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이 무슨 고생이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1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지금 끝내자

설 연휴 일상사에 빠져 있다가 이리저리 소식들을 접합니다. (아래 사진은) 나를 늘 웃게 하는 대한민국자식연합의 최근 작품입니다. 저는 이날 일한다고 못 봤습니다만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재미있는(?)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뒤에 설 연휴 오래간만에 친정에 갔는데 이번엔 딸4명이 다 모였더랬습니다. 둘째 언니가 생전 그런 소리 잘 안하는데 "대통령하나 잘못 뽑아서 무슨 고생이고.." 이런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도 열 받게 하는 가카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큰 아이의 방학도 끝나고 조금 생긴 시간적 여유에 인터넷을 둘러보니 가관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소탕문제도 사실 “인질구출이 주목적이 아니고 해적소탕이 주목적이었고 우연히 인질이 구해지다 보니 그걸 과대 포장한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절대용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100억 달라 금융지원도 그렇고, 수주계약을 조건으로 파병도 그러하고 더욱 기가 찬 것은 UAE 금융지원 관련해서 <민중의 소리> 기사를 살펴보니... 는 다음기사가 있었다.

“이번에는 UAE 금융 지원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출자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에 세금으로 출자를 하는데 있어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한 안전장치를 작년 연말 예산 날치기 때 삭제한 것이다. 해외 금융회사와 수출입은행이 동원되어서 100억 달러를 마련해야하는데,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키워야 대규모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수출입은행의 덩치를 키워주기로 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보험규모도 초점이 될 수 있다. 규모가 너무 큰 규모의 사업일 경우,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 대한 투자이거나 사업 자체가 위험도가 높을 경우, 사업 자체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한전은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에 보험을 든다.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에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민간보험회사보다 적게 보험료를 받고 보험을 들어준다. 대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민세금으로 메꿔 주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정부를 총동원해서 국민을 봉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실을 해외 소식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가의 재산을,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가카 혼자서 거덜 내고 있다. 단지 자신의 치적을 위해. 충청밸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번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4대강도 그렇고, 그 지랄 같은 종교 간의 갈등도 그렇고, 점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 이명박이.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도 지금 가덕도 신공항문제로 난리가 났다. 자유총연맹이고 어디고 온통 시내를 플랑카드(헝겁걸게)로 도배질을 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가카의 행님이 계시는 TK세력이 입지조건이 좋은 가덕도를 제치고 밀양으로 유치하려는 속셈이 있다한다.

구제역도 도통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봄이 오면 우유공급부터 물가가 폭등할거란다. 설날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려는데 도통 우리사회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걷히지를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부를 끝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겠다. 선거민주주의라 이집트처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2년 가까운 세월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국민들이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음 선거에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할 수 있을꺼라는 희망이라도 있던지.....(2011. 2. 10, 멋진점분)

* ( )안의 글은 운영자가 주를 달아놓은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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