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부정 세력은 이명박, 박근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6/0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부정 세력은 이명박, 박근혜다."

지금 한참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이 둘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다. 아주 대놓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에서 시작된 공직선거 부정 여부가 방향을 바꾸어 ‘종북주의’, ‘주사파 논쟁’으로 바뀐 탓이다. 남북분단을 이용한 색깔 공세는 선거 때 마다 등장해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에게 커다란 이득을 안겨 주었다. 이들에게 색깔공세는 선거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 선거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색깔 공세를 즐기던 새누리당을 국민들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 색깔론은 먹혀들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세력과 새누리당이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쟁점화해 득을 보게 되었다. 이후 색깔론을 칼집에 넣어 놓고 언제 써먹나 고민하던 중 통합진보당 사태를 이용하여 색깔론을 칼집에서 다시 끄집어내어 힘껏 휘두르게 된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이용해 큰 재미를 보게 된 새누리당은 색깔공세의 전선을 야권 전체로 넓히게 되었고 통합진보당은 물론 야당도 전전긍긍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지금 내로라하는 진보세력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가 드문 실정이다. 대선승리에 목매던 박근혜 의원은 빨간색으로 당 상징 색을 바꾸었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고 ‘국가관이 의심되는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이석기 당선자는 제명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사상 최악의 측근비리와 민간인 사찰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던 이명박 대통령은 종복주의 논란에 가세하며 기름에 불을 부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박근혜 의원과 자신의 안위마저 위태로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거나, ‘종북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부정 세력’이라는 애매하기 이를 데 없는 기준을 내세워 공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국회 진출을 막으려고 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헌법이고 법률이다’하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본질이 바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다. 박근혜씨와 이명박씨가 퍼붓고 있는 색깔 공세는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죽이기다. 박근혜씨도 이명박씨도 자유민주주의 공부가 전혀 안되어 있다. 아니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른다. 이 둘 다 젊은 시절 반공주의 속에서 살아 온 인물들이다. 박정희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철저히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해 온갖 악질적 행동을 다 해온 야수 같은 권력 아니었나.

박근혜씨는 이 속에서 ‘영부인’ 대행을 7년 동안 하고 전두환 정권 때 입도 벙긋 하지 않고 순응해서 살았고 이명박씨는 박정희 정권이 키워낸 인물 아니던가! 그는 불도저라는 별명에다 돈이면 마누라도 팔 거라는 평을 받는 인물일 이다. 민주주의 하고는 겉 궁합, 속궁합 맞는 게 하나 없는 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도 민주도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반공주의 덕에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르고 개발 독재와 성장주의 덕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 또 이들은 성공신화에 물들어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권력 유지 또는 쟁취에 덕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든 망하게 하든 상관없다고 본다. 박근혜, 이명박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중간지대에 있건 우리가 명실할 점은 반공주의에 바탕을 둔 색깔공세와 이념공세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양극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질긴 생명력을 가진 것은 바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덕이다. 모든 자유의 근본을 이루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부정되는 것이다. 분명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국가관’, 또는 ‘종북사상 또는 주사파’라는 정의하기 힘들고 애매한 개념을 내세워 반대 정파를 죽이려 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박근혜씨와 이명박씨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은 자기당착에 빠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상공세에서 공직에 당선되거나 공직을 맡게 된 사람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2012. 6. 7, 최창우)

* 위 글은 패이스 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