보의 높이를 높이며 작은 규모의 댐을 더 지어 “수해 복구의 치수 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하는 동시에 근원적 대책 차원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8개의 보로 6.5억 톤의 물을 확보하는 낙동강에 중소규모 댐을 세워 2.5억 톤을 추가하고, 31개의 농업용 저수지 제방의 높이를 올려 1.0억 톤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 계획의 과학적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2006년 수립된 당시 건설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낙동강에서는 오히려 0.11억 톤의 물이 남는 것으로 조사했고 2016년에 이르러야 0.21억 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지 않았던가. 갈수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낙동강 본류에 무슨 근거로 물 수지를 분석한 것인가. 왜 느닷없이 10억 톤의 물을 낙동강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타당한 이유를 정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 앞장서왔던 생태지평연구소도 비슷한 의구심을 지우지 않는다. 한마디로 과장이 여간 심하지 않다는 거다. 2006년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완해 우리나라 물 수급 현황과 전망을 새롭게 수립하니 2016년 가뭄이 최악일 때 5억 톤이 부족하고 강수량이 평균일 때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수자원 확보 운운하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최대 가뭄은 1994년의 사례를, 평균 강우는 1984년의 사례를 억지로 적용해 2016년이 되면 10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4대강 마스터플랜’의 주장은 과소비를 전제로 설명될 따름이라는 거다. 물 소비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시나리오를 고의로 채택한 뒤 전국적으로 그 만큼의 물이 모자라는 것으로 계산한 정부의 태도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려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펑펑 소비하는 걸 전제로 최악의 가뭄을 대비하는 수자원정책은 후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성기도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에 물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계산한 정부의 수자원 장기계획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그 지역의 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이 실계용량의 4분의3 에서 2분의 1에 불과하건만 허황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물 소비량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사람이 사용할 물이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에서 모자라는 일은 없을 거로 예측하는 이성기는 “부족한 것은 수량이 아니라, 상수도를 제대로 유지관리,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서 “영산강 수계의 가뭄은 주로 산골지역, 도서지역, 연안지역에 발생하므로” 그 대책이 시급할 따름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은 부족하지 않더라도 장차 물이 모자랄 영산강과 섬진강 주민들은 오염된 낙동강 물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낙동강에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이성기는 주장한다. 인근에 깨끗한 수자원이 있는데 일부러 오염된 낙동강의 물을 사용할 리 없다는 거다.

결국 운하를 위해 물 높이를 맞춰야 하니 제방을 높여 수면을 높여야할 텐데, 수면이 주변 농경지나 마을보다 높으면 홍수 피해가 우려될 테니 물을 강바닥을 파내야하는데 그 명분을 수자원 확보로 둘러대는 것이 아닐까. 4대강의 문제를 인식하는 시민단체와 많은 전문가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한때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는 걸 금과옥조처럼 들먹였다. 하지만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공식 지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는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은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강수량을 인구로 나눈 값으로 단순 비교한 수치에 근거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물 공급을 반영한다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 정부도 다행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댐이나 대형 보를 만들려는 의도로 외치는 물 부족 국가 타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강바닥 준설의 문제
준설은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의 25퍼센트가 들어가며 모두 5.6억 톤이 넘는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그 중 4.5억 톤을 낙동강에서 준설하는데, 유역 종합 치수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만큼의 모래와 자갈을 강바닥에서 파내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합리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홍수 조절 능력을 높이려고 퇴적토를 준설해 홍수 시의 수위를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타당한가. 2007년에 작성한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1983년에서 2002년 동안 낙동강에서 토석의 준설한 물량이 2억 여 톤에 이르고 하상이 최대 9.4미터나 낮아져 낙동강 본류는 이미 홍수 방어 능력이 커졌다고 지적한 감사원은 홍수위를 지나치게 작게 추정해놓고 준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역 종합 치수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처분하지 않았나. 감사 결과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정부는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준설 양을 산정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다. 운하를 위한 준설로 의심하기 충분한 일이다.

준설한 모래와 자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부는 “충분한 적치장을 확보하고 수급 조절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의 규모를 감안한 준설토 야적 장소, 선별 기준,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 4.5억 톤이면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200미터가 넘는 폭으로 6미터를 쌓아야 하는데, 정부는 막연히 하천변의 저류지와 둔치의 설치를 계획할 따름이다. 하천 가장자리에 강물이 스며들게 하는 이른바 ‘천변저류지’는 홍수 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천변저류지보다 둔치를 무모할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준설토의 야적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과 그 비용이 얼마일지, 준설 과정은 물론이고 준설토로 인한 환경문제, 그 관리와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천 주변 농경지의 수질 관리를 비롯해 홍수 예방 효과들을 가볍게 여기는 준설은 주위의 자연경관과 습지의 파괴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홍수를 완충하지 못하는 둔치는 물론이고 주먹구구로 조성하는 천변저류지와 수면이 높은 호수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증폭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도정비’ 다시 말해 강바닥에 깔린 2,300여 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겠다는 건데,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분석하니 계획 구간의 토양오염은 우려할 만한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치에 매우 미달하는 것으로 돼있다. 강바닥이 심하게 오염돼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성기는 건설교통부 시절 정부가 ‘하천 공사 표준시방서’에 제시한 5개 항목[총 질소(T-N), 총 인(T-P),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감열감량, 황화물]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준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현 정부는 오직 화학적 산소 요구량만 조사했을 뿐 나머지는 생략했다고 지적한다. “퇴적물 오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 ‘감열감량’조차 조사 항목에서 빠진 엉성한 조사”라고 평가하는 이성기는 COD가 준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항목의 수치도 준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리라 확신한다.

1980년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상류에서 공급되던 토사가 차단된 상황임에도 정부는 미호천 합류점 부근과 공주와 부여 일원의 골재채취로 금강의 바닥이 낮아졌다고 섣불리 판단한다고 지적하는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는 4,500만 톤 넘게 금강에서 준설하려는 정부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댐이 상류를 막아 오로지 미호천과 같은 지류에서 모래와 자갈을 공급받는 실상을 미루어볼 때, 금강의 강바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들려면 준설이나 토사채취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거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금강의 토사 공급과 그 이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상식을 주장한 것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제1, 2공구 환경영향평가서’는 CN, PCB, 유기 인이 모든 지역의 준설토에서 검출되지 않아 공공용지를 비롯해 농경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이성기는 2009년 5월 19일자로 국토해양부가 영산강 지역의 광역지방단체장에게 보낸 ‘4대강 사업 준설토(골재) 및 지장시설물 처리 방안 관계자 회의’ 공문을 압력으로 의심한다.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준의 조사도 없이 “모래는 적치장을 확보해 선별 판매하고 흙(사토)은 준설된 하천에서 5킬로미터 이내의 국가산업단지나 매립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인근 침수나 저습지, 그리고 농경지에 처리”하도록 그림까지 제시하며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는 다짜고짜 우리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몰아붙이지만 그 선동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2008년 환경부가 발간한 환경백서는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4대강 대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한강은 Ⅰ급수에 근접하고 있으며, 낙동강은 안정적으로 Ⅱ급수를 유지, 금강과 영산강도 Ⅰ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 비율이 1994년 13.8에서 2005년은 42.3퍼센트로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물 관리 대책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지 않았나. 그렇다면 4대강에 철새가 오지 않는다는 정부의 선동 역시 거짓일 뿐이다. 굳이 4대강을 걷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강은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한 습지가 존재한다는 것, 누구나 알 수 있다. 2008년 철새와 습지관련 정부 간 국제회의(세계 람사르회의)가 개최된 지역이 낙동강 유역의 경남 창원이 아닌가. 보호받는 세계의 주요 철새들이 찾아오는 귀중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철새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잠시만 물어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오니 준설의 문제
2010년 1월 27일과 28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가물막이 공사가 밤낮 없이 진행되는 낙동강 유역에서 오니(汚泥), 다시 말해 오염된 진흙층이 잇따라 발견돼 일부 보수 언론을 제외한 언론매체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21일 달성보에 이어 22일은 그 70킬로미터 하류인 함안보에서 발견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을 분석하니 독극물인 비소가 미국의 기준치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정한 ‘퇴적물 관리 기준’에서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8.2피피엠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는 페놀 사태 이후 1300만 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사태로 이어질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을 하고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2중 3중으로 설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예상하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다르다.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그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보수언론의 태도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나무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유독 물질이 포함된 퇴적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더라도 “허드슨 강 준설 문제를 놓고 왜 25년이란 긴 검토 기간이 필요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3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무모함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것인데, 오니에 포함된 중금속과 독극물이 준설로 밖으로 나와 강물에 녹을 경우 상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양심이 살아 있는 학자라면 그런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주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실상은 속속 드러난다. 낙동강 유역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치와 2008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하천ㆍ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 사업 최종 보고서’를 들여다보자. 불과 1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항목을 조사한 두 문건의 수치가 150배 가까이 차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치명적 독성을 가진 비소와 중금속의 대명사인 납이 미국 해양대기청(NAOO)의 기준치를 초과한 걸 밝혔을 뿐이 아니다. 2000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에린 브로코비치》에서 마을을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간 문제의 폐기물, 다시 말해 암과 치명적 질병으로 이웃들을 죽어가게 만든 6가크롬이 한강과 낙동강에서 미국의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걸 알린 것이다. 단순한 부실을 넘어 불법 수준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정부는 현장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문헌 조사도 회피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환경영향평가였다면 심각한 제재가 뒤따랐을 정도다.

물과 오니를 한꺼번에 흡입하는 준설이므로 폐기물 용출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정부는 실상을 왜곡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치명적인 오니를 포함해 5미터 이상 준설한 강바닥의 토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희망대로 준설한 오니를 인근 농경지나 산업단지에 성토한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금속이나 독극물이 유입되었다는 소식은 인근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져 지역의 농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드러난 준설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5항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토양복원공법(세척 및 수처리공법)에 의거하는 정화처리를 거쳐 재활용해야 할 텐데, 정부는 도무지 답도 행동도 없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폐기물 처리를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시행한 산업단지에 의해 강바닥에 수 미터 이상 치명적으로 오염돼 쌓인 오니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바다라면 비교적 쉽다. 항로를 준설할 때 오염된 준설토와 함께 흡입돼 올라오는 바닷물은 즉시 흘려보내 희석시킬 수 있다. 갈수기에 흐르는 물이 더욱 제한되는 우리 강에서 흡입 준설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준설로 올라온 물을 근처에 마련한 저류지에 담아 오니를 가라앉히고 정화처리한 뒤 방류해야 하류의 오염을 예방하고 민원도 잠재울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지리적인 한계도 극복하기 어렵다. 강물을 우회시킨 뒤 준설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오탁방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호언하지만 안일하다. 오탁방지막을 아무리 여러 겹으로 설치해도 흙탕물이 하류로 번지는 현상을 막지 못하는 실상을 환경단체는 거듭 밝히지 않던가. 공사지역의 업체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실상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뜻해진 물에 녹는 중금속과 독극물을 망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낙동강에 이어 한강과 영산강의 퇴적물에서 발암물질이 미국 기준치의 2.5배까지 검출되자 언론은 발암물질에 검출 여부 대해 언급조차 없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미국과 달리 아직 기준치도 마련하지 않은 정부는 심각성을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 정도 농도로 생태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펼치는 무모함을 연실 발휘하는 것이다. 드러날 사실을 시종일관 부정하다 거짓말이 결국 드러나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 문제될 게 없었다고 둘러댔다. 2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작성한 “달성보ㆍ함안보 퇴적토 토양 기준 이내로 농지에 쓰는 데 문제없어”라는 제목의 문답형 글을 일제히 올린 것인데,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언론이 자세히 검토한 환경영향평가는 예상대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지만 불과 두 달, 오로지 두 차례의 조사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개발일지라도 4계절 조사는 필수이건만 7월 조사로 초안을 작성하고 8월 추가 조사해 본안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어쩔 수 없이 준설할 강바닥의 표층만 조사했다고 실토하고 있었다. “시추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실시하지 못했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발뺌하던 정부도 결국 부실한 평가라는 걸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그런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생태계에 문제가 없다거나 식수로 사용해도 좋다는 정부의 주장, 얼마나 믿어야 하나.

“낙동강 사업 구간에는 43개의 취수 시설이 존재하므로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할 경우 식수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당장 문제가 되는 지역의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을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거듭 제안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홍수는 지류에서 발생
강바닥을 준설해 물을 확보하고 홍수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4대강의 본류에 준한다. 강 본류의 바닥을 파서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주장은 운하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데, “본류(국가하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지방하천)를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홍수량 증가와 같은 부담을 준다.”는 현 정부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학자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말았다. 이미 국가하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97퍼센트 이상 정비되었고 지방하천의 정비는 84퍼센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게 아닌가. 홍수 피해가 대부분 국가하천의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실상을 감안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 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정부의 안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상기후와 지나친 개발로 점점 심화되는 홍수를 지류 유역 내에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지류뿐 아니라 본류도 홍수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공식적인 국가 통계인 ‘국가하천 개수율’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97퍼센트 이상 정비되었으며 지방하천은 84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하천이 정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7월 초의 호우로 나라 전체가 홍수를 겪었을 때 국가재난관리센터의 기록을 보면 이재민과 침수 사태가 영산강 일부 구간을 제외한 4대강의 본류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전문가는 지천 위주로 발생하는 피해의 원인을 “지천의 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몰린 유량을 제때 배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 배제 불량”으로 지적한다. 하구 지역의 번번한 피해는 “큰 비가 내릴 때 즉각적인 배수펌프 작동으로 수위가 상승한 지천의 유량을 즉시 조절해야하는데 그때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 펌프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까닭”으로 분석한다. 결국 침수 피해의 근본 원인은 범람원에 농경지와 주택단지를 조성한 데에 있을 것이다. 직선화된 4대강 상류의 지천 제방 아래 조성된 농경지와 주택에 침수가 거듭 발생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범람원을 보존하지 않은 데에서 홍수 피해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근본적이라는 뜻이다.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신개념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건만 정부는 “홍수 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여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영을 자칫 잘못하면 보는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유럽, 미국, 일본처럼 치수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채택하는 새로운 치수 개념은 충분한 하천 공간의 확보다. 하천 가장자리의 낮은 지대에 범람하는 강물이 들어가 한동안 잠시 머무르는 이른바 ‘홍수터’를 복원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습지로 활용하고 홍수가 발생하면 강물을 담는 저류지 개념이다.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면 홍수터 하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깨끗한 지하수를 보충할 수 있다. 건전한 물 순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하천 주변의 습지 90퍼센트가 농경지와 공단, 그리고 주택단지로 개발된 낙동강은 특히 홍수터가 필요하다. 강변 저류지를 확충하고 홍수터 복원하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지리산의 품을 타고 흐르는 황강과 남강의 물이 굽이쳐 모이는 낙동강을 가로막은 함안보는 더욱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리산에 큰 비가 내리면 비교적 좁은 계곡을 막은 함안보는 막대하게 몰려드는 수량을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야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만 보를 넘친 물은 하류의 농경지와 마을을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보 주변의 산기슭을 파내며 무너뜨릴 수 있다. 급류를 감당할 수 없어 2000년 결국 철거하고 만 연천댐은 무너진 게 아니었다. 물이 넘치며 댐의 좌측의 제방이 파헤쳐져 무너지며 댐에 갇힌 물이 노도와 같이 하류를 휩쓸게 된 것이었다. 연천댐 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의 사장은 현 정부의 수장이다. 당시 그 건설회사의 사장은 홍수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하며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연천군수에게 제출했는데, 피해주민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 지후변화는 국지성호우의 규모와 빈도를 높이는데 지리산의 물을 끌어안는 함안보의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의 본류든 지류든, 소하천이든, 철근콘크리트로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다른 국가에서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는 범람원을 강 가장자리에 실효성 있게 복원해 홍수로 강물이 넘칠 때 물이 잠시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행착오 끝에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는 치수 개념은 결국 자연스러움이다.

보는 수질 악화의 주범
보가 설치된 이후의 4대강은 필시 계단으로 이어지는 호수처럼 흐름이 멈칫거리며 정체될 것이다.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환경부 산하 국립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있건만 정부는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며, 강에 흐르는 유량과 오염원의 유입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는 단순한 주장을 투정처럼 늘어놓는다. 물의 양이 수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건 과학 이전에 상식이다. 고이는 물은 쉽게 썩는다는 건 정치가 아니라 상식이다.

정부는 4대강에 계획된 보는 수문을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가동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질이 악화되기 전에 물을 빼거나 홍수를 대비해 사전에 물을 빼놓을 수 있다는 점을 유난히 자랑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환경운동가의 지적은 날카롭다. 갈수기에 보에 막힌 물의 수질은 더욱 악화될 텐데 그때 저장된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럴 수 없다면 보의 수자원 확보 기능은 의미를 잃고 말 것이다. 정부는 물이 많으니 오염이 심하지 않을 것처럼 고집부리는 아이처럼 주장하지만 어떨까. 수량보다 수질이다. 농약과 비료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축산과 공업 폐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가장자리와 주위 생태계가 콘크리트로 훼손된 하천으로 몰려드는 수질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정화처리해도 생태계가 살아있지 않은 호수에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류로 방류해 버려도 소용없다. 결국 다음 보에 막힌 호수에서 정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물을 흘려보낸다면 4대강은 정작 물이 필요한 갈수기에 수자원을 저장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하천에 포함되는 총인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을 미루어볼 때, 물이 정체되면 우리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는 지겨울 정도로 존재하고, 그러한 사실은 환경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 화학비료에서 주로 유입되는 질소와 인은 호소에서 식물플랑크톤을 대량 증식시켜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데, 4대강에 설치하려는 보는 물의 흐름을 평균 10배 정도 느리게 한다고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분석했다. “동일한 유량이 흐른다는 가정 하에 구간별 유속 감소는 하구 둑에서 함안보는 1.98배, 함안보에서 합천보는 10.63배, 합천보에서 달성보는 9.79배, 달성보에서 강정보는 17.45배, 강정보에서 칠곡보는 40.85배, 칠곡보에서 구미보는 27.92배, 구미보에서 낙단보는 19.34배, 낙단보에서 상주보는 23.62배, 상주보 상류는 1.66배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질의 악화는 물론이고, 보의 상류 지역에 상당한 양의 오니가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건만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부에서 유속 감소가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다.

1987년 완공된 낙동강 하구 둑은 7개월 만에 물이 적갈색으로 변했다. 저층은 무산소 상태가 되어 물고기가 죽어 뒤집히는 현상이 거듭 벌어져, 눈에 보이고 코로 짐작되는 처참한 결과를 더는 감출 수 없었던 관계당국은 하구 둑의 본래 목적인 용수 확보를 포기한 뒤 썰물 때 수문을 열어 오염된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반대도 있다. 수중보를 철거한 후 수질이 개선된 곡릉천의 사례를 ‘4대강 살리기’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4년에 발표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겠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호우는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여러 대 사용하는 기상대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천을 집중 공격하는 국지성호우를 대비해 계단처럼 이어지는 호소의 강물을 빠른 시간 내에 빼낼 수 있을까. 언제 얼마만큼의 물을 사전에 빼야 좋을지 보 관리자는 미리 헤아릴 수 있을까. 보로 막힌 4대강의 유량은 지류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물로 순식간에 늘어나고 흐름마저 평균 10배 느려진 상태일 텐데, 지천의 호우가 더 밀려들기 전에 보 안의 물을 황급히 비울 수 있을까. 비울 수 있다고 해도, 그럴 경우 하류 보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을까. 신호대기로 서 있는 자동차들이 동시에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없는 현상과 비교해보라. 상류에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보에서 막대한 물을 동시에 빼낼 수 없다. 지천에서 물이 밀려들어오는 보와 그 아래의 보는 차례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갈수기에 물을 받아 놓을 수 없고 홍수에 앞서 물을 뺄 수 없는데, 4대강의 보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배상근 교수 팀은 최근 하천 수위의 변화가 인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강정보와 달성보가 설치되는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일대의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해 하천 수위의 변화는 인근 지하수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교류가 활발하지 않던 하천수와 지하수는 보설치 후에 사정이 돌변해 하천수가 내륙부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영향 범위가 커짐을 덧붙이면서 대책 수립을 강조했는데, 박재현은 낙동강의 가장 하류에 위치하는 함안보가 장차 인근 지역의 지하수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하천 인근에서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농경지나 심지어 가옥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처음에 박제현의 주장을 부인하던 정부는 드러나는 사실에 부랴부랴 함안보 물 높이를 당초 7.5미터에서 슬며시 5미터로 낮췄지만 그래도 침수되는 농경지와 마을은 넓다. 한데 관리수면의 높이를 낮춘 정부는 낮춘 만큼 강바닥을 더 파내겠다고 한다. 운하가 아니라면 성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함안보만이 아니다. 영산강의 죽산보에 계획대로 물이 가득 찬다면 나주평야는 벼보다 높게 차오를 거로 전문가들은 조사해 발표했다. 죽산보의 바닥도 더 파낼 것인가. 도시도 예외일 수 없다. 물을 평상시보다 높게 담는 보는 그만큼 인근 지역의 지하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하천 인근의 지하수가 3미터 이상 상승한다면 건물의 지하는 습기로 가득할 거로, 대비하지 않은 성서공단의 지하 구조물은 심각하게 손상될 게 분명하다. 보를 철거하지 않을 거라면 공단을 비워 습지로 조성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늘릴 근거는 없다
농업용 저수지의 제방을 높여 저수량을 늘릴 경우 수몰되는 상류 지역의 면적과 그 피해 현황, 그에 따르는 환경영향과 보상 문제가 뒤따른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사용한 예산은 쓸모없게 되고 말 것이다. 농업용수의 필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6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높여 2.4억 톤의 물을 확보하려는 농립부의 계획은 무모하다. 농사철에 주로 사용하는 농업용수와 일 년 내내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성격이 다르므로 관련 수자원은 목적을 분리해 확보해야 하건만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려는 계획만 나열하고 있다. 정작 농업용수가 부족한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저수지 높이를 높이려는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필 낙동강의 농업용 저수지 높이를 높이려는 처사는 운하의 물 높이 보전을 위한 저수용량 확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수자원 확보 계획이 얼마나 단순한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내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