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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독자 칼럼

대한민국 엄마들이여! 이명박에게 반기를 들자

by anarchopists 2020. 1. 5.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0 07:38]에 발행한 글입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여! 이명박에게 반기를 들자
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결식아동급식도 전액 삭감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데"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영유아 예방 접종비 예산 400억원도 전액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 총22회 접종)을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비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38억8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으나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 원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총 400억원의 예방 접종 예산을 가차 없이 삭감한 것. 베스트셀러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로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씨는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에서 아가들의 필수예방접종예산을 몽땅 다 삭감해버렸습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고 개탄했다.

그는 “원래 400억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날리다니...”라고 거듭 탄식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지난 2007년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거론한 뒤,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인터넷 언론 뷰스앤뉴스 김유진 기자)

위 기사를 읽고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소아과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아이들 예방접종비용이 얼마”인지를 물어온 적이 있다. 그래서 대략 4세 정도까지 계산해보니 백만원이 훨씬 넘었다. 참! 요즘은 로타백신과 폐구균백신도 거의 필수적으로 하니 2백만원 가까이 될 것이다.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 이 정도다. 그런데 이번 이명박 정부가 유아예방접종비 지원을 중단하였으니 아이를 낳는 젊은 부부의 유아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상상하기 힘든 정도가 되었다.

아!! 이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외쳐야 할 사안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권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그들이 아프면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아프면 나라의 미래도 아프다.

날로 궁핍해져 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다. 지금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예방접종비마자도 비용이 많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의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제 어쩌나, 유아의 예방접종을 국가가 전혀 지원해 주지 않으니 이제는 가난한 집안의 유아들은 예방접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 나라 유아들은 이렇게 경쟁의 출발점이 다르게 생겼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사랑해 14년 동안 자원해서 소아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도 전액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 무슨 미친 짓인가. 그래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서민들에게 보다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49차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2010년 10월 4일) 그렀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복지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 유아 예방접종지원비 완전 삭감, 결식아동지원비 전액삭감인데 서민복지가 있기나 한가.

아! 대한민국의 아이를 둔 엄마들이여! 당신의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와 더불어 살아갈 다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이명박에게 반기를 들라, 뭐라 뭐라 지랄을 하더라도 유모차를 밀고 여의도로 가자.....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2010/12/09, 멋진점분)
[출처]http://blog.naver.com/jumboun0615/1401195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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