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터지면 정권 넘어가고, 2년 후에 터지면?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2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러다가 여러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닐까, 머리가 지끈거린다."

최근 만난 한나라당의 한 중진이 한 말이다. 그는 경제통이다. '걱정되는 게 뭐냐'고 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쏟아냈다.

"우선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 벌어져도 너무 벌어졌다. 말로만 친서민 했지, 사회안전망이 너무 취약하다. 현장에서 접하는 분위기가 흉흉하다. 언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폭발할지 모른다."

"세계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앞으로 몇년간 저성장의 고통을 더 겪어야 할 거다. 우리 경제도 결코 예외는 될 수 없을 거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인 북한도 지금 아슬아슬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외교도 걱정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으르렁거릴 텐데 우리 외교가 너무 미국 쪽으로 쏠려 있다. 우리 처지로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간 중국에게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빚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다. 정부는 엄청난 재정적자에도 돈을 펑펑 써대고, 가계부채도 엄청난 규모인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아일랜드의 정부·민간부채 합계가 GDP의 250%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규모다. 아일랜드는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민간부채가 부실화돼 국가부도가 났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만큼 자산도 많아 걱정할 것 없다고 한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부채는 그대로지만 자산 가치는 휴지조각이 되면서 미스매치가 발생, 부도가 나는 법이다. 우리도 안심할 때가 아니다."

화불단행(禍不單行), 본디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법이라는 옛말이 있듯 그는 이런 악재가 앞으로 수 년내 한꺼번에 터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2년 내에 우려하는 사태가 터지면 정권이 넘어가고, 다행히 2년 후에 터져도 다음 정권은 골병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람들에게서 좀처럼 듣기 힘든 진단이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도 평소 "다음 대선 역시 또다시 경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앞의 한나라 중진과 유사한 진단에 기초한 전망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2012년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모두 정권교체기를 맞는다. 좀처럼 보기 힘든 경우다. 그런데 정권 교체기에는 세계가 공조하기 힘들다. 모두가 제 발등의 불부터 끄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위기가 도래했을 때 국제사회가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美 4위 대형 투자은행) 사태 때처럼 공조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김 전 수석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대목이다.

이렇듯, 우리의 앞날은 결코 간단치 않다. 지금도 불확실하지만 내일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요즘 들어 '강자 독식'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떼죽음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SSM(기업형슈퍼마켓)과 이마트 피자는 빙산의 상징적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가 예상도 못한 곳에서도 강자 독식은 무서운 속도로 진행 중이다. 한 예로 얼마 전 울산에 KTX가 들어갔다. 울산과 서울이 1일 생활권이 됐다. 당연히 울산공항은 초토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불똥은 대구로 튀고 있다. 예전엔 울산에서 큰 병에 걸리면 대구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 병원을 찾는다. 일부 서울 병원은 울산 환자들에게 KTX 표까지 끊어주며 유치전을 펴고 있다. 대구 병원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병원만이 아니다. 쇼핑도 이제는 KTX 타고 서울 올라와 한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 강남에서 논설 등의 강의를 듣기까지 한다. 울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KTX가 뚫리는 곳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거대한 서울이 지방의 의료, 교육, 소비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강자 독식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노출돼 있다. 머지않아 위기는 화산처럼 연쇄 폭발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 권력은 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대응만 읽힐 뿐이다. 그 위험은 고스란히 후임자와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다음 정권은 정말 어려운 난제를 떠안게 될 게 확실하다. 제대로 준비가 안된 집단은 애당초 집권을 포기하는 게 현명해 보일 정도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모두가 미래권력이 되고 싶어할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제대로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2012년의 선택'이 벌써부터 중차대성을 띠는 이유다. 다음에는 정말 잘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2010. 11.25, 독자가 이름을 안밝혔음)

* 본문 내용 중의 사진은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임. 오마이뉴스에서 따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