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론] G20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음모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19 06:48]에 발행한 글입니다.

G20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음모

- G20정상회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65주년 8.15해방 날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고 극찬하고 “G20정상회의의 개최국과 의장국이 되었음”을 자랑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포를 ‘공정한 사회’건설로 정했다. 여기에 맞추어 G20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G20정상회의를 열면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이다. G20정상회의는 한마디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위기를 돌려막기 위한 정치권력들의 음모이다.

자본주의는 태생적ㆍ구조적으로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다. 즉,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며 태어난 것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농촌경제를 거부했다. 그리고 도시권력과 밀착하여 발전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권력적ㆍ계급적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첫 번째 자기모순이다. 이후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산업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로 변태적 진화를 거듭했다.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진화해오면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진다. 자본주의가 진화할수록 경제적ㆍ사회적 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두 번째 자기모순이다. 즉 독점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원료생산지와 세계시장을 독점화한다. 이 모순으로 세계는 세계1차 대전(1914 ~18)과 2차 대전(1939~45)에 휘말리게 된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세계전쟁은 이렇게 모두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다.

이후, 자본주의는 자기반성도 없이 수정자본주의로 잠시 변신한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의한 불황이 발생한다. 그러자 다시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세계시장에서 무한 경쟁 ”과 자본의 계서제(階序制)를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자본주의로 변신한다. 이 결과 자본끼리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움을 벌여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구조적 모순과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약한 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리고 지원부대를 요청한다. 이것이 IMF(국제통화기금)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의 FTA(자유무역협정)이다. FTA는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먹자는 약속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 커지면 지원부대의 수를 더 늘린다. G7, G20이 곧 이것이다.

G20은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 국가를 말한다. 전 세계 인구의 2/3,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독점, 전 세계 교역량의 80% 점유, UN기구의 주변화, 이것이 G20국가의 실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G20이라는 단어는, 중세유럽 봉건사회의 봉건영주에 비견된다. 따라서 G20의 정상들은 봉건영주요, 장관들은 봉건귀족이다. 중세 유럽에 국경이 없었듯이 G20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금융과 독점자본이 정치권력을 초월하여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음모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소중한 자유주의가 지금 억압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또한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 징조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G20 대통령들의 군왕화(君王化)다. 그래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인사공청회도 무력화했다. 그가 이번에 새로 교체한 관료들은 이명박의 군왕화를 선두에서 지휘할 봉건귀족들로 포진시켰다.

이렇게 G20은 서서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종식시키면서, 새로운 ‘봉건적 지배담론’을 시작하였다. 바로 IMF , WTO, FTA 등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향이다. 즉, 국가단위 정치권력의 세계경제기구로 권력이양이다. 자본주의가 진화할수록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약화되고 세계주의라는 피막 속에 글로벌자본가들은 지배의 독점화를 음모한다. 글로벌자본가들은 외곽지원부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권력ㆍ언론권력ㆍ종교권력과 결탁한다. 그리고 세계소비자(그들이 볼 때 돈 바치는 시민)를 향해 무한착취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의 G20정상회의도 글로벌자본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권력들의 경연대회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G20의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는 G20 이외의 경제적 약소국가들은 중세 봉건사회의 노예적 농민(農奴)과 같은 ‘식민적 경제노예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듯 새로운 ‘봉건적 지배담론’이 지속될수록 인류는 다시 옛날의 봉건적 계급사회에서 살게 된다. 의료보험ㆍ교육문제ㆍ관료체제ㆍ사회조직은 자본을 가진 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자율화 방안제시와 외교통상부의 고위층 자녀들의 ‘짜고 먹기’식의 특채는 그 시작을 알린다. 경제균분, 빈부격차 해소는 물 건너간 몽상이 되고 만다. 결국 G20정성회의는 인간의 보다 낳은 생활을 창출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돌려막기 위한 음모일 뿐이다. 공정한 사회 건설과는 예시당초 거리가 멀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양심적 종교와 정의로운 시민들이 G20의 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하며 새로운 ‘봉건적 지배담론’, ‘글로벌 거버넌스’를 배척하는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2010. 9.8,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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