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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박종강 변호사 칼럼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를 계속해야 하나

by anarchopists 2019. 12. 15.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12 04:59]에 발행한 글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를 계속 해야 하나!


네 이마의 땀으로 네 먹을 것을 벌라”라고 성경은 말했다. 희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밥버는 노동일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제 빵을 위해 일하고 그 이상 더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 넉넉한 빵과 넉넉한 여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인구의 소리도 병 소리도 우리주위에 보는 그런 비참의 소리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노동은 가장 높은 형태의 희생일 것이다. 사람은 제몸이나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그것은 다 전체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노동이 될 것이다. 사람은 제 밥을 지식적인 노동으로 벌 수 있지 않느냐고? 아니다. 육체의 필요는 육체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려라”하는 말은 아마도 이러한 경우에 꼭 맞는 말일 것이다
(바가바드기타, 함석헌주석 133 쪽, 한길사, 2007)


자기 밥은 자기가 벌어야 한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원칙이자 진리다. 남의 것을 뺏어먹거나 속여먹거나 가로채거나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자기는 일안하고 남이 일한 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종교인,법률가등이 지식이라는 허울좋은 포장으로 무장하여 남의 밥을 먹어 대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줄다리기가 있었고, 이에 따른 타협안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자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경기가 위기모드로 돌아섰다. 전세계가 다 난리지만 특히 이나라의 증권시장은 더욱 더 곤두박질이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었다. 증권시장이 투기판이었기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나라 사람들은 계속 주식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되면 이나라가 마치 망할 것 같이 언론에서 떠들어댄다.


우선 누가 그렇게 주식거래 하라고 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왜 시골에서 나물띁어서 용돈벌이하는 할머니들이 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는 분명 진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상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은 자신의 노동에 따른 수익하고는 걸맞지 않다. 그 출발자체가 실상 탐욕적이다. 그것이 고도화 된 것이 선물이니 파생상품등 아닌가? 그런데, 금융이라는 시스템자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그 운영비부터는 기본공제하고 그 시스템을 돌린다. 생명보험시스템도 사실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 그 조직의 시스템유지비를 우선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식거래 여러번 하다보면 증권거래세와 증권회사에 주는 수수료를 공제하면 실상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시스템에 빌붙어 먹고사는 사람들의 에너지공급원일 뿐이다. 주식해서 돈 번사람 본 적 있는가? 그래서, 별로 없는 것이다.


우선 이 세상에 주식이 필요한가?
그리고, 주식거래가 공개시장에서 필요한가? 묻고 싶다. 필자는 사람은 실상 주식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증권거래소 없이도 충분히 주식거래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주식회사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양도양수하면 되지 않는가? 오히려 우량주식이라면 그러한 주식을 투자자가 쉽게 사고 팔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니까 오히려 일반사람들은 국가가 보증한 것인양 오해하여 쉽게 주식을 사게 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왜 회사가 좋고 앞으로도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회사가 주가관리하고 홍보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잘 매도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위 주식의 거래를 위한 중개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할 것은 아니다. 만약 스스로 알아서 거래하게 하면 주식이나 회사채를 매수하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하고 비교하여 매수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묻지마 투자같은 주식거래는 분명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다. 이 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아울러 전세계의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면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의 세계경제위기사태를 보면서 새로운 거래방식이 나와야 할 것이며 이는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거두는 자경자수(自耕自收)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 이 세상은 앞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2011. 8.9, 박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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