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시론]국내외 언론에 실린 '평화'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8/0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때맞춘 북풍 몰이-

선거(6월 2일의 지방자치체 선거)승리 구도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실패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 명박 정권이 외세를 끌어들여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따돌림 받은 이 명박 정권은, 북한을 때려달라고 국제여론에 호소하면서 유엔 안보리, ASEAN 회의에서 북한을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고 했으나 실패(북한에 판정패?)했다.

그런데 외교적 승패보다 더욱 심각한 군사적인 마찰이 한반도의 서해바다, 동해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해바다에서는 중국이 7월 17~18일에 군사훈련을 했고, 동해바다에서는 7월 25~28일에 한미합동 훈련이 전개된다.(일본의 자위대 간부가 참관하면 한-미-일 합동훈련이 됨)

이렇게 외세가 서해바다와 동해바다에서 거의 동시에 군사훈련을 한 적은 유사이래. 없었던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외세를 끌어들인 끝에 청일전쟁-러일전쟁의 당사자가 된 고종 임금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외세들의 전쟁노름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이 땅의 육지에서는 4대강 분쟁이, 바다에서는 외세의 전쟁노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이 요구된다.

이번의 한미 합동훈련의 목적은, 압도적인 항공 전력(戰力)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항공 전력의 뚜렷한 격차를 인식하도록 하여 경솔한 도발행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말했다. 북한과의 전쟁 초반에 제공권을 장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의 규모는 냉전시대에 서방측이 전개한 최대의 훈련인 림팩(Rimpac)에 필적한다. 특히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가 최초로 투입되어 항공모함 이륙후 30분 이내에 영변 핵시설 폭력이 가능한지를 시험한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빠른 시간(30분) 이내에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핵무기-핵물질을 빼앗을 수 있는냐가 미국의 관심사이다.

이번 한미합동을 에워싸고 미국과 한국사이의 생각이 교차한다. 미국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오바마 정권이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아프간, 이란 문제에서 점수를 따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아프간 남부의 탈레반 소탕작전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란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도 미국-중국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내년 11월의 G 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면 곤란하다는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