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긴다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04 06:48]에 발행한 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꼭 필요한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1천700여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회(AIC)가 처음으로 제정한 ‘명예의 전당(Rool of Excellence)' 프로그램에서 세계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AIC 세계총회를 유치하였으며,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AIC 세계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인천공항은 소위 잘나가는 공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1월에는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관한 논란이 또 한 번 뜨거울 전망이다. 왜냐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대한민국 최대 황금주식이 될 인천공항공사 주식을 누가 사고, 갖게 될지 벌써부터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매각과 관련한 논쟁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초부터 계속되었다. 1999년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처음부터 민영화 대상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민영화 대상 이었던 이유는 적자가 예상되던 인천국제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지분 51%를 민간에 내놓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미래가 불투명한 인천공항은 투자자 관심을 끌지 못했고 2002년 11월 일단 보류됐다.

그 후 2007년 5월 주식 상장이 재검토됐지만 시행되지 못했고, 현 정부가 들어와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세우면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키로 하고 2009년 12월 이를 확정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정부입법으로 제출되고 숙려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 후 상정 되어야 하나, 어찌된 일인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등 36명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하여 일사천리 처리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어가자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에서는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해 어떤 의도를 갖고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을 갖기에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 곧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참여회사로 거론되던 공항전문운영회사라는 매쿼리 그룹은 호주의 시드니공항에 투자한 투자전문회사이며, 이 회사에는 이미 우리나라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야당과 국민들은 반발하였고 급기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당황하여 한발 물러서는 듯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매각 시나리오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다음 달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황금주식를 갖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으로 인해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현 정부가 이를 노리는 꼼수가 여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또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인천공항의 위상은 처음 공항을 건설하던 때와 너무나 다르게 변모하고 성장해왔다. 지난 10년간 인천공항 매출액은 개항 초기인 2001년 3,767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2826억원으로 340% 증가했다. 공항이용 여행객은 1,454만명에서 3,348만명으로 130%, 화물운송량은 1,191만t에서 2,684만t으로 125% 증가했다. 여기에 서비스평가에 있어서는 ‘세계최우수공항상’을 2005년부터 2010년 연속 6년간 수상하는 세계유일의 공항사가 되었다. 이러한 인천공항의 성장은 개항 초기부터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된 ‘민영화’계획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처음에 ‘인천공항의 운영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다가 이제 와서는 ‘국민에게 인천공항이 창출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에게 지분을 대량 매각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도 지분을 맞교환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정당성과 공공성 논란을 국회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상은 의원은 이에 화답하여 경제 주체별로 지분 취득량을 제한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지분은 51% 이상으로 하고 외국인은 20%, 공항에 투자할 수 있는 개별 항공사는 5%로 제한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국민공모주를 제안해 놓고 있다.

이렇게 집요하게 이 정부 기간 안에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는 탐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우량공기업을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꼼수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 ‘지분매각을 통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재원 조달’을 위해서라는 논리는 현재 인천공항이 확보하고 있는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동안 확보한 충분한 재원 앞에서 무력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하는 서비스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에 큰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력운용도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확보를 해야 할 이유도 민영화를 추진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분매각을 하고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야당에서는 아주 확실한 민영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맥쿼리 같은 회사에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수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맥쿼리와 연관된 정권 실세들의 유착설에 그 무게를 두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제기한 “정부, 여당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메우기 위해 인천공한을 매각하려는 것이거나 다른 재정적 필요에 따라 급전이 필요해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유일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행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위해 마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제안 내용」을 순진하게 믿는다 치고 이에 따른 민영화가 된다면 정말로 인천국제공항은 더 좋아 질까? 맥쿼리 금융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공항과 외국 민영화 공항을 보면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

맥쿼리 그룹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시드니 공항은 2006년과 2007년 회계연도에 거의 7000만 호주달러(약 600억원)에 달하는 주차료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수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호주 국민과 여행객의 사용료를 인상해서 벌어들이기만 했지 민영화 이후 시설투자는 없다고 한다. 영국의 런던 히드로 공항의 경우도 민영화 이후 공항운영사인 BBA가 이윤추구에만 집착한 결과 공항서비스가 국내 최하위로 떨어져서 급기야 공항대란을 야기하여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 아테네 공항은 민영화 이후 공항사용료를 50%나 올리는 바람에 각국의 항공사와 이용객과 갈등을 격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민영화 시스템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 질 하락과 사용료 급등을 방지하고 국가기관 산업이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안보적 정책결단이 기인했다고 한다.

인천공항이 개항한지 10년이 넘었다.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의 강산이 변했듯 인천공항의 위상도 변했다. 개항 초기에 갖고 있었던 인천공항의 우려스러웠던 미래는 지금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공항으로 우뚝 서있다. 지금은 개항 초기 조직과 경영상의 불확실성 문제로 제기되었던 ‘민영화’를 논할 때가 이미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발상과 민영화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국민들은 인천공항공사 매각 의도는 항간에 나도는 불순한 의혹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기껏해야 한·두주 돌아올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식을 갖기보다(이미 우리 국민들은 국민주의 허상이 뭔지를 맛본 경험이 있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항으로서 세계인들에게 호평 받는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정부 여당은 알아주길 바란다.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문 선생님은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였다(석사) 현재 명문미디어아트․팩(출판사) 대표이면서 지역사회운동으로
지역문화네트워크공동대표와 인천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2011.3~ ) 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인천 학교도서관살리기 시민모임 공동대표,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 이사장(2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운영위원, 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의 각 언론매체(인천일보 글로벌-i, 인터넷신문 인천인, 리뷰 인천 등)의 고정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박상문 선생님은 인천지역의 지역문화을 주도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 본문 내용 중, 사진 위는 네이버 백과에서,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따온 것임