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론] 전작권 환수연기의 부당성과 대안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7/2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

군사주권을 미국에 탈취 당한, 가장 종속적 형태로서의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간 국가와 민족사회 전체를 완전한 불구로 만들었다.

분단 유지나 흡수통일을 노리는 호전적인 한미동맹세력의 정치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은 군에 다른 어느 부문보다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 붇게 함으로써 군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문민통제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았다. 사회의 민주화로 군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시대는 갔으나, 군은 스스로를 성역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개혁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정세의 변화를 외면하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대북 적대정책과 공세적 군사전략을 휘둘러 왔다. 그러나 대북 공세적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한 병력 감축과 국방예산 삭감을 요체로 하는 국방개혁은 요원해진다. 미군을 대신해 대북 군사점령과 민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이상의 대군체제가 필요하고, 원거리 기동과 타격을 위한 최첨단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에 매년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그 속에서 군의 기득권은 철밥통처럼 지켜진다. 이 힘으로 군은 수구세력의 구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사회진보를 가로막는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는 대북 공세정책을 지속하고 한국군 병력 감축과 국방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미국의 대 한반도 이해와 한미동맹세력의 기득권 유지, 강화에 복무한다.

미국과 호전적인 한미동맹세력은 한반도 대결과 분단 속에 기생하며 흡수통일의 꿈을 한 시도 놓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망 속에서 한미동맹세력은 빌붙을 곳이 없고, 그들의 힘은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 그래서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은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위기 해소와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긴장 조성과 위기와 전쟁 조장에 앞장선다. 이번 천안함 사건이 역대 정권의 소위 그 어떤 북풍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나쁜 것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포럼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시점과 길목에 쐐기를 박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이 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국 손에 남겨 두려고 하는 것은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평화협정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아보려는 심산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는 것은 대북 공세적 군사전략을 방어적 군사전략으로 바꾸어 이 땅에서 미국과 호전적 한미동맹세력의 입지를 줄임으로써 참다운 문민통제가 실현되는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의 폐기, 통일로 가는 출발점을 이룬다.

혹자는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을 때 호전적 수구세력에 의한 대북 전쟁 가능성을 염려한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끈이 떨어진 상태에서 남한 단독으로 대북 전쟁을 치를 엄두를 낼, 용기(?) 있는 수구세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쟁을 소리 높여 외치는 세력일수록 미국에 매달리고 작전통제권 환수도 광적으로 반대한다.

한편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이미 엎질러진 물로 보고 2015년에나 제대로 환수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통일이 그 만큼 늦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통이 큰(?) 사람들이자 2015년에 가서 또 늦춰질 경우에는 무슨 수로 그것을 막을지 크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참으로 속 편한 사람들이다.

지난 시기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작전통제권 환수 투쟁이 노태우 정권 이래로 작전통제권 환수 투쟁의 밑거름이 되고 김영삼, 노무현 정권 하에서 제한적이나마 결실을 보았듯이 지금 다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환수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만이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그 만큼 앞당기고 전면적으로 환수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적어도 2015년 12월 1일의 환수시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거나 거기에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2010. 7.21. 고영대)

* 필자는, 평화 통일 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이다.
* 위의 글은, 최재성 의원실과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 연구소가 2010년 7월 19일에 개최한 토론회(주제; 전작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과 대안)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이다.
* 평통사에서 보내온 웹진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