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론]G20 정상회의, 과연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12 06:20]에 발행한 글입니다.

G20정상회의,
과연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65주년 8.15해방 날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극찬하고 “G20정상회의의 개최국과 의장국”이 되었음을 자랑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지구촌’,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였다. 과연, G20정상회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이다. G20정상회의는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재생산하기 위해 자본주의 중심부국가들이 주변부국가들까지 끌어들인 정치권력들의 음모이다. 오늘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재생산(진화)과 G20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자본주의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타락의 진화를 거듭해 왔다. 유럽 중세에 봉건주의는 추악한 가톨릭 교황의 종교침략전쟁(역사에서 이것을 십자군운동이라고 한다.) 이후 서서히 붕괴되고 국가주의와 상업자본주의가 탄생한다. 상업자본주의는 18세기 기계화를 통한 산업자본주의로 진화한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산업자본주의는 다시 19세기에 자유경쟁을 통한 사유재산 독식의 ‘독점자본주의’로 진화해 나간다.

독점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더욱 심화된다. 세계1차 대전(1914~18)과 세계 제2차 대전(1939~45)이 그것이다. 일으킨다. 이후,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났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의한 불황이 발생하자, 자본주의 중심 국가들은 G7회의 체제를 만들고(1975~76)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방어하기 위한 자본의 세계화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는 1990년대 초, ‘자본의 계서제’(階序制)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모델을 보이면서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 이 결과, IMF (국제통화기금),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자본의 세계화’ 형태가 급성장한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구조적 모순을 안은 채 순환적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모순이 나타날 때마다 지원부대를 요청한다. 그리고 위기가 더 커지면 지원부대의 수를 더 늘린다. G7, G20이 이것을 말한다. G20은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 국가를 말한다. 전 세계 인구의 2/3,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독점, 전 세계 교역량의 80% 점유, UN기구의 주변화, 이것이 G20국가의 실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G20이라는 단어는, 중세유럽 봉건사회의 지방분권체제에 비견된다. 따라서 G20의 정상들은 봉건영주요, 장관들은 봉건귀족이다. 중세 유럽에 국경이 없었듯이 G20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금융과 독점자본이 정치권력을 초월하여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음모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소중한 자유주의가 지금 억압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또한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 징조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G20 대통령들의 군왕화(君王化)다. 그래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인사공청회도 무력화했다. 그가 이번에 새로 교체한 관료들은 이명박의 군왕화를 선두에서 지휘할 봉건귀족들로 포진시켰다.

이렇게 G20은 서서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종식시키면서, 새로운 ‘봉건적 지배담론’을 시작하였다. 바로 IMF , WTO, FTA 등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향이다. 즉, 국가단위 정치권력의 세계경제기구로 권력이양이다. 자본주의가 진화할수록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약화되고 세계주의라는 피막 속에 글로벌자본가들은 지배의 독점화를 음모한다. 글로벌자본가들은 외곽지원부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권력ㆍ언론권력ㆍ종교권력과 결탁한다. 그리고 세계소비자(자본가들이 볼 때는 인두세와 상품세를 바치는 시민)를 향해 무한착취에 들어간다. 이번의 G20정상회의는 글로벌자본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권력들의 경연대회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G20의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는 G20 이외의 경제적 약소국가들은 중세 봉건사회의 노예적 농민(農奴)과 같은 ‘식민적 경제노예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듯 새로운 ‘봉건적 지배담론’이 지속될수록 인류는 다시 옛날의 봉건적 계급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의료보험, 교육문제, 관료체제는 자본을 가진 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한국 외교통상부와 기타 부서의 고위층 자녀들의 ‘짜고 먹기’식의 특채는 그 시작을 알린다. 경제균분, 빈부격차 해소는 물 건너간 몽상이 되고 만다.

결국 G20정상회의는 인간의 보다 낳은 생활을 창출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돌려막기 위한 음모일 뿐이다. 이러한 G20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는 양심적 종교와 정의로운 시민사회들이 G20의 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봉건적 지배담론’, ‘글로벌 거버넌스’를 배척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어느 때는 격렬하게 벌여나가야 한다.(2010. 9.9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