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전쟁, "국가권력의 유성기업 노조탄압"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5/2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추악한 전쟁,
“국가권력의 유성기업 노조 탄압”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자본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폭력장치에 불과한 것인가?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처음 출발은 단순한 노사간의 갈등이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1월에 실행을 목표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 교섭에서 한계에 부딪치면 노동조합은 쟁의에 돌입한다.

유성기업 노조는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조정기간이 끝나고, 쟁의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을 얻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여전히 교섭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싸움의 확장! 현대, 기아차 자본이 개입한다. 더 이상 유성기업 사용자는 어떠한 변수도 되지 못하게 되었다.

5월 18일, 유성기업은 직장폐쇄에 돌입한다. 그리고 5월 19일 용역깡패들이 대포차를 몰아 조합원들을 덮쳐 13명이 중경상을 입는다. 그리고 유성기업 노무관리자의 차량에서 ' 유성기업 쟁의행의 대응요령 '이라는 문건이 발견된다. 여기에서

"노사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합의 시, 현대차와 기아차 본 교섭에 일부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 현대차에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막아야 한다. "

현대, 기아차 자본은 유성기업 자본에 요구한 것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막아라!! 상황은 확대된다. 이래서 유성기업 자본은 국가권력을 호출했다. 유성기업이 노사협상을 파기하고 자본과 국가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는 심산이다. 용역깡패들이 쳐들어왔다. '용역깡패의 대포차' 사건이 터지고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한다.

현대, 기아차 자본도 긴급하게 국가권력을 호출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라는 자가 달려온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라는 자는 자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한 후에, "7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파업한 유성기업을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공권력 투입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한다.

공권력이 움직인다. 경찰은 이날 회사측이 직장폐쇄를 했는데도 생떼 구실을 붙인다. 노조원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이다. 노동조합이 “노조원을 동원,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출입을 저지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단다. 그리고 노조집행부를 고소하는 둥시에 핵심 주동자급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 다음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부품업체 파업으로 자동차 완성업체 올스톱 위기!”
“유성기업파업으로 현재까지 1200억 손실!”
“현대, 기아차 유성기업 파업 5만대 차질!”
“차 관련 주 하락, 유성기업 파업 급 브레이크!”
“유성기업파업! 자동차업계 후폭풍 일파만파!!”

부품업체의 파업이 자동차산업을 전면 마비시키고, 한국경제를 뒤흔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단다. 이들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단 하나! “공권력을 투입하라!”다. 2,700명의 경찰이 순식간에 투입됐다. 단 10분만에 500여명의 농성조합원이 연행됐다.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이렇게 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던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통상적인 노사간 협상과 투쟁이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으로 돌변하고 세상에 부각되었다.

노사협상을 탄압하기 위하여, “현대ㆍ기아의 자본권력+국가하수권력(연인원 1만5천의 경찰력+남한의 모든 언론사 나팔수들+비굴한 협력업체들+국가핵심권력(청와대ㆍ지식경제부)=엄청난 권력자원”이 투입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다. 결국 엄청난 공권력 투입으로 마무리된 황당한 블랙코미디의 1장이 끝나는 순간이다.

노조원의 농성을 강제탄압 후에 조현오 경찰정장이라는 자는 "유성기업 파업사태에 외부세력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고 발표한다. 그렇지, 현대ㆍ기아자본, 청와대ㆍ국가기관. 아마도 조현오는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닐 테지....

너희들은 이렇게 끝내고 싶지만 절대 안 된다. 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가 묻는다.

“아니 저렇게 엄청난 공권력을 투입하는 데 민주노총하고 금속노조는 뭐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에 신경과민적인 공권력 투입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황당한 블랙코미디에 다들 기가 막혀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블랙코미디 1장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투쟁의 드라마를 연출해야 할 때다.(2011. 5.25, 노동자 김삿갓)

* 김삿갓님은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함석헌평화포럼은 인류의 평화, 자연의 평화, 나라의 평화, 사회의 평화, 가족의 평화, 개인의 평화를 위해 고발적 기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운영자-
* 본문 내용중 사진은 인터넷 머니투데이 5월 22일자(위 사진)와 참세상 사회 5.26일자(아래 사진)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