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론] 인구문제.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허실을 본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03 17:09]에 발행한 글입니다.

인구문제,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허실을 본다.

18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말더스(Thomas R. Malthus, 1766~1834)는 《인구론》(1798)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인데 비하여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발생한다. 때문에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가혹한 자연한계에 봉착하게 되리라”라고 주장함으로써 식량부족 상황을 예견했다. 그리고 “빈곤과 악덕의 근원을 과잉인구”로 보았다. 200년 전 말더스의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에게 비웃음이 되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상대적 과잉인구론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인구증가로 발생하는 소비할 자연의 총량이 증가하였지만, 인류는 이를 기술혁신으로 1인당 자연소비량을 증가시켰다”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류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 곧, 전 세계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토지 사막화, 극심한 가뭄과 홍수, 이상 고온과 저온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커지는 자본적 욕망을 억제할 수 없다. 더 잘 살수록 더 넓은 집, 더 큰 자동차, 더 큰 가전제품을 구입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곧 더 많은 에너지의 소비를 촉진시킨다. 자연자원의 고갈을 더 많이 부추기게 된다는 말이다. 200여년 전 말더스의 주장이 오늘날 새삼스럽게 생각되는 이유다.  

산업혁명과 함께 발달한 자본주의는 끝없는 저돌적 개발과 생산으로 자본축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지구는 인구증가와 함께 산업제품의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땅이 죽고,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지구촌은 기후온난화와 기상이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날로 빈번해지면서 빈도도 잦고 강도 또한 세어지고 있다. 이 결과 물은 부족해지고 식량재배와 생산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또 인간과 함께 생존해왔던 동식물 30만 종이 멸종되었다.(지난 50년 동안) 이렇듯 지구생태계는 극도로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지구가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 신학에서 말하는 종말)를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구가 더 이상 오메가 포인트로 가지 못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18세기 말 말더스가 예언했듯이 인구의 증가는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권력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3.3.35'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1970년대는 가족계획정책을 추진하였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1980년대에는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는 구호를 외치더니 '하나만 낳자'를 외쳐댔다. 그리고 남자가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하며 세 자녀 이상 갖기를 권장하는 세상이 되었다. 언뜻 보면 박정희의 산아정책이 옳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박정희 권력의 산아제한정책이나 이명박 권력의 출산장려정책 모두가 자본주의 성장ㆍ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앞의 것은 가족의 구성원수를 줄여 한 가족당 수입액을 높이게 되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물질주의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뒤의 것 또한, 자본가와 정치권력의 자본축적을 노리는 펼치는 기만적 정책이다.

출산장려정책은 노무현정부 때 시작되어 이명박정부가 본격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운동을 선도할 민간단체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총재 조용기 목사, 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명예총재 김윤옥)도 정식으로 출범했다.(2010.6.15, 서울 프레스센터) 이 자리에서 이어령(전 문화부 장관)은 "생명과 사랑 두 가지를 잃은 나라는 출산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달콤한 말을 했다. 출산장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류들은 대체로 부자(자존가)와 종교단체, 병원이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많아야 이들을 뜯어 먹고사는 부류들의 모임이다.

현 정부는 또한 “미국은 작년 10월 17일로, 인구가 3억 명을 돌파했다. 미국 인구통계국은 11초 마다 1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른 통계치”라고 하면서 “‘3억 명’의 수치를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의 인구 증가가 곧 미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라고 출산장려의 근본문제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가경쟁력 배양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이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배양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렇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이제 출산장려정책의 이면을 살펴보자. 출산장려정책에서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한마디로 출산장려정책은, 글러벌 자본주의를 위해, 그리고 지배층과 부자들을 위한 출산장려일 뿐, 서민들을 위한 게 전혀 아니다. 다출산을 하게 되면, 서민들은 삶의 고달품만 남는다. 출산비용을 대준다고 해도, 이미 사회구조가 불균형사회인데 애를 나면 내 애가 한국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나. 전장에서 하나의 총알받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가난뱅이는 자본의 희생자로 남을 뿐이다. 이제는 가난한 집안의 애가 “개천에서 용 나기”는 그른 시대이다. 자본가의 자본축적에 들러리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육문제, 의료문제, 출세문제가 모두 부자위주로 구조화되었다. 의과전문대학, 로스클이 제도화되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내 새끼가 의사가 될 수 있나 검ㆍ판사, 변호사가 될 수 있나. 글쎄다.

의료보험도 국립대병원에서조차 빈곤층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노컷뉴스, 2010. 9.27)서울대 병원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가난하고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병원도 갈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이러한 능력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경우, 아이만 나면 어쩌란 말인가. 병원도 갈 수 없는데. 또 국가도 책임지지 못하는 온갖 사회폭력(학교폭력, 부익부 빈익빈, 무차별 사회범죄, 장기적 실업문제-고용불안, 비정규직 문제, 이외 남녀차별과 성차별, 식량물가의 상승)의 함정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나라 사회구조 속에서 내 새끼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인가. 우리나라 1%에 해당되는 자본가ㆍ부자들과 정치인의 종노릇 해주라고. 또, 노령화시대 경쟁력을 키운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청년실업이 이렇게 극심하고 박사급 우수인력들마저 비정규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수로 노인부양을 한다는 건지. 요즘 20~30대 미혼들 중에는 오히려 스스로 밥벌이 못하고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히려 늙어가는 부모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판인데 말이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 현재의 과학발달 수준에서 비추어볼 때, 지구환경에 적절한 인구는, 20~30억 명 정도이다.(“지구의 적정인구를 1억 8,000명으로 보는 이도 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는 68억 명(2010. 10.1 기준, 6,872,677,027명)이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체계를 이루어 생존하려면 적정수준의 인구수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인구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 또는 생활의 질의 향상과 직결되고,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요소들과 결부되어 다면적으로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식량 문제, 물 부족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도로(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등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세계인구의 저출산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짐승들은 환경에 맞는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인간만 개체수를 늘려야 하나. 현재 남한의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4천9백여만이니까, 주민등록기피 인구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 넘으리라는 추산이다. 그리고 북한은 2,700~2,800만 명이다. 만약 자본가와 부자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다출산이 필요하다면, 남북이 정치통합은 어렵다 하더라도 경제통합을 하여 인구수를 늘리면 그것이 더 현명하고 인도적 희망도 되지 않겠는가. 인도적 희망에는 다른 방법도 있다. 가난한 나라의 인구를 수입(이민 및 입양 장려)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방법이다. 물론 이민자의 증가는 한국 내 일자리 축소, 이질적 문화로 인한 갈등, 심리적 충돌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지구촌시대이다.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지구의 여러 지역과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출산장려’를 외치면서 ‘환경친화적’, ‘녹색성장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출산장려와 녹색성장의 개념은 정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자. 정부관료들이 무슨 개발과 공사를 벌이면서 곧잘 쓰는 말이 있다. ‘환경친화적’ 또는 ‘친환경적’, 그리고 ‘녹생성장’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새만금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적’, 판교신도시를 개발 하면서도 ‘환경친화적’,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하면서도 ‘녹색성장’ 또는 ‘그린정책’이라고 녹색과 그린의 개념을 왜곡시킨다. 심지어 고소도로 건설을 할 때, 산을 깨고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환경친화적’ 건설이라는 헝겊걸게를 내걸고 공사를 한다. 아파트 건설회사도 스카이라인을 죽이는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친환경적’ 주거공간이라는 헝겁걸게를 내걸고 있다. 모두가 기만이요, 사기다, 개념의 정의를 파괴하는 짓거리다.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자연도 소중하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자연이 인간보다 더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이 지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덜 먹고. 덜 소비하고, 자동차 덜 굴리고. 자식 덜 낳고, 자연파괴 안 하고 조용히 사는 일이다. 후손들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있는 자원 다 써버리고 오염된 지구를 물려주면 그들이 살아갈 수 방도는 무엇일까. 서로 죽이는 일밖에는 없다. 곧, 선조들의 잘못된 생활로 후손들은 비극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정치권력과 자본이 결탁하여(G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 인구증가정책을 통하여 지구자원을 마구 써버리려 한다. 그래서 지구촌 위기에 대한 이들의 대응은 무책임 그 자체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마치 어리고 못난 애들이 어른 바보를 놀리는 기분이다. 정치와 자본권력이 우리 인민을 바보 취급한다.(2010, 10.3/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